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검은돈은 어떻게 계속 영국 부동산에 안착하나

아시아 수사 당국이 주요 주소지로 흘러든 자금을 추적하면서 런던 다시 주목받아

수년간 런던 부동산은 세계 각지의 거액 자산가들을 끌어들였고, 우아한 테라스하우스와 유리 고층 빌딩은 부를 보관하는 금고 역할도 해왔다. 이러한 매력은 이제 의심스러운 자금을 추적하고 자산을 동결하려는 아시아 수사 당국과 영국 당국의 강도 높은 움직임과 맞물리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부패척결 당국이 권력 실세들과 연관된 자산을 겨냥했으며, 조사에는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총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런던 보유 자산도 포함됐다. 마하티르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영국 당국은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고(故) 재벌 다임 자이누딘을 둘러싼 수사의 일환으로 약 1억8천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6월 동결했다. 해당 자산에는 시티오브런던의 상업용 건물과 메릴본·베이스워터의 고급 주택이 포함된다.

방글라데시는 후원 정치와 정실 대출이 이어진 수년간 국외로 빼돌려졌다고 보는 자금을 되찾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수사 당국은 영국 내 수백 채의 부동산을 포함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추적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과 주요 기업 가문에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례로, 싱가포르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자금세탁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사가 파장을 일으키면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런던 연계 자산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건들은 영국, 특히 런던이 부동산 시장을 정화하고 실소유주를 숨긴 채 자금을 부동산에 투입할 수 있게 하는 허점을 막으라는 지속적인 압박을 받는 이유를 보여준다.

영국 부동산이 숨은 부를 끌어들이는 이유

부동산은 의심스러운 자산을 합법적으로 보이는 자산으로 바꾸는 전형적인 수단이다. 이 과정은 익숙한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부동산 매입을 통해 자금이 금융 시스템에 들어간다. 둘째, 소유권 이전과 복잡한 소유 구조를 거치며 통제권자가 누구인지 감추는 층위가 더해진다. 셋째, 부동산을 재융자하거나 매각할 때 자금이 합법 경제로 다시 유입된다. 영국 부동산은 안정성과 명성, 역사적으로 높은 수요를 제공한다. 이러한 조합은 합법적인 매수자뿐 아니라 불법 수익을 감추려는 이들에게도 매력적이다.

해외 법인과 신탁을 통한 자금 세탁 단계 쌓기

익명 회사와 신탁, 명의 대여자는 건물이나 아파트의 실제 소유주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비밀주의 관할권에 등록된 페이퍼컴퍼니는 오랫동안 런던에서 가장 선호되는 우편번호 지역의 주택 소유권을 보유해왔다. 신탁은 또 다른 층위를 더한다. 수탁자는 공개되더라도 수익자는 숨겨질 수 있다. 영국은 토지를 보유한 해외 법인의 실소유자를 등록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투명성이 높아졌지만 신탁과 검증을 둘러싼 허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유럽 및 영국 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 의혹과 연계된 부동산 상당수가 실제 소유주를 감추기 위해 해외 법인 구조를 이용한다. 소유권이 관계사 사이에서 이전되거나 여러 회사를 거치면 수사 당국이 자금의 흐름을 되짚기가 더 어려워진다.

아시아에서 이어지는 지하 금융 경로

일부 아시아 경제권의 환전 통제와 자본 규제는 해외로 자금을 옮기는 비공식 시장을 키운다. 중국에서는 개인의 해외 송금에 연간 한도가 적용되며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매입도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고객은 친척들에게 결제를 나누거나 중개인을 이용하고, 흔히 지하 금융으로 불리는 비공식 가치 이전 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추적 가능한 은행 송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대신 서로 다른 국가의 거래 상대방을 통해 가치가 정산된다.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은 때로 페이첸 또는 ‘날아가는 돈’이라고 불리는 이들 네트워크가 탈세, 사기, 범죄 수익과 연계된 송금을 가능하게 한다고 기록했다. 무역 기반 수법과 양방향 거래, 합법 사업체를 위장에 이용하는 방식은 자금의 출처를 가릴 수 있다. 같은 네트워크가 합법 자금도 옮기기 때문에 단속은 복잡해진다. 깨끗한 자금과 불법 자금이 같은 경로 안에서 뒤섞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법률 분야는 이런 자금 흐름과 연계된 거래의 위험 신호를 짚은 지침을 발표했다. 서로 관련 없는 제삼자 여럿이 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경우, 신고 기준액 바로 아래로 쪼갠 송금이 집중되는 경우, 고객이 신고한 소득과 맞지 않는 고가품 구매 등이 경고 신호에 해당한다. 부동산 중개인과 부동산 거래 대리인, 변호사 모두 최전선에 있다. 이들은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매수인과 제삼자 지급인의 관계를 살피며, 확인 절차를 마칠 수 없을 때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통제는 엄격하게 적용되고 위반을 처벌하는 집행이 뒷받침될 때만 효과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중대 사건, 런던의 방어망 시험대에

말레이시아의 부패척결 움직임이 영국 당국의 수사 기록에도 올랐다. 영국 당국은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총리의 측근이었던 고 다임 자이누딘의 재산을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약 1억8천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다. 보유 자산에는 금융지구의 상업용 빌딩과 인근 고급 주택이 포함된다.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은 마하티르 본인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런던 소재 자산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마하티르는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이번 조치는 쿠알라룸푸르와 런던 간 협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심스러운 부동산 처분을 막는 민사 자산 동결 수단의 힘을 드러낸다.

부동산 동결은 몰수와 다르다. 동결은 수사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몰수에는 더 높은 법적 기준이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형사 유죄 판결에 따른 몰수나 범죄수익법에 근거한 민사 환수 절차를 통해 몰수가 이뤄질 수 있다. ‘설명되지 않는 부의 명령’(UWO)이라는 수단도 있다. 법원은 개인에게 고가 자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설명이 설득력이 없고 범죄 의혹이나 정치적 영향력과 연계돼 있다면 후속 절차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수단에도 한계는 있다. 상당한 수사 작업과 세심한 국경 간 증거 수집, 자금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왔다는 주장에 반박할 역량이 필요하다.

방글라데시, 수십억 달러 환수 지원 요청…현실의 벽에 부딪혀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은행 대출의 부당 이용과 부풀린 계약, 현지에서 ‘훈디’로 불리는 비공식 송금 시스템을 통해 막대한 금액이 국외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해외에 있다고 추정되는 자산을 조사하고 있으며, 영국 부동산 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와 국제 파트너들은 영국 내 부동산 자산 규모가 수억 파운드에 이르며 회사와 명의 대여자를 통해 보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순위 사건들을 정해 도난 자산 일부를 환수한다는 목표와 함께 로드맵을 마련했다. 컨설턴트들은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두바이와 싱가포르 같은 금융 거점을 거쳐 영국에 유입된 수익을 추적하도록 고용됐다.

조사 대상 중 가장 주목받는 인물로는 사이푸자만 초두리 전 토지부 장관이 꼽힌다. 언론 보도와 수사 당국은 그와 가까운 가족이 영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주택 수백 채와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해 전 세계에 광범위한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연결 지었다. 방글라데시의 공개 재산 신고액은 훨씬 적어 당국이 조사하겠다고 밝힌 의문을 낳았다. 초두리와 이번 수사 대상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주장이라고 말한다. 자금 이동 의혹의 규모와 해외 법인 구조의 활용은 방글라데시가 자산을 동결하고 가능한 경우 환수하기 위해 영국의 협력을 원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런던은 자금 환수를 도울 수 있을까

국경을 넘는 자산 환수를 위한 확립된 경로가 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은행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가 함께하는 도난 자산 환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 형사사법 공조 조약에 따라 검찰은 기록을 요청하고 부동산을 동결하며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영국의 설명되지 않는 부의 명령과 민사 환수 제도는 외국의 수사를 보완할 수 있다. 성공 여부는 구체적인 금융정보와 탄탄한 사건 기록, 영국 법원의 증거 기준을 충족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 신중함도 중요하다. 수사 실무자들은 공개 발언이 대상자에게 경고를 주고 자산 이전이나 구조 변경을 촉발해 환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전 통지 없이 발부되는 동결 명령은 자산이 다시 옮겨지기 전에 이를 보호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산 환수에는 시간이 걸린다. 최초 동결 조치부터 최종 몰수 명령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동안 외국 수사 당국은 자료 공개 요건에 대응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이 제기하는 이의에 대처하며, 기록을 보유하거나 과거 거래에 관여한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야 한다. 영국은 이런 사건에 자원을 배정하고 전문 중개업자들이 규정 준수를 개선하도록 압박해 지원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는 더 탄탄한 사건 기록을 우선하고 성급한 공개를 피하며 국제 파트너십을 활용해 은행과 페이퍼컴퍼니를 거친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중국의 자본 통제와 런던 부동산, 신탁의 투명성 허점 드러내

싱가포르의 주요 사건은 중국계 네트워크가 영국 부동산에 어떻게 자산을 숨겨왔는지를 부각했다. 싱가포르 경찰은 사기와 불법 도박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중국계인 10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도시국가에서 약 13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압수했다. 수사 당국이 검토한 기록에는 옥스퍼드 서커스 인근의 인접 상업용 부동산 두 곳과 카나리워프의 고층 아파트를 포함해 5천600만 달러가 넘는 런던 부동산과의 연계가 나타났다. 런던 자산 중 하나는 수탁자는 공개하면서 신탁 수익자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도록 한 저지섬 등록 회사를 통해 취득됐다. 이 구조는 등록 규정은 준수했지만 중요한 정보를 보이지 않게 남겨뒀다. 검찰이 범죄 수익과의 연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영국은 소유주에게 자산 형성의 출처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포함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중국 자금은 합법적인 저축과 공식 자본 통제를 우회하는 비규제 경로가 결합된 형태로 대규모로 영국 부동산에 유입된다. 지하 은행과 맞바꾸기 거래는 해외에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고객의 수요를 사기나 마약 거래 등 불법 활동으로 영국에서 얻은 현금 수입과 연결한다. 고객 가족은 중국에서 비공식 환전상에게 위안화를 맡길 수 있다. 영국에 있는 거래 상대방은 런던에서 파운드화를 건네고, 그 돈은 부동산 계약금이나 매입 대금으로 쓰인다. 눈에 보이는 국경 간 송금이 발생하지 않아 은행의 자금세탁 방지 확인이 어려워진다. 법 집행 당국은 이들 네트워크가 범죄 수익과 함께 고급 소매점 결제와 유학생 송금도 처리한 사례를 기록했다. 이런 혼합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감사 추적을 흐린다.

영국의 제도 개선과 여전히 남은 한계

영국은 최근 몇 년간 규정 체계를 강화했다. 경제범죄 투명성 및 집행법은 외국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한 주체를 파악하기 위한 해외 법인 등록부를 만들었다. 이후 제정된 경제범죄 및 기업 투명성법은 기업등록소에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신고를 문제 삼을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는 제재 지침을 개정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했으며, 설명되지 않는 부의 명령을 신청하는 집행 기관이 큰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국가범죄수사국은 지하 금융 네트워크와 현금 운반 조직을 겨냥했다. 주요 기소 사례 중 하나에서는 보석 업계 네트워크가 사업 계좌를 통해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거액의 현금을 옮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런던 서부의 한 조직이 수천만 파운드의 현금을 두바이로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그 돈이 마약과 조직적인 이민 범죄에서 나왔다고 봤다.

여전히 부족한 제도

허점은 계속 남아 있다. 신탁은 여전히 수익자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소유 투명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약화한다. 실소유자 확인의 강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검증 수준에 달려 있다. 기록은 위조될 수 있다. 회사 설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배자를 감추기 위해 바지 이사나 명의 대여자를 내세울 수도 있다. 유럽 연구자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 의혹과 연계된 부동산 상당수가 해외 법인 구조를 이용했다. 이는 불투명성이 여전히 핵심 문제임을 보여준다. 집행 역량도 제약 요인이다. 기관들은 여러 국가에 걸친 긴 거래 사슬을 풀어야 한다.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규정 준수 수준은 제각각이다. 감독 기관은 편법을 쓰는 회사를 제재할 수 있지만 수사에는 시간과 숙련된 인력이 든다. 그 사이에도 새로운 자금은 매일 유입된다.

전문 중개업자들도 해결책의 일부다. 부동산 중개인과 변호사, 회계사, 기업 서비스 제공업자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고객을 확인하고 자금 출처를 파악할 의무가 있다. 영국 지침은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서 강화된 고객 확인을 요구하며, 확인 절차가 실패하면 거래를 중단하도록 한다. 서로 관련 없는 여러 당사자의 대금 지급과 일관성 없는 해명, 소득과 맞지 않는 구매 양식이 위험 신호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업자들의 신고가 개선되면 집행 기관은 가장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집중할 수 있다. 이는 정직한 기업들이 범죄의 통로가 되는 것도 막아준다.

이런 자금 흐름이 런던의 동네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불법 자금은 안전성과 영속성을 추구한다. 런던 중심부의 고급 부동산은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한다. 지난 20년간 익명 현금 매입이 늘면서 시장 최상위 가격이 상승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이 1년 중 대부분 비어 있는 결과를 낳았다. 매수자들은 역외 회사와 컨시어지 서비스, 프라이빗 뱅커를 이용해 공개를 최소화한 채 매입을 진행했다. 투명성 규정이 강화되자 일부 자산은 공개 규정이 다른 상업용 부동산으로 옮겨가거나 익숙한 고급 주거 지역 바깥으로 이동했다. 그 영향은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외국 자본은 일자리와 세수를 창출하는 신규 고층 빌딩과 건물 개보수에 자금을 댔다. 숨은 자금은 경쟁을 왜곡하고 현지 매수자를 시장에서 밀어내며 신뢰를 훼손하기도 한다. 부패 자산이 존재하면 그 연관성만으로 동네 전체가 오명을 쓸 수 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매수자의 대다수는 합법적이다. 많은 아시아 가족이 유학과 사업, 이주를 위해 런던 주택에 자금을 옮긴다. 세계도시로서 런던의 매력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더 강력한 확인 절차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익명 구조가 허용되면 부패 세력은 정직한 투자자와 함께 이득을 본다. 영국이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과제는 합법 자금의 투자를 쉽게 하면서 범죄자들이 자금을 감추기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증 강화와 데이터 개선, 더 신속한 국경 간 협력, 범죄 수익을 차단하는 일상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핵심 요약

• 영국 당국은 고 다임 자이누딘의 재산을 둘러싼 수사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의 요청에 따라 영국 내 부동산 약 1억8천만 달러 상당을 동결했다.
•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은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총리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런던 연계 자산도 조사하고 있으며, 마하티르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해외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억 달러의 환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내 대규모 부동산 자산을 검토하고 있다.
• 중국인 자금세탁 네트워크 의혹과 연계된 싱가포르 사건에서 5천600만 달러가 넘는 런던 부동산이 드러났고 신탁 관련 투명성의 허점도 확인됐다.
• 지하 금융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다층 구조는 합법 자금과 불법 자금을 뒤섞으며 아시아에서 영국 부동산으로 자금을 옮기고 숨기는 데 이용된다.
• 영국의 새 기업 투명성 법률과 해외 소유자 등록부, 설명되지 않는 부의 명령은 집행 수단을 강화했다.
• 신탁과 실소유자 검증, 집행 자원에는 여전히 핵심적인 약점이 있어 숨은 소유자가 계속 남을 수 있다.
• 효과적인 자산 환수에는 탄탄한 사건 기록과 대상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는 신중함, 영국 기관과 아시아 당국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