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틱톡 알고리즘 라이선스 합의 지지…중국은 소유권 유지

지금 이 합의가 중요한 이유

미국에서 틱톡을 둘러싼 장기간의 갈등은 이제 중대한 선택 하나로 좁혀졌다. 미국 내 이용자 1억7천만 명이 앱을 계속 쓰도록 허용하는 대신 미국 사업의 통제권을 미국 측 소유주에게 넘길 것인가, 아니면 국가 안보 우려에 답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를 중단시킬 것인가. 워싱턴과 베이징 고위 당국자들이 합의한 새 기본안은 중간 해법을 모색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 주도 컨소시엄이 미국 내 틱톡을 관리하고, 베이징에 있는 바이트댄스는 앱의 피드를 구동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라이선스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합의를 확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대화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영향력 있는 플랫폼의 통제권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선례가 될 수 있다.

걸린 이해관계가 크다. 2024년 미국 법은 중국에 기반을 둔 틱톡 소유주가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연방대법원은 이 법을 인정했다. 시행 시한은 여러 차례 연장됐으며 현재 시한은 12월이다. 예정된 합의는 당장의 서비스 중단을 피하고, 많은 창작자와 중소기업, 정치 캠페인이 필수 플랫폼으로 여기는 인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중국의 핵심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방식이 미국의 안보와 독립성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도 시험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기자들에게 서명 절차가 곧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하며, 계획이 유지될 경우 미국이 감독권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앱을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게 될 것이라며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본안의 내용

논의 중인 구조에는 세 가지 우선 과제가 반영돼 있다. 미국 서비스의 소유권과 지배구조를 미국 측으로 넘기고, 미국 이용자 데이터를 미국 영토 안에 두며, 알고리즘을 완전히 매각하는 대신 바이트댄스로부터 라이선스해 틱톡 특유의 이용 경험을 유지하는 것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 당국은 미국 내 플랫폼 운영 방식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소유권과 지배구조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을 운영할 새 회사를 설립하고, 미국 투자자들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법을 준수하려면 바이트댄스의 지분은 5분의 1 미만으로 낮아진다. 미국 시민이 이사회 다수를 차지하고, 이사 한 명은 미국 정부가 지명하게 된다. 투자자 컨소시엄 후보로는 오라클과 여러 대형 벤처캐피털사가 거론됐다. 바이트댄스의 기존 비중국계 투자자 지분은 미국 측 지분으로 계산될 예정이다.

데이터 보안 조항

계획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 데이터는 모두 미국 내 인프라에 저장된다. 오라클은 미국 내 플랫폼 정보를 계속 호스팅하고 모니터링하며, 의심스러운 활동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중국 당국자들은 미국 이용자 데이터와 콘텐츠 보안을 맡기는 운영 모델을 언급했는데, 이는 미국 서비스와 중국 내 엔지니어링 자원을 기술적으로 분리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조치와 함께 감사와 기록 관리, 접근 통제를 도입해 중국에 있는 엔지니어가 미국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회사는 미국 서비스를 위한 개발팀과 보안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누가 언제 왜 데이터에 접근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이런 분리가 실제로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는 세부 내용에 달려 있다.

알고리즘 문제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은 앱의 인기를 뒷받침하는 핵심 엔진이다. 시청 시간과 화면 넘김, 댓글, 공유 등 수천 가지 미세한 상호작용을 측정해 이용자별 선호도를 파악한 뒤, 이용자의 관심을 붙잡아둘 짧은 영상을 연이어 보여준다. 많은 서비스가 이런 경험을 모방하려 했지만, 틱톡의 피드는 여전히 이용자의 관심을 끌 만한 콘텐츠를 예측하는 데 유난히 뛰어나다. 이 때문에 알고리즘은 어떤 합의에서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쟁점이었다.

라이선스의 의미

중국은 첨단 추천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수출을 제한한다. 이런 규정 탓에 틱톡의 핵심 코드를 매각하는 방안은 막혀 있다. 라이선스는 절충안이다. 미국 회사가 미국에서 알고리즘을 사용할 법적 권한을 얻는 방식이다. 바이트댄스는 소유권을 유지하고 업데이트와 문서, 지원에 대해서도 발언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코드와 모델, 학습 방식을 공유할 때는 베이징 당국의 심사를 받게 된다. 쉽게 말해 미국은 비법을 사는 대신 빌려 쓰게 된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베이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천 시스템 일부를 재구축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용 앱을 보다 제한적인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방식은 중국 내 민감한 구성 요소를 보호할 수 있지만, 라이선스에 따라 이전되지 않은 모듈을 미국 팀이 대체해야 한다면 이용 경험이 덜 매끄러워지고 개선 속도도 느려질 수 있다.

분리된 알고리즘도 피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데이터를 완전히 분리하더라도 라이선스된 알고리즘은 코드와 모델 가중치에 반영된 설계 결정에 따라 미국 이용자에게 표시되는 콘텐츠를 좌우할 수 있다. 여기에는 최신 콘텐츠와 개인화의 균형, 경계선상 콘텐츠를 다루는 방식, 정부 요청에 대응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업데이트가 중국에서 시작된다면 미국은 배포 전에 변경 사항을 검토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기적인 보안 검토와 재현 가능한 빌드, 현지 업데이트 승인 절차를 두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치가 없다면 감독은 기술적 통제가 아니라 서류상의 약속에 그치게 된다.

베이징이 얻는 것

이 계획은 중국이 전략적 승리를 주장할 여지를 준다. 바이트댄스는 알고리즘을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미국 회사에 라이선스해 계속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베이징은 자국의 조건에 따라 첨단 기술을 수출하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대표 기업을 지켰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합의는 다른 중국 기업들이 매각 대신 라이선스를 통해 민감한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잔류할 때 활용할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바이트댄스는 브랜드 통제권과 상당한 소수 지분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 이용자에게는 틱톡이라는 이름과 외관, 사용 방식이 익숙한 그대로 남는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자국 법에 부합하는 상업적 해법을 도출했다고 내세울 수 있다. 양국 정부가 관세와 수출 규정, 고위급 회담도 논의하는 상황에서 이런 구도는 중요하다.

협상에 정통한 한 미국 측 고문은 균형점을 분명히 설명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도 중국은 알고리즘을 보유합니다.

워싱턴이 얻는 것

미국은 데이터에 대한 현지 통제권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사회, 감사와 집행을 위한 명확한 법적 체계를 확보하게 된다. 수백만 명의 유권자와 중소기업이 앱을 계속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중단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줄어든다. 라이선스 구조는 국가 안보 당국자들이 추후 제거 또는 교체 대상으로 지목할 구성 요소를 장기적으로 재구축할 시간을 벌어준다.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행정부가 안보 목표를 충족하면서 상업적 합의를 추진할 수 있는 결과를 모색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틱톡 문제에 집중하며 중국에 공정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 우려를 온전히 존중하는 합의가 되도록 하는 데 주력했고, 바로 그런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상 이점도 있다. 오라클은 미국 데이터를 계속 저장하고 비정상적인 접근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가 지명한 이사가 이사회에 합류하면 감독을 위한 추가 통로가 마련된다.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 수사 당국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떤 권한으로 변경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적·정치적 난관

기본안이 잘 다듬어져도 법과 정치의 장벽은 높다. 미 의회는 2024년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사업 매각을 압박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연방대법원은 이 법을 인정했다. 행정부는 협상으로 해결할 여지를 주기 위해 시행 시한을 여러 차례 연장해 현재는 12월까지 미뤘다. 하원에서 중국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의 의원들은 바이트댄스 알고리즘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 당국은 외국의 적대 세력이 미국 시민 상당수가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한 요건에 비춰 이 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 의원은 우려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보도된 라이선스 합의가 새 틱톡이 바이트댄스 알고리즘에 계속 의존하도록 해 중국공산당의 통제나 영향력이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합의에는 바이트댄스를 포함한 기업들의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다. 미국 국가 안보 당국의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최종 체결 전 새로운 조건이 붙을 수도 있다. 의회가 기본안이 법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합의를 막거나 더 큰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주 법무장관들도 분리된 구조에서의 데이터 처리와 콘텐츠 관리가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결과를 좌우할 미해결 쟁점

몇 가지 실무적 선택에 따라 이 계획이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미국인에게 익숙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 추천 알고리즘 업데이트는 누가 통제하며, 미국 내 승인 절차가 변경 사항의 공개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가
• 모델은 어디에서 학습하고 조정하는가. 미국 이용자의 학습 데이터가 미국 영토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는가
• 미국 엔지니어가 소스 코드와 모델 가중치, 문서에 전면 접근할 수 있는지 등 코드는 어떻게 검토하는가
• 미국 앱이 글로벌 앱과 달라질 때 국경을 넘는 엔지니어링 지원과 버그 수정, 긴급 패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이용자 데이터의 기록과 접근, 감사는 어떻게 이뤄지며 수사 당국을 위해 상세한 접근 기록을 보존하는가
• 미국 내 콘텐츠 관리와 시민적 무결성, 추천 정책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 라이선스에 따른 수익 배분은 어떻게 이뤄지며, 바이트댄스가 미국 법인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이 되는가

미국 앱은 달라질까

이용자들은 첫날에는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와 창작자 커뮤니티는 익숙한 모습으로 유지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서비스가 더 제한적인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운영되거나, 엔지니어들이 라이선스되지 않은 구성 요소를 대체해야 할 경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미국 팀이 현지 데이터로 모델을 다시 학습하는 전환기에는 추천이 다소 덜 역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콘텐츠의 다양성도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전용 피드의 콘텐츠 발굴이 미국 내 학습 데이터와 콘텐츠 정책에 좌우되면 국내 창작자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다. 더 고립된 데이터 풀에서 시스템이 이용자 관심사를 다시 학습하면서 광고 타기팅도 조정될 수 있다. 업데이트 절차가 느려지거나 제품 변경이 새로운 검토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 성능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기술·무역 분야에 미칠 의미

이 기본안은 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면서 경쟁 관계인 강대국들이 널리 쓰이는 앱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핵심은 교환이다. 소유권과 데이터는 현지 감독 아래 두되, 가장 가치 있는 코드는 라이선스를 통해 원래 소유주가 보유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법은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추천 시스템을 둘러싼 향후 합의에 적용될 수 있으며, 다른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비슷한 조건을 요구하도록 자극할 수도 있다.

무역과 지정학적 문제도 배경에 깔려 있다. 두 정상은 대화할 예정이며,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다. 틱톡 합의가 이뤄지면 관세와 수출 통제, 시장 접근을 둘러싼 폭넓은 논의를 앞두고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 반면 라이선스를 둘러싼 업데이트와 감사 권한, 규정 준수 문제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돼 외교 회담으로 번질 위험도 있다. 계획이 성사되면 복잡한 기술 분쟁도 수백만 이용자에게서 인기 앱을 빼앗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는 실제 사례가 될 수 있다.

핵심 내용

• 미국과 중국 당국자들은 틱톡을 미국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소유권과 지배구조를 미국 주도 법인으로 옮기는 기본안을 제시했다
• 바이트댄스는 추천 알고리즘을 매각하는 대신 미국 회사에 라이선스해 핵심 기술을 중국에 계속 보유한다
• 오라클은 미국 인프라에 미국 이용자 데이터를 모두 저장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계속 감시한다
• 정부 지명 이사를 포함해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사회가 미국 내 새 틱톡 회사를 감독한다
• 매각을 요구하는 2024년 법은 여전히 걸림돌이며, 의회는 바이트댄스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합의에 반대할 수 있다
• 보안 전문가들은 업데이트 통제와 학습 장소, 감사 접근권, 국경을 넘는 엔지니어링 지원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한다
• 베이징은 자국 조건에 따라 기술을 수출하고 가치 있는 국가 보호 자산을 지켰다는 정치적 성과를 얻는다
• 워싱턴은 데이터의 현지 통제와 명확한 책임 체계, 필요할 경우 민감한 구성 요소를 대체할 시간을 확보한다
• 이용자는 처음에는 작은 변화만 체감할 수 있지만, 미국 앱이 별도의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발전하면서 피드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 라이선스 모델은 시장 접근과 국가 안보의 균형을 맞추는 향후 합의의 선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