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공업 방식 석유 생산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인도네시아 전역에서는 수천 명의 마을 주민이 밧줄과 도르래, 임시로 만든 엔진을 이용해 소규모 유정을 운영한다. 동자바의 워노콜로 같은 곳은 목재 시추탑과 끈적한 원유 웅덩이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석유 채굴이 지역 생활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공동체 유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운영돼 왔다. 가족들이 학비를 마련하고 식탁에 음식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큰 위험도 따른다. 화재와 분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일부 지역의 개울에는 기름이 떠다닌다. 국가는 수십 년 동안 이 회색지대를 묵인해 왔다.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지 거래업자들에게 원유를 공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셈법이 바뀌고 있다.
목차
정부는 6월 기존 공동체 유정에 합법적으로 운영할 길을 열어 주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다만 4년 안에 명시된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당국은 생명을 보호하고, 운영 환경을 개선하며, 생산을 공식 경제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이 규정의 대상은 기업이 처음 시추했다가 나중에 방치한 유정이다. 신규 탐사 시추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을 준수하는 곳은 감독 아래 계속 운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폐쇄된다.
새 규정의 주요 내용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생산 증대를 위한 석유·가스 작업구역 관리 협력에 관한 2025년 장관령 제14호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명확한 감독 체계 아래 공동체 유정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4년의 전환 기간 동안 기존 유정은 운영을 이어가면서 부처가 확정 중인 기술 기준에 맞춰 운영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 핵심은 적절한 엔지니어링 관행, 더 안전한 유정 운영, 오염 저감이다.
관리는 비공식 작업반에서 공인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정은 지방 공기업, 협동조합 또는 영세·소기업·중견기업(MSME)이 운영하게 된다. 이익이 지역에 남도록 주민들이 현지 주주를 둔 협동조합이나 MSME를 설립하는 방안이 권장된다. 주지사는 각 지역을 맡을 단일 운영 주체를 지정하고, 해당 주체는 감독과 기술 지도를 위해 생산물분배계약(PSC) 사업자와 협력하게 된다. 지방정부와 규제기관, 사업자가 참여하는 합동 검증팀이 유정을 조사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한다.
국가는 원유의 판매처도 바꾸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된 원유는 인도네시아 원유 기준가격(ICP)에 연동된 가격으로 PSC 사업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당국이 제시한 수익 배분안에 따르면 ICP 기준 가격의 80%는 공동체 운영 주체에 지급되고, 20%는 처리와 운영 지원을 맡는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의 협상력을 높이고 중간상인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며 판매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신규 시추에는 엄격한 금지선이 적용된다. 2025년 6월 이전에 기업이 시추했다가 이후 방치한 유정만 공동체 제도의 대상이 된다. 새로 뚫은 유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국은 미등록 현장을 폐쇄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주택과 학교, 공공도로에 지나치게 가까운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전환 기간에도 단속은 계속되며, 4년의 유예 기간이 끝난 뒤 기준을 지키지 않은 유정은 폐쇄될 수 있다.
유정 운영 자격 요건
모든 협동조합이나 소기업이 유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국은 참여 주체가 신뢰할 만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입증하며, 안전한 운영을 유지할 충분한 자본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부처 지침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은 장비와 교육, 현장 안전, 유출 대응, 문서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십억 루피아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위험한 시설을 단기간만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장악하는 일을 막고, 기술 기준을 충족하며 주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운영 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수십 년간 이어진 위험한 채굴, 안전이 우선
인도네시아 공동체 유전은 독창성과 생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명 피해의 역사이기도 하다. 2018년 아체에서 발생한 폭발로 28명이 숨졌다. 자바와 수마트라에서는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올해 중부자바 블로라 지역의 불법 현장에서는 화재가 며칠 동안 이어져 현지 당국에 따르면 최소 3명이 사망했고 수백 명이 대피했다. 주민들은 밤하늘로 불길이 치솟기 전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가파른 지형 탓에 소방대가 유정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제대로 설계하지 않고 유정을 시추하거나 재진입할 때, 가스가 축적될 때, 또는 원유가 새어 나와 발화원과 접촉할 때 이런 사고가 흔히 발생한다.
적절한 엔지니어링 관행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부처의 기술 지침은 아직 확정 중이지만, 업계에는 더 안전한 유정을 위한 표준 조치가 잘 알려져 있다. 유정의 무결성 확보가 출발점이다. 여기에는 석유 함유 지층과 지하수를 분리하기 위한 적절한 케이싱 설치와 시멘팅, 정기적인 무결성 검사, 과거 작업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가 포함된다. 작업반에는 분출 방지기나 기타 압력 제어 장치가 필요하며,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인화성 가스를 관리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배출 또는 연소 설비를 갖추고, 작업자에게 조기에 경고하는 가스 감지 경보기도 설치해야 한다.
기본적인 화재 안전과 엄격한 작업 절차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가동 중인 시추 장비 주변에 출입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점화원을 관리하며, 전기 설비를 접지하고, 대피 경로를 명확히 해야 한다. 포말 소화 설비와 소화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반은 화기 작업 허가 절차와 잠금·표지 절차, 석유 유출 대응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저장 탱크는 방유턱 안에 설치해야 한다. 간단한 주간 점검표라도 꾸준히 사용하면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새 규정은 PSC 사업자가 이런 분야에서 공동체 운영자들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안전관리체계와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유정 상태를 평가할 엔지니어도 활용할 수 있다. 멘토링 제도의 성패는 강의실 교육뿐 아니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자가 없을 때도 작업 방식이 지켜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데 달려 있다.
환경 위험과 관리 방안
소규모 석유 채굴은 작업자뿐 아니라 토지와 수자원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유출된 기름은 토양으로 스며든다. 염분이 높고 미량의 탄화수소를 포함할 수 있는 생산수는 개울로 흘러드는 경우가 있다. 비공식 현장에서는 기름 찌꺼기가 땅에 남아 있다가 비가 오면 도랑으로 씻겨 내려가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기 중에 석유 냄새가 감돈다. 규제 당국은 유정 현장에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하수와 지표수를 더 잘 감시해 이런 상황을 바꾸려 한다.
기본은 유출 차단 시설이다. 탱크와 이송 지점은 가장 큰 탱크의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라이닝 처리 구역과 방유턱 안에 설치해야 한다. 드립 트레이와 흡수 매트, 적절한 호스 연결부는 소규모 누출을 줄인다. 현장에는 생산수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계획과 처리수의 행선지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처리량과 유출, 유지보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는 책임성을 높인다. 펌프와 밸브 아래에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개선도 정화 작업을 쉽게 하고 유출 피해 범위를 줄인다.
지하수 보호
지하수는 농촌 공동체의 생명줄인 만큼, 규제 당국은 운영자가 오염을 막고 유정이 대수층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를 기대한다. 산업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 유정 무결성 감시와 독립적인 수질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다. 리아우주의 두리 유전에서는 한 사업자가 주입 지점 주변에 얕은 감시정을 설치하고 화학 분석 및 안정 동위원소 분석을 병행해, 깊은 지층에 주입한 유체가 식수 대수층과 섞이지 않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수소와 산소의 안정 동위원소 측정으로 빗물에서 유래한 지하수와 더 깊은 지층의 물을 구분해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정도의 감시는 정교한 데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래도 축소된 형태로 시행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공동체 유정 밀집 지역 주변에 감시정을 몇 개 설치할 수 있다. 전기전도도와 염화물, 탄화수소 같은 기본 항목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면 조기 경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오염이 확산되기 전에 당국이 조사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처의 기술 지침에 고위험 지역에서 필요한 검사와 결과를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하는 방법을 명시할 수 있다.
마을과 국가의 경제적 효과
공동체 유정은 해결해야 할 안전 문제만은 아니다. 특히 자바와 수마트라 일부 지역 등 여러 산유 지역에서는 상당수 가구가 소규모 유정에서 나오는 수입에 의존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특정 마을에서는 주민 5명 중 1명꼴로 석유 관련 일이나 거래를 생계의 일부로 삼는다. 이런 경제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것이 새 정책의 주요 목적이다. 판매를 공인된 경로로 유도하고 가격을 인도네시아 원유 기준가격에 연동함으로써 정부는 소득을 안정시키고 절도와 은밀한 거래를 줄이려 한다.
당국은 국가 생산량을 끌어올릴 기회도 있다고 본다. 인도네시아의 현재 생산량은 하루 약 58만~60만 배럴로, 유전 노후화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훨씬 높은 수준에서 감소했다. 정부는 2029~2030년께 하루 100만 배럴 생산을 여전히 목표로 삼고 있다. 공동체 유정만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지만 기여할 수는 있다. 적절히 관리할 경우 하루 최소 1만 배럴을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도 있다. 2008년 이후 노후 유정 약 1,400곳이 이미 합법적인 운영 체계에 편입돼 하루 약 1,600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새 규정은 일관된 제도적 틀을 만들고 사업자와 지역 운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해 이런 흐름을 가속화하려는 것이다.
국영 에너지 기업과의 연계가 핵심이다. 공동체 유정의 원유는 PSC 사업자에게 공급되며, 상당수는 처리와 유통을 위해 페르타미나로 보내진다. 이는 수입을 일부 줄이는 한편 마을 생산량을 국가 통계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ICP 기준 가격에 따른 80 대 20 수익 배분은 공동체 운영 주체에 명확한 수익 산정 방식을 제공하며, 은행이 수익을 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어 신용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 한편 이 규정은 신규 공동체 유정의 설치를 금지해 안전하지 않은 현장의 확산을 늦추고 기존 유정 개선으로 활동을 유도한다.
자격을 갖추려면 공동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은 안전 개선과 기본적인 환경 통제 조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당국은 작은 마을 상점처럼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협동조합은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소규모 운영자들은 자신들이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국가는 석유 채굴이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만큼 장기간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 주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당국은 유정 3만 곳의 기준을 집행할 수 있을까
인도네시아는 누가 시추하는지, 원유가 어디로 가는지, 유정이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추적할 수 있는 투명한 체계를 구축해 비공식 운영이 뒤섞인 상황을 대체하려 한다. 그러나 규모가 커 쉽지 않은 과제다. 자바와 수마트라, 칼리만탄 등 여러 지역에 공동체 유정 약 3만 곳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상당수는 포장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농장이나 숲속에 있다. 작업반은 수시로 바뀌고 기록은 부실하다. 모든 현장을 조사하려면 시간과 출장 예산이 필요하며 우기에는 일부 유정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규정은 합동 검증팀을 구성하고 주지사가 지역별 운영 주체를 하나씩 지정하도록 했다. PSC 사업자는 지도와 감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 여부는 부처가 기술 지침을 얼마나 빨리 확정하는지, 지방정부가 현장 점검에 인력을 얼마나 투입하는지에 달려 있다. 신규 불법 시추를 억제하고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경찰과 검찰의 협력도 필요하다.
긍정적인 선례가 하나 있다. 2008년 이후 유정 약 1,400곳을 합법적인 운영 체계에 편입한 기존 노후 유정 프로그램은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유정들은 전체에서 일부에 불과하다. 규모를 키우려면 일관된 기준과 교육,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사고와 단속 조치, 생산량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면 새 제도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의 반응과 기준 준수 과정
산유 마을의 반응은 엇갈린다. 많은 운영자는 법적 확실성을 반긴다. 공식 계약을 맺은 협동조합은 노동자를 공개적으로 고용하고, 더 안전한 장비에 투자하며, 더 나은 가격을 확보할 수 있다. 수년간 유독 가스에 노출된 채 일해 온 광부들은 기본적인 보호를 원한다. 반면 기준이 너무 높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4년이라는 기간은 넉넉해 보이지만 압력 제어 장비를 마련하고, 유출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유정 이력을 기록하고, 작업반을 교육하는 데는 모두 비용이 든다. 상당수 소규모 작업반은 적격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을 설립할 자본이나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
일부 운영자는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새 유정을 파기 시작했다. 규정은 기준일 이후 시추한 유정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경찰은 특히 마을과 학교 인근의 신규 현장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부처는 PSC 사업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교육을 포함해 기술 지침과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프로그램이 현장에 빨리 도달할수록 작업반의 일상적인 작업 습관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인양과 펌프 작업에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는 것처럼 간단한 조치도 꾸준히 적용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협동조합의 지배구조도 시험대에 오른다. 공동체 기업은 공정한 대표성과 투명한 회계, 명확한 안전 책임 체계를 보장해야 한다. ICP의 80%를 받는 협동조합은 운영을 계속할 강한 유인을 갖는다. 이사회가 안전상 작업 중단 규정을 존중하고 교육과 유지보수에 재투자한다면 일자리와 지역 서비스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 기준을 소홀히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을 지도하는 지방 당국과 사업자는 사고 추이를 검토하고 위험이 커질 때 개입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더 큰 에너지 전략에서 이 정책의 의미
인도네시아의 상류 부문은 유전 노후화로 생산량 감소에 오랫동안 직면해 왔다. 하루 100만 배럴이라는 목표에는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자원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공동체 유정은 규모는 작지만 상징적인 역할을 하며, 노후 유전을 되살리고 오래된 시설에 기술을 적용하려는 더 큰 노력에 힘을 보탠다.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청정 전력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열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와 역내 투자자들이 지원하는 신규 지열 사업이 여러 주에서 발표됐다.
정책 방향은 국가가 안전과 합법적인 생산량 확대를 모두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공동체 유정 규정은 생계와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한다. 결과는 기준을 얼마나 명확하게 정하는지, 농촌 운영자에게 얼마나 실용적인지, 그리고 안전을 타협할 수 없는 요건으로 집행하는지에 달려 있다. 소규모 유정 사고가 수질과 지역사회 건강 개선 노력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환경 정책과의 공조도 중요하다.
앞으로 주목할 점
첫 번째 이정표는 정부의 기존 공동체 유정 조사다. 검증팀은 현장을 지도에 표시하고 유정 이력을 기록해 자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처는 공동체 규모의 운영에 적합한 엔지니어링 관행의 세부 사항을 담은 기술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교육 및 장비 조달 계획에 반영된다. 경제 측면에서는 당국이 PSC 사업자에 대한 판매 체계를 확정하고, 상당수 물량을 페르타미나의 공급망에 편입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번째 시험대는 단속이다. 신규 불법 유정은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며 폐쇄될 수 있다. 향후 4년 동안 진전을 보이지 않는 유정도 문을 닫을 수 있다. 정기 감사와 사고 조사, 안전 성과에 대한 공개 보고가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좌우할 것이다. 지역사회 지도자와 종교계 인사, 지방 당국도 힘을 보탤 수 있다. 이들의 지지는 작업반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과거 참사로 이어진 위험한 편법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 새 규정인 2025년 장관령 제14호에 따라 기존 공동체 유정은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까지 4년의 유예 기간을 받는다
- 기업이 처음 시추한 뒤 방치한 노후 유정만 대상이며, 신규 유정은 제외되고 단속 대상이 된다
- 유정은 지방 공기업, 협동조합 또는 MSME가 운영해야 하며, 주지사는 지역별 운영 주체를 지정한다
- 원유는 인도네시아 원유 기준가격에 따라 PSC 사업자에게 판매하며, 수익의 80%는 공동체 운영 주체에, 20%는 사업자에게 배분한다
- 합동 검증팀이 유정을 조사하고, PSC 사업자는 운영자에게 적절한 엔지니어링 관행을 지도한다
- 당국은 공동체 유정이 하루 최소 1만 배럴을 추가 생산해 2029~2030년 하루 100만 배럴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 2018년 아체 참사와 2025년 중부자바 화재 등 치명적인 화재와 폭발 사고가 이어져 안전 우려가 여전히 크다
- 새 기준에 따라 유출 차단 시설, 적절한 생산수 처리, 지하수 감시 등의 환경 관리 조치가 요구된다
-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은 자격을 얻기 위해 충분한 자본과 지배구조를 입증해야 하며, 기준을 지키지 않는 유정은 4년 뒤 폐쇄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