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술 인재 유치 위해 주택·차량 지원

글로벌 기술 인재 확보 경쟁에서 유인책 강화하는 베트남

베트남이 기술·혁신·디지털 전환 분야의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 직접적인 생활·근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승인하며 과학자와 엔지니어 확보 경쟁에서 새 장을 열었다. 새 시행령에 따라 정부 기관은 자격을 갖춘 과학자에게 주거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아파트와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연간 최대 4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고, 연구자는 계약 기간에 개발한 기술을 라이선스하거나 판매해 수입을 얻을 수도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이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 인프라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이번 계획은 베트남을 첨단 인재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정책은 베트남 공공 부문의 유인책이 선진국의 제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전문가들의 오랜 불만에 대응한다. 시행령에 따라 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는 과학자는 한 달분 급여에 해당하는 이주 수당을 받는다. 연봉의 최대 1%에 해당하는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전문가는 본인과 가족이 고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연 1회 항공료를 지원받는 등 추가 혜택을 받는다. 가족에게는 복수 입국 비자와 임시 거주증이 발급되며, 연봉의 1%에 해당하는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경우 최근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채용 대상은 특허 제품을 발명한 사람, 널리 활용되거나 수상 경력이 있는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해외 유수 연구소와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 세계 대학 순위 상위 200위권 대학의 박사 학위 소지자 등 검증된 성과를 낸 인재다. 공신력 있는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10편 이상 발표하는 등 우수한 논문 실적을 보유한 후보자도 고려 대상이다.

새 시행령이 과학자와 엔지니어에게 제공하는 혜택

제249/2025/ND-CP호 시행령은 성과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서 정부 부문 일자리의 매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이 시장 수준의 급여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너스는 성과와 사업화 결과에 연동한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일한 연구자에게는 베트남으로 이주하고 정착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성장하는 베트남 기술 생태계에서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 주거비와 교통비 지원 또는 상황에 따라 정부 제공 아파트와 차량
•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한 달분 급여 상당의 이주 수당
• 연간 최대 4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성과 보너스
• 계약에 따라 개발한 연구 결과를 판매하거나 라이선스해 얻는 수입에 대한 권리
• 전문가에게 연봉의 최대 1%에 해당하는 의료 지원 제공, 자격을 갖춘 가족에게도 유사한 혜택 제공
• 외국인 전문가와 가족에게 고국 방문을 위한 연례 왕복 항공료 지원
• 배우자와 자녀에게 복수 입국 비자와 임시 거주증을 제공하고 학교 및 공공 서비스 이용 지원
•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신청하려는 이들에게 베트남 시민권 취득 경로를 명확히 제시

자격 기준은 의도적으로 제한적이다. 시행령은 실제 제품으로 이어진 발명품을 만든 과학자, 측정 가능한 영향력을 낸 연구의 저자, 해외의 유수 연구기관·대학·기업에서 풍부한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우선한다. 세계 대학 순위 상위 200위권 대학의 박사 학위와 우수한 국제 논문 실적은 큰 강점이다. 입증된 탁월함과 베트남의 기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다.

보상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급여를 중심으로 한다. 이는 공공행정에서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공지능 연구, 칩 설계, 첨단 컴퓨팅 같은 분야의 시장 현실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라이선스 또는 판매한 기술의 상업적 수익에 연동된 보너스는 과학자에게 자신의 연구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부여한다. 이는 역동적인 연구 생태계에서 오랫동안 활용돼 온 방식이다.

2026년부터 더 광범위한 법률 개편

이번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 디지털기술산업법이 발효되면서 시작되는 보다 광범위한 정책 전환의 일부다. 이 법은 디지털 경제를 확대하고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서기 위한 포괄적 틀을 마련한다. 디지털 기술을 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반도체,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등 전략 분야를 우선시하며 기업과 개인을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도입한다. 자격을 갖춘 디지털 기술 전문가는 5년간 개인소득세를 면제받고, 최대 5년간 유효한 임시 거주증을 발급받아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글로벌 전문가에게 가족 친화적인 거주지라는 베트남의 장점을 강화한다.

이 법은 성과가 우수한 전문가가 공공 부문에서 더 빠르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길도 연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는 통상적인 채용시험을 치르지 않고 공직에 임용될 수 있으며, 기존의 근속 연수나 계획 요건을 따르지 않고 승진을 앞당길 수 있다. 민간 부문에서 복귀하는 공무원은 비슷한 직무를 맡을 경우 이전 직급과 급여, 복리후생을 유지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국가 디지털 기술 허브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도 국가 지원이 제공된다.

기업 지원책의 범위도 넓어 인재 정책이 사업 계획에서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디지털 기술 기업은 상당한 세금 감면과 토지 이용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많은 기업에 첫 2년간 법인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4년간 세금을 50% 감면하며, 3년간 토지 임대료도 면제한다. 반도체,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등 우선 분야 기업은 15년간 10%의 우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첫 4년간 세금을 면제하고 다음 9년간 50% 감면하며, 토지 임대료는 최대 15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약 6조 동부터 시작하는 우선 분야의 초대형 투자에는 대형 프로젝트 관련 규정에 맞춘 유인책이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37년간 5%의 법인소득세율, 6년간 세금 면제, 이후 13년간 50% 감면, 22년간 토지·수면 임대료 면제와 그 이후 상당한 감면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합은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숙련 인력 수요를 창출한다.

고급 기술 인재의 자격 기준

베트남의 새 채용 기준은 성과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당국은 실제 제품으로 이어진 특허의 발명자와 공동 발명자, 국제상을 받거나 폭넓게 활용된 연구의 저자, 해외 유수 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찾고 있다. 세계 대학 순위 상위 200위권 대학의 박사 학위는 강력한 자격 요건이며, 공신력 있는 국제 학술지에 1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기준은 기초 연구와 시장 수요를 연결하고 기술 이전과 멘토링을 통해 국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후보자를 우대한다.

해외 거주 베트남 과학자와 국제 전문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명확한 책임과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되는 직무로 돌아오거나 이주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 인프라 분야의 국가 우선순위에 맞춰 채용을 추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인재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의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절차보다 측정 가능한 성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특허와 국제 논문, 사업화 제품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당국은 단기 목표도 설정해 2025년 말까지 선도 전문가 최소 100명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과 새 법률에 더해 공공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업적 성과의 이익 배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이 잠시 들르는 곳이 아니라 경력을 쌓을 목적지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 속도를 내는 이유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컴퓨팅은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베트남은 이미 세계 전자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 기기와 네트워킹 장비의 조립·검사 분야에서 존재감이 크다. 새 정책은 칩 설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연구 집약적 활동을 늘려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만들고 베트남이 가치사슬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꾸준히 배출되는 기술 분야 졸업생과 늘어나는 다국적 기업 파트너, 개선되는 인프라는 베트남의 기반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려면 고위 기술 책임자와 숙련 연구자를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 주요 도시에 사업 기반을 넓혔고, 주요 설계 도구 공급업체와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기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유인책과 전문가에게 제공되는 폭넓은 개인 혜택은 연구개발, 숙련 제조, 제품 사업화가 서로 강화하는 완전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고성능 컴퓨팅과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강력한 사이버 보안이 필요한 금융, 통신, 산업 부문의 수요도 반영한다.

가족과 일상생활을 위한 혜택

이주는 가족이 함께 결정하는 일이므로 베트남의 지원책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정부 기관과 일하는 과학자를 위한 시행령과 2026년 발효되는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외국인 전문가는 최대 5년간 유효한 임시 거주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도 복수 입국 비자와 교육·취업 지원 등 유사한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채용한 전문가의 경우 가족이 고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매년 항공료를 지원해 가족 간 유대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 귀국하기 쉽게 한다.

개인소득세 감면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자격을 갖춘 디지털 기술 전문가에게 적용되는 5년간의 세금 면제는 계약 초기의 실수령액을 늘려준다. 이 시기는 이주 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가족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때다. 의료 지원과 공립학교 이용, 학교 배정과 현지 행정 절차 등 정착 지원도 동반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조치다.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혜택

새 디지털 기술 정책에 담긴 세금 및 토지 제도는 장기적인 투자를 장려하도록 설계됐다. 많은 디지털 기술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2년간 전액 면제받은 뒤 다음 4년간 세금을 절반으로 감면받는다. 시설과 연구소의 초기 비용을 낮추기 위해 토지 임대료를 3년간 면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정은 기업이 인력을 구성하고 제품을 시험하는 초기 단계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

우선 분야에는 더 강력한 지원이 제공된다. 반도체,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분야의 자격을 갖춘 기업은 15년간 10%의 법인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처음 4년은 세금이 면제되고 이후 9년은 50% 감면된다. 토지 임대료 면제 기간은 최대 15년이다. 초대형 투자의 경우 법인소득세율을 37년간 5%까지 낮출 수 있으며, 6년간 전액 면제한 뒤 13년간 50% 감면한다. 토지와 수면 임대료는 22년간 면제되고 이후 감면된다. 이러한 장기 혜택은 반도체 공장, 설계 센터, 데이터 센터의 투자 주기에 맞춰져 있다.

관련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위해 설명하자면, 법인소득세는 기업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개인소득세는 직원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전자를 낮추면 기업이 확장과 연구개발에 쓸 자금이 늘어난다. 후자를 일정 기간 낮추거나 면제하면 이주 전문가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법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신규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기술 투자의 시험대가 되는 다낭

베트남 중부의 주요 경제 중심지인 다낭은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유인책이 결합해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식을 미리 보여준다. 국내외 수십 개 기업이 이 도시의 신흥 생태계에 합류했으며, 반도체와 마이크로칩, 인공지능 분야에 활동이 집중돼 있다. 다낭은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반도체 연구소와 제조 시설, 대형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고숙련 인력 수십만 명을 양성하고, 외국인 전문가 수천 명을 포함한 상주 전문가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계획이다.

국회 결의에 따른 특별 제도는 다낭이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준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적격 사업은 직접 배정이나 경매를 통해 토지를 확보할 수 있고, 특정 사례에서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스타트업 및 지원 기관은 5년간 법인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상장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반도체·인공지능 직무에 종사하는 숙련 전문가는 5년간 개인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낭은 우선 통관, 과세소득에서 연구개발 비용의 150%를 공제하는 제도, 혁신지구에서 신기술을 최대 3년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등으로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공공 재원으로 조성한 인프라는 자격을 갖춘 스타트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장비·이주·훈련 보조금도 제공된다. 당국은 공공 부문 전문가에게 유연한 보수 정책을 적용하고 과학자 유치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 차원의 맞춤형 조치는 국가적 목표에 부응하며, 도시 단위의 실행을 통해 법적 틀을 실제 역량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지켜봐야 할 과제

베트남의 지원책은 이전보다 강화됐지만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치열하다. 선진국의 급여 수준은 여전히 많은 베트남 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을 웃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구 인프라와 행정 절차를 개선해 고위급 과학자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격차를 인정하고, 명확한 성과 배분과 공공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 절차 중심 지표 대신 특허나 상업적 제품 등 산출물을 기준으로 연구를 평가하는 방향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준을 신속히 높이기 위해 인재 중심의 공공행정 직위도 시범 도입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디지털 인프라, 사이버 보안 등 핵심 분야의 최고 엔지니어와 수석 설계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들 직위에는 전용 국가 예산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급여와 성과급, 세금 감면, 주거 지원, 가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더 넓은 과학기술 생태계가 성장하는 동안 기술 리더십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새 법률에 대한 지침을 제때 마련하고 연구소와 훈련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면, 최신 유인책은 베트남의 반도체·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발전을 가속할 수 있다.

핵심 내용

• 새 시행령은 정부 기관과 일하는 과학자에게 주거·차량·이주 수당·보너스를 제공
• 연구자는 계약에 따라 개발한 기술을 라이선스하거나 판매해 수입을 얻을 수 있음
• 외국인 전문가와 가족은 연례 항공료, 복수 입국 비자, 임시 거주증, 의료 지원을 받음
• 발명가, 수상 경력 연구자, 세계 대학 순위 상위 200위권 대학 박사, 우수한 국제 논문 실적을 보유한 저자를 대상으로 함
• 디지털기술산업법은 2026년 1월 1일 발효되며 자격을 갖춘 디지털 기술 전문가에게 5년간 개인소득세 면제를 제공
• 디지털 기술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는 본인과 가족을 위해 최대 5년 유효한 갱신형 임시 거주증을 받을 수 있음
• 기업은 법인세 면제와 감면 혜택을 받고, 반도체·인공지능·고성능 컴퓨팅 분야에는 더 강력한 유인책이 적용
• 우선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는 37년간 5%의 법인세율과 장기 토지 임대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베트남은 2025년 말까지 선도 전문가 최소 100명 유치를 목표로 하며 장기 인재 전략을 마련 중
• 다낭 등 도시 차원의 프로그램은 지방세 감면, 토지 이용, 연구개발 지원, 실증 테스트베드 등을 더해 기술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