호주, 파푸아뉴기니와의 역사적 방위조약 추진…중국은 경고

중국의 견제 속 파푸아뉴기니, 역사적 동맹 저울질

중국이 포트모르즈비에 제3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방위협정은 체결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 파푸아뉴기니가 중대한 안보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이 경고는 비공식적으로 ‘푹푹 조약’으로 알려진 호주와의 상호방위조약 체결 계획이 마지막 단계에서 멈춘 지 며칠 만에 나왔다. 양국 정부는 합의에 이르는 대신 조약 문안에 합의했음을 확인하고, 정식 서명에 앞서 내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제안된 조약은 어느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방위를 약속하고 군사 통합을 심화하는 것으로, 수십 년 만에 호주와 파푸아뉴기니의 안보 관계를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다. 논쟁은 뜨겁다. 파푸아뉴기니 지도자들은 호주가 여전히 자국이 선호하는 안보 파트너라고 말한다. 중국 당국자들은 다른 나라를 배제하거나 제3국을 겨냥하는 어떤 합의에도 경계심을 나타낸다. 파푸아뉴기니의 전직 군 지휘관들과 야권 인사들은 주권과 헌법상 한계를 우려한다. 중국과 활발히 교역하고 안보 지원은 호주에 의존하면서도 ‘모두와 친구,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조를 선호하는 파푸아뉴기니는 신중한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푹푹 조약의 주요 내용

양국 수도의 당국자들은 조약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상들의 발언과 설명 자료, 과거 협력을 보면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조약의 핵심은 양국의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음을 인정하고, 수년간 이어진 실무 협력을 공식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훈련과 합동 군사연습, 해상 감시를 바탕으로 한 오랜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호방위 약속

푹푹 조약은 어느 한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양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호방위에 대한 명확한 약속으로, 개념상 ANZUS에 따른 호주와 미국의 동맹과 유사하다. 파푸아뉴기니로서는 이런 종류의 조약을 처음 체결하는 것이 된다. 호주 지도자들은 자국에도 70여 년 만에 처음 맺는 새 동맹이라고 말한다. 이 같은 법적 문구는 긴박한 상황에서 협의와 대응에 대한 기대를 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인력 교류와 상호운용성

조약은 시간이 흐르면서 양국 군의 통합을 추진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국민은 호주 국방군에서 복무할 수 있고, 호주군도 파푸아뉴기니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다. 합동 훈련을 통해 공동 기준을 높이고, 육·해·공·사이버 영역으로 군사연습을 확대해 군수 지원과 통신, 작전 계획 능력을 개선한다. 호주는 지속적인 모병난을 겪고 있으며, 파푸아뉴기니는 청년들에게 기술과 훈련, 소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는 점을 이점으로 보고 있다. 정책 당국자들은 복무를 마친 인력이 귀국한 뒤 습득한 기술을 안정적인 국내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투 대비를 넘어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는 무력 충돌 대비만을 뜻하지 않는다. 불법 조업과 초국가 범죄, 사이버 공격, 재난 대응, 인도주의 위기는 제한된 자원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준다. 조약은 2023년 체결된 더 광범위한 안보협정과 함께 추진되며, 이 분야의 협력을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대한 해역과 험준한 지형, 긴 국경을 보유한 파푸아뉴기니는 단속 역량에 한계가 있다. 해상 순찰과 항공 감시, 공병·군수 지원, 긴급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틀은 지역사회에 중요한 일상적 수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명이 미뤄진 이유

당초 조약은 포트모르즈비에서 열린 파푸아뉴기니 독립 50주년 기념행사 기간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문서를 승인할 내각 회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지만, 지도자들은 절차상 문제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총리는 결정을 밀어붙이는 대신 조약 문안을 확정하고 양국 내각이 검토를 마무리하기로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호주 총리는 지연이 절차상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일정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기자들에게 합의가 곧 서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약이 호주가 70여 년 만에 맺는 새 동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부 간 작업은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앨버니지 총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조약이 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합의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푸아뉴기니 총리는 캔버라가 여전히 포트모르즈비가 선호하는 안보 파트너라고 재확인하면서도, 자국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권리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마라페 총리는 호주가 파푸아뉴기니의 “선호하는 안보 파트너”라며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은 주권에 관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메시지와 파푸아뉴기니의 균형 외교

베이징은 포트모르즈비 주재 대사관 성명을 통해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푸아뉴기니의 조약 체결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협력 관계를 제약하거나 제3국을 겨냥하는 배타적 합의는 경계했다. 이런 표현은 중국이 2022년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맺은 뒤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방위협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합의는 역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국 대사관은 주권과 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파푸아뉴기니가 외교 정책 결정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대사관은 어떤 조약도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며, 제3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거나 다른 나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굵직한 교역 관계와 호주와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염두에 둔 포트모르즈비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총리는 국방장관이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조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자 동맹이 다른 협력의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이웃 국가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다. 강대국 경쟁에서 비동맹을 선호해 온 파푸아뉴기니의 오랜 기조도 반영한다.

파푸아뉴기니 내부의 주권 우려

조약을 둘러싸고 포트모르즈비에서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과 전직 국방 수장들은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속력 있는 군사적 약속은 반드시 헌법과 ‘모두와 우호 관계를 맺는다’는 국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파트너와의 관계를 제약하거나 외국군에 대한 국내 관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야당 대표 더글러스 토무리에사는 주권을 보호하고 헌법상 권한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안전장치와 검토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직 군 지휘관 길버트 토로포와 피터 일라우는 역내에 이해관계가 겹치는 만큼 파푸아뉴기니가 여러 나라와 협력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약이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푸아뉴기니에 주둔하거나 방문하는 외국군에 어떤 조건이 적용될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퇴역 소장 제리 싱기로크는 대표적인 비판론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양국 군의 통합이 헌법상 경계를 침해하고 ‘모두와 친구,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는다’는 파푸아뉴기니의 기조에 어긋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중국을 파푸아뉴기니의 적대국으로 보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더 큰 강대국들 간 경쟁에서 편을 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은 외국 군인의 법적 지위를 규율하는 주둔군 지위협정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파푸아뉴기니는 국내법 및 법원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과거 호주군의 배치를 자문 역할로 제한한 바 있다. 새로운 체계에는 특권과 면책, 관할권에 관한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며,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파푸아뉴기니 국방에 실제로 필요한 것

파푸아뉴기니의 저명한 학자는 상호방위 동맹이 국내의 가장 시급한 안보 수요를 해결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원정 전투 준비보다 해상·국경 단속, 치안, 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나치게 큰 군사 투자가 제도를 왜곡하거나 세심한 관리가 없을 경우 국내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

이 주장이 공개 토론에서 주목받기 전, 해당 학자는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용적인 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마이클 카부니는 “파푸아뉴기니에 필요한 것은 해안경비대식 역량이다. 해상 순찰과 위성 감시, 수산 자원 단속, 세관 및 국경 치안, 공병 부대, 재난 대응팀이 필요하다”고 썼다.

그는 거버넌스와 감독을 함께 강화하지 않은 채 군사 예산을 급격히 늘리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분한 자원을 갖춘 군대가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로 피지의 경험이 자주 거론된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지역 공동체 구조와 의무가 무기 통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국방용 무기가 부족 간 분쟁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약 지지자들은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설계하면 치안과 감시, 민방위에 자원을 투입하고 군대가 긴급 대응을 지원하도록 훈련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호주와 태평양 지역의 이해관계

캔버라에 파푸아뉴기니와 상호방위 동맹을 공식화하는 것은 태평양 지역에서 빨라지는 전략적 경쟁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의 일부다. 중국의 안보 협력 확대와 경찰 훈련 프로그램, 정기적인 해군 활동은 호주 주변과 태평양 도서국 전반의 위험 인식을 바꿔 놓았다. 역내 파트너들은 여전히 중국과 활발히 교역하면서도 어느 한 강대국이 자국의 안보 선택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안심시켜 줄 조치를 바라고 있다.

호주는 태평양 지역에서 일련의 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는 각국의 국내 절차를 밟고 있다. 바누아투와 계획했던 안보 파트너십은 내부 검토를 이유로 연기됐다. 이는 새로운 안보협정을 평가할 때 중국으로부터의 개발 자금 조달 등을 포함한 개발 재원 접근성을 도서국 정부들이 어떻게 고려하는지 보여준다. 한편 호주는 영국, 미국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오커스 계획을 실행 중이며, 복잡한 사업인 이 계획은 현재 미국 당국의 검토를 받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시기와 외교적 표현이 중요한 유동적인 환경임을 보여준다.

분석가들은 파푸아뉴기니와의 조약이 가장 필요한 분야의 역량을 키우고 과도한 개입이라는 인상을 피한다면 실질적인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우선 과제에는 합동 해상 순찰과 안정적인 군수 지원, 상호운용 가능한 통신, 사이버 방어, 제3국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투명한 협의가 포함된다. 포트모르즈비 국내의 민감한 우려를 해소하고 태평양도서국포럼 회원국들에 이번 합의가 배제가 아닌 역내 안정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안심시키려면 명확한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다.

경제·사회적 측면도 있다. 복무와 훈련을 통해 습득한 기술은 공학부터 긴급 재난 관리까지 민간 분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인력이 취업할 기회가 있어야 이 잠재력이 실현된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예산 규율과 강력한 감독, 국방·경찰 간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군뿐 아니라 안보 분야 전반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의 절차

이제 양국 내각의 검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조약을 의회에 제출하고 필요할 경우 추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장관은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문서 내용을 설명하고 오해가 생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다. 내각 승인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양국 지도자들은 조만간 조약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나라의 군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안보 포럼을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중국은 대사관 성명 이상의 조치를 취할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파푸아뉴기니는 교역 관계와 개발 우선순위에 맞춰 모든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이번 조약이 상호 안보와 주권 존중에 초점을 맞춘 태평양 가족 간의 합의라고 계속 강조할 전망이다.

앞으로 몇 주가 푹푹 조약이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동맹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공동성명으로 남을지를 가를 것이다. 억지력과 실질적 협력, 정치적 민감성 사이의 균형에 따라 파푸아뉴기니 국내와 역내에서 이번 합의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결정될 것이다.

핵심 요점

• 중국은 제3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배타적 방위협정을 체결하지 말라고 파푸아뉴기니에 촉구했다.
• 호주와 파푸아뉴기니는 내각 회의의 정족수 문제로 상호방위조약 체결이 미뤄진 뒤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제안된 푹푹 조약에는 상호방위 조항과 군 통합 강화, 양국 군에서의 복무 기회가 포함된다.
• 파푸아뉴기니 지도자들은 주권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서 호주가 여전히 선호하는 안보 파트너라고 밝혔다.
• 파푸아뉴기니의 전직 군 지휘관들과 야권 인사들은 헌법상 안전장치와 외국군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
• 학자들은 파푸아뉴기니의 우선 과제로 해상 순찰과 치안, 국경 통제, 재난 대응을 꼽는다.
• 이번 지연에 앞서 호주의 태평양 지역 협력 추진은 바누아투가 안보 파트너십을 검토하면서 또 한 차례 차질을 빚었다.
• 양국의 내각 절차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도자들은 조약 체결에 자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