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에 흑자에서 적자로 급격히 전환
한국인은 나이가 들면서 뚜렷한 소득 흐름을 보인다. 평균적으로 28세에 소득이 지출을 처음 웃돌고, 45세에 정점을 찍은 뒤 61세부터 다시 지출이 소득을 넘어선다. 통계청의 2023년 국민이전계정은 이런 흐름을 추적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가계의 소득과 지출 간 격차가 어떻게 커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목차
2023년 가계 총소비는 1,459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 늘었고, 소득은 5.5% 증가한 1,232조 8,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 적자는 226조 4,000억 원으로,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31조 원 늘어난 규모다. 1인당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은 출생부터 27세까지 적자를 내다가 28세에 흑자로 돌아서며, 45세에 연간 소득 4,433만 원, 흑자 1,747만 원으로 노동소득 정점을 기록한다. 40대 중반 이후에는 소득이 정체되고 필요 지출이 계속 늘면서 흑자 폭이 줄어든다.
61세에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노년기에는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퇴직 후 소득은 감소한다. 2023년 고령층의 지출은 12% 증가해 생산연령인구의 증가율 6.3%를 크게 웃돌았다. 고령층에서는 의료비 비중이 커지는 반면, 생애 초반에는 교육비와 생활비가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16세는 연간 1인당 적자가 가장 큰 나이로, 평균 4,400만 원을 넘었다. 교육비와 관련 비용은 가정이 부담하지만 십 대의 소득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기 때문이다.
소득은 왜 40대 중반에 정점을 찍을까?
40대 중반이면 많은 직장인이 경력 단계에서 올라서고, 높은 보수를 뒷받침하는 경험도 쌓는다. 동시에 소득을 압박하는 역풍도 불기 시작한다. 관리직이나 전문직으로 옮기면서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빠른 승진 기회는 줄어든다. 50대에는 상당수 근로자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자영업에 뛰어들며, 이 경우 보수가 낮아지고 근무 시간도 불안정해지는 일이 많다. 기술 변화나 수요 부진을 겪는 업종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정리해고와 조기 퇴직도 더 흔하다. 이런 노동시장 현실은 평균 소득이 중년 이후 정체됐다가 감소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조기 퇴직과 직업 전환
한국에서는 많은 직장인이 법정 정년보다 일찍 사실상 퇴직한다. 연공서열형 제도와 주기적인 인사 재편에 의존하는 기업 구조 탓에 중견 경력 근로자가 제2의 직업을 찾거나 컨설팅 업무로 옮기기도 한다. 새로운 역할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면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건강 문제나 부모·배우자 돌봄 책임도 근로 시간을 줄이고 선택 가능한 일자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요인이 겹치면서 40대 후반부터 소득이 점차 둔화된다.
지출이 다시 소득을 앞지르는 시점
61세에 적자로 돌아서는 것은 의료 수요 증가, 잦은 병원 방문, 처방약 비용과 돌봄 서비스 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주거비·식비·공과금 지출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를 분석한 동료심사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전체 의료비의 절반을 조금 넘게 차지했다. 공적 보험이 상당 부분을 보장하지만, 가계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도 여전히 상당하다.
본인부담금의 압박
2020년 의료비 지출의 약 64%는 공공 프로그램이 부담했다. 나머지 약 36%는 가계의 본인부담금이었다. 비급여 서비스 비용은 급여 진료비보다 더 빠르게 늘었다. 그 결과 고령층은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가장 큰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비용이 많이 드는 질환으로는 근골격계 질환, 요로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 만성질환이 있다. 이런 의료 현실은 2023년 고령층 지출 증가율이 생산연령층의 두 배에 가까웠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생산연령인구에 가중되는 부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자기 소비와 저축뿐 아니라 세금과 사적 이전을 통해 자녀와 고령층도 부양한다. 2023년 젊은 세대와 고령층에 대한 이전 규모는 320조 7,000억 원에 달했다. 0~14세 아동은 공교육·보건 프로그램·가족 지원과 사적 용돈·증여 등을 통해 184조 5,000억 원을 받았다. 65세 이상은 연금·의료·사적 지원으로 131조 1,000억 원을 받았다. 생산연령층 흑자는 137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7% 줄었다. 이는 연령대 양쪽을 부양할 여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자금 흐름의 주요 통로는 세금이다. 근로자는 199조 4,000억 원의 세금을 냈고, 이 가운데 92조 4,000억 원은 아동에게, 106조 9,000억 원은 고령층에게 재분배됐다. 공적 이전이 교육비와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지만, 생활비와 여러 의료비는 여전히 가계 몫이다. 물가가 오르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가정은 부양가족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자산소득과 차입에 더 의존한다. 흑자 규모가 줄어들수록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국민이전계정이 보여주는 것
국민이전계정은 경제 내 연령대별 소득 창출과 분배 흐름을 추적하는 체계다. 노동소득·자산소득·소비를 구분한 뒤 연령별 흑자나 적자를 측정하고, 이를 상쇄하는 공적·사적 이전의 흐름을 살핀다. 생애주기 적자가 커진다는 것은 소비가 소득을 더 큰 폭으로 웃돌고, 이전과 자산 인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한국의 2023년 수치는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생산인구가 부담해야 할 재원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비 부담으로 십 대 적자 가장 커
십 대는 교육비가 정점에 이르는 반면 본인 소득은 거의 없어 생애 초기 적자가 가장 큰 연령대다. 교육비에는 공교육 비용과 학원·시험 준비·어학 프로그램·과외활동 등에 드는 사교육비가 포함된다. 통계청과 교육부의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6세 미만 아동의 거의 절반이 사교육을 받았다. 특히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비용이 많이 들어 월평균 약 154만 5,000원이 들었으며, 이런 프로그램에 다니는 아이들은 매주 여러 시간씩 유료 수업을 받았다.
사교육비는 가구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소득이 높은 가정은 사교육 참여율도 높고, 저소득 가정보다 몇 배나 많은 비용을 낸다. 부모가 주택 마련과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시기에 사교육비가 가계 예산에 부담을 더한다. 학습 기회의 불평등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많은 가정은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때 큰 교육비를 부담하며, 이는 2023년 계정에서 16세의 1인당 적자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과도 맞아떨어진다.
세대별로 바뀌는 소비 지형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인의 소비 방식과 규모를 바꾸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소득 중 지출에 쓰는 비중인 평균소비성향이 2010년대 초반부터 2022~2024년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다. 55~69세 인구 비중은 지난 10년간 크게 늘었다. 은퇴가 가까워지면 재량 지출을 줄이고 장수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많은 가구가 자산의 상당 부분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일상적인 유동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은 인구구조 변화로 2013~2024년 연간 소비 증가율이 약 0.8%포인트 낮아졌으며, 2025~2030년에는 매년 최대 1%포인트까지 추가로 낮아질 수 있다고 추산한다. 경제단체들의 조사에서도 최근 대부분 연령대에서 지출이 감소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의 위축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40세 미만에서는 소득과 지출이 모두 줄었는데,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고가 품목에 대한 수요가 약해진 것과 관련이 있다. 소비 양상도 바뀌어 젊은 성인은 외식과 여가에 더 많이 쓰는 반면, 중년층은 건강과 가정 중심 상품에 더 많은 돈을 쓴다.
늘어나는 의료비의 혜택을 가장 적게 보는 사람들
국가 의료비 지출이 늘어도 모든 계층이 똑같은 혜택을 얻는 것은 아니다. 보건경제학자 캐런 에글스턴이 공동 저술한 연구는 소득계층별로 의료비 지출이 더 길고 건강한 삶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봤다. 2010~2018년 최저소득 5분위 성인은 1인당 지출 증가폭이 다른 계층과 비슷했는데도 삶의 질을 반영한 기대수명 개선 폭이 가장 작았다. 연구는 최저소득층의 기초 건강 상태가 더 나쁘고 만성질환이 많으며 충족되지 않은 의료 수요가 더 큰 점, 예방 서비스 이용에 장벽이 있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은 선진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 가구의 본인부담금 부담이 더욱 커진다.
논의 중인 정책 선택지
정책 입안자들은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 고령층의 존엄과 안정을 보장하면서 젊은층과 중년층 근로자의 소득 창출 능력과 재정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다. 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과 빈곤 노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활발하다. 실질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고령 근로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연공서열보다 직무 가치를 반영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임금 체계를 바꾸자는 제안도 있다. 중견 경력 근로자를 위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면 큰 소득 손실 없이 새로운 역할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고비용 질환의 본인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비급여 서비스를 공적 보장에 포함하는 방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된다. 만성질환을 여러 개 앓는 고령층의 본인부담 상한을 두고 필수 의약품과 진단검사 보장을 확대하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더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차의료와 예방을 강화하고 의료와 장기요양 간 연계를 개선하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더 낮은 비용으로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교육 정책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부담이 적은 공공 보육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특히 영유아기에 비싼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를 줄일 수 있다. 수강료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 기반 학습을 지원하면 가정이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젊은 가구의 주택 구입 초기 비용과 이자 부담을 줄이는 주택 정책은 과도한 차입 없이 자녀 양육과 교육에 쓸 소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출산과 영유아기에 맞춘 가족 지원을 잘 설계하면 부모의 부담이 가장 큰 시기의 경제적 압박을 덜 수 있다.
노동·기술 정책도 해법의 한 축이다. 재교육과 평생학습은 기술 변화 속에서도 40~50대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육과 유연근무를 지원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면 양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다. 일부 산업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표적형 이민도 검토하고 있다. 각각의 방안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소득을 얻을 기회를 더 고르게 분배해, 준비가 되기 전에 적자에 빠지는 가구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가계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일
모든 가정에 맞는 단일한 전략은 없지만, 국민계정이 보여주는 소득 정점과 노년기 적자에 대비해 재정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몇 가지 있다.
- 가계의 생애주기 예산을 살펴본다. 사회 초년기와 자녀 양육기부터 경력 후반기와 은퇴기까지 각 단계의 일반적인 소득과 지출을 추산한다. 교육비와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를 대비한다.
- 소득 정점기에 완충 자금을 마련한다. 30~40대에 소득이 가장 강할 때 비상금을 늘리고 개인연금 납입액을 높인다. 저축을 자동화해 흑자분이 생활수준의 불필요한 상승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
- 의료비와 돌봄 비용을 계획한다. 공적 지원을 확인하고 만성질환의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보충 보험을 고려한다. 비급여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거에 기반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알아본다.
- 고용 가능성을 높인다. 자격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구를 익히며 40대 후반까지 제2의 경력 경로를 모색한다. 시간제 컨설팅이나 단계적 퇴직은 소득이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 교육비 예산을 일찍 정한다. 자녀와 십 대 자녀의 사교육비 한도를 정하고 가능한 경우 공공 자원을 활용하며 학습 효과가 확인된 프로그램에 집중한다.
- 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이자 부담을 살피고 반복적인 소비를 위해 빚을 내지 않는다. 금리와 대출 조건이 나아지면 대환을 검토한다.
핵심 내용
- 2023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지출을 웃돌고, 45세에 정점을 찍은 뒤 61세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 2023년 총소비는 7% 증가한 1,459조 2,000억 원, 소득은 5.5% 증가한 1,232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인 226조 4,000억 원의 생애주기 적자가 발생했다.
- 16세의 1인당 적자가 가장 컸으며 교육비 부담과 관련이 있다. 노동소득은 45세에 4,433만 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흑자는 1,747만 원이었다.
- 2023년 고령층 지출은 12% 늘어 생산연령층 증가율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의료비가 주요 원인이다.
- 자녀와 고령층에 대한 이전은 320조 7,000억 원에 달했고 생산연령층 흑자는 4.7% 줄어 137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 의료비의 약 36%는 본인부담이며, 60세 이상이 전체 의료비의 절반을 조금 넘게 차지한다.
- 사교육은 널리 퍼져 있고 비용도 높다. 영유아 영어 프로그램 참여자의 월평균 지출은 약 154만 5,000원이다.
- 인구구조 변화로 2013년 이후 연간 소비 증가율이 약 0.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산되며, 2030년까지 매년 최대 1%포인트 더 낮아질 수 있다.
- 연구에 따르면 최저소득층 성인은 지출한 1원당 얻는 건강 혜택이 가장 적다. 이는 의료 수요 미충족과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반영한다.
- 정책 논의는 연금, 퇴직 시점, 고령층 고용, 고비용 의료 보장, 보육·교육 접근성, 생애 전반의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