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근로 허용 검토

주당 20시간 제한과 인재 유치 노력

베트남이 국회에 제출된 결의안 초안에 따라 학기 중 외국인 유학생에게 주당 최대 20시간의 유급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훈련부는 이 조치가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직장 경험을 쌓으며,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유학생 근로의 명확한 한도를 정하는 전국 단위 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다른 유학 목적지의 일반적인 관행에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영국과 미국은 학기 중 주당 20시간까지 학생 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11월에 상한을 25시간으로 높일 계획이다. 캐나다는 최근 자격을 갖춘 학생의 교외 근로를 주당 24시간으로 제한했다. 베트남 당국은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면 공정성과 상호주의를 뒷받침하고, 베트남을 더 매력적인 유학 목적지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 말 기준 베트남의 외국인 유학생은 약 2만2,000명으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약 80%는 이웃 국가인 라오스와 캄보디아 출신이었다. 많은 학생이 하노이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언론통신아카데미에서 공부한다. 하노이과학기술대학교, 대외무역대학교, 베트남프랑스대학교 등 공학·경제 분야 교육기관도 외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고 있다.

베트남이 지금 제도를 추진하는 이유

팬데믹 이후 유학생 이동 양상이 바뀌고 있다. 유학 목적지 국가 간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고, 등록금과 생활비가 가계에 부담을 주며, 이민 규정이 학생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로 권리에 관한 정책의 명확성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등록할 국가를 정할 때 현실적인 고려 요인이 됐다. 시간제 근로의 합법적 경로는 월세와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유치국이 학생의 필요를 이해한다는 신호가 된다.

아시아 각국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유학생 입국자가 역대 최고인 20만4,000명을 기록했고, 2027년까지 3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중국과 베트남 출신 학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도권 밖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어학 프로그램과 채용 박람회, 진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도 이 지역 인재 유치 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제안된 근로 규정은 유학 중 제한적 유급 근로를 이미 허용하는 경쟁국에 발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초안은 고등교육을 현대화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려는 더 큰 개혁 추진의 일부다. 교육훈련부는 베트남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강의하거나 연구하는 박사 학위 소지 외국인 전문가와 과학자를 대상으로 5년간 비자 및 취업허가 면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두 조치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구 역량을 키우며, 베트남과 세계 학계의 연계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른 유학 목적지의 학생 근로 제도

국가별 규정은 다르지만, 수업이 있는 기간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방학에는 더 많은 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다. 미국은 F-1 학생이 수업 기간 중 교내에서 주당 최대 20시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전공 분야와 연계된 근로에는 교과과정 실습(CPT)과 선택적 실습(OPT) 등의 제도를 둔다. 허가 없이 일하면 체류 자격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영국의 학생 비자는 일반적으로 학위 과정 학생에게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의 근로를 허용하고, 공식 방학 중에는 전일제 근로를 허용한다.

뉴질랜드는 정책 묶음의 일환으로 11월부터 학기 중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25시간으로 올릴 예정이다. 캐나다는 2023년과 2024년 초 한시적으로 규정을 완화한 뒤, 현재 자격을 갖춘 학생이 정규 학기 중 교외에서 주당 최대 24시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름방학처럼 학사 일정에 포함된 예정된 방학 동안에는 학생이 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많은 국가에서 전일제 근로를 허용한다.

일부 지역은 추가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홍콩은 학생 비자와 연계된 ‘이의 없음 확인서(No Objection Letter)’를 요구하며, 여기에는 교내 근로와 인턴십, 여름방학 일자리, 근로시간 한도 및 조건이 명시된다. 교육기관과 고용주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이민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홍콩 이민국은 시간제 일자리를 찾는 비현지 학생을 위한 온라인 안내를 제공하며 관련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정책 개요 보기.

공통된 설계 원칙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제한적인 경로를 마련하고, 학업을 유학 경험의 중심에 두며, 대학과 고용주를 통해 규정 준수를 관리하는 것이다. 베트남의 제안은 학기 중 주당 20시간으로 제한해 널리 쓰이는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으로, 이러한 틀을 따른다.

초안이 통과되면 달라지는 점

현재 베트남에는 유급 근로를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근로시간 한도나 공식 제도가 없다. 주당 20시간 상한이 도입되면 학생과 대학, 고용주가 참고할 명확한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당국도 유학 중 허용되는 근로의 범위를 정하고 위반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앞으로 정해야 한다. 입법자와 규제 당국은 20시간 제한이 교내 일자리에만 적용되는지, 교외 일자리에도 적용되는지, 허용되는 근로 유형은 무엇인지, 방학과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어학연수생과 진학 준비 과정, 단기 과정에 별도 규정을 적용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감독과 규정 준수 관리도 필수적이다. 많은 국가에서 미국 사회보장번호나 캐나다 사회보험번호처럼 세금과 사회보험에 사용하는 식별번호를 학생 근로와 연계한다. 대학은 재학 여부와 학업 상태,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관리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홍콩의 이의 없음 확인서 제도는 이민 당국의 허가를 고용주와 학생을 위한 명확한 서면 조건과 연계한다. 베트남은 이러한 관행을 참고해 학생을 보호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간결하면서도 엄격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침만큼이나 제재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에게 법정 한도를 넘겨 일하게 하거나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학생 노동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험 요인이다. 투명한 제재 기준과 간편한 신고 창구, 노동·교육 당국의 공동 감독은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에 과도한 서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부당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

학생과 대학, 경제에 돌아갈 이점

외국인 유학생에게 제한된 시간의 근로를 허용하면 실질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다. 학생은 생활비의 더 많은 부분을 스스로 충당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팀워크와 시간 관리, 제2외국어 의사소통 등 고용주가 중시하는 소프트 스킬을 기를 수 있다. 직장 경험은 진로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고 향후 지원에 활용할 이력서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대학은 학생 모집 수단을 확보하고 지역 고용주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진로센터는 학생을 교내 일자리와 검증된 교외 일자리로 연결해 학생의 학업 지속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고용주는 다국어 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문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인재를 확보해 고객 서비스와 관광, 기술 지원 등 언어 능력이 가치를 더하는 여러 서비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 학생은 학업과 병행해 소득을 얻고 직장 경험을 쌓을 수 있다.
• 대학은 조교와 튜터, 연구 지원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
• 고용주는 업무가 몰리는 시간대에 유연하게 일할 젊고 교육받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외국인 유학생이 근로와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하면 지역사회도 혜택을 얻는다.

위험과 보호 장치, 일본·한국의 교훈

보호 장치가 없으면 학생 근로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일본에서 일하는 베트남 유학생들은 모집업체에 진 빚이 과도하고, 법정 한도를 넘는 장시간 근무를 하며, 학업을 방해하는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한다고 호소해왔다. 시민단체와 연구자들은 교육 이주 산업이 학생들을 보호가 거의 없는 불안정한 노동으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사례는 감독 부실과 영리 중심의 중개업체, 모호한 규정이 해외 유학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전공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학업과 연계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일부는 전공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대신 번역이나 사무 업무를 맡게 된 인턴십 사례를 전했다. 높은 자격을 갖춘 졸업생조차 장기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교육과 이민 정책, 고용 관행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베트남은 처음부터 이런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 명확한 근로시간 제한과 엄격한 임금 집행, 학업 성과에 대한 대학의 점검은 과도한 근로를 막을 수 있다. 여러 언어로 작성된 표준 계약서와 투명한 채용 공고, 민원 전화 상담 창구를 마련하면 문제를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제재를 공개하면 부당 행위를 억제할 수 있고, 모범 고용주에게 채용 박람회 참가와 대학 협력 기회를 제공하면 더 나은 관행을 장려할 수 있다.

더 폭넓은 교육 개혁 의제 속 시간제 근로

근로 규정 초안은 베트남 교육 체계를 개선하려는 여러 제안 가운데 하나다. 교육훈련부는 2030년까지 중학교 교육을 의무화하고 2035년까지 고등학교 교육을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내용을 포함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대학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세계 유수 기관과 협력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교육훈련부는 베트남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강의하거나 연구하는 박사 학위 소지 외국인 전문가와 과학자에게 5년간 비자 및 취업허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연구실과 연구센터, 우수 학술 과정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연구팀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를 더 쉽게 채용할 수 있다.

전략 산업의 인력 수요도 시급성을 더한다. 베트남은 남북 고속철도를 포함해 철도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며,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약 14만 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숙련도 격차를 줄이려면 대학과 직업학교, 고용주,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이전을 위한 국제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 학생과 전문가 모두에게 세계 인재가 찾아오기 좋은 캠퍼스를 만드는 일은 이런 구상에 부합한다.

대학과 고용주의 준비 사항

입법자들이 주당 20시간 상한을 승인하면 대학은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최전선에 서게 된다. 학생 안내서에 명확한 지침을 싣고 노동법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며 간단한 승인 절차를 마련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진로센터는 검증된 구인 게시판을 확대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내 일자리를 우선 소개하며, 학생의 이력서 작성과 면접 연습을 도울 수 있다.

고용주는 규정 준수와 지원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근로시간과 임금을 명시한 표준 계약서, 학생의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급여 시스템,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관리자 교육은 위험을 줄여준다. 민원을 처리하는 명확한 절차와 채용 과정의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약속은 외국인 유학생이 환영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된다.

학생에게도 쉬운 표현으로 된 자료가 필요하다. 합법적인 일자리를 찾는 방법과 납세자 번호를 발급받는 절차, 근로와 학업을 병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면 흔한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대학은 지역 노동 당국과 세무 당국과 협력해 설명회와 상담일을 마련할 수 있다. 졸업생과 고학년 학생은 신입생을 멘토링하고 유용한 경험을 나눌 수 있다.

주요 내용

• 베트남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의 근로를 허용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 이 계획은 영국과 미국의 일반적인 제한 기준에 맞추며, 캐나다는 24시간을 허용하고 뉴질랜드는 25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베트남의 외국인 유학생은 2024년 말 기준 약 2만2,000명이며, 약 80%가 라오스와 캄보디아 출신이다.
• 초안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전문가와 박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5년간 비자 및 취업허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 시행을 위해서는 교내·교외 근로 구분, 방학 규정, 감독 방식, 위반 제재 등을 정해야 한다.
• 기대 효과로는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력서 강화, 대학의 학생 모집 역량 향상이 꼽힌다.
• 해외에서 확인된 착취와 과도한 근로 등의 위험은 명확한 규정과 임금 집행, 간편한 신고 절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이 정책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협력을 확대하며 숙련 인력 수요에 대응하려는 더 폭넓은 교육 개혁의 일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