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시의 야스쿠니 A급 전범 분리 제안, 일본 사회에 논쟁 불러

새 제안이 어떻게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었나

일본 집권당의 대표 경선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민감한 구상을 꺼내면서 통상적인 정책 논의를 넘어섰다. 그는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A급 전범을 다른 전몰자들과 분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자민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출연한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 발언은 일본이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논쟁적인 추모 장소에서 누가 추도할 수 있는지라는 핵심 문제를 건드렸다.

야스쿠니 신사는 도쿄도 지요다구에 있다. 1945년 이전에는 국가의 전시 동원 체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 현재 이곳에는 19세기 후반부터 태평양전쟁까지 분쟁에서 숨진 약 247만 명이 전몰자의 영령으로 모셔져 있다. 명부에는 군인과 민간인 군무원, 간호사와 학생뿐 아니라 해당 지역이 일본의 지배를 받던 시절 징집된 한국인과 대만인도 포함돼 있다. 많은 유족에게 신사 참배는 사적인 추모 행위다. 아시아의 많은 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상징이다.

정부 대변인으로서 최고위직을 맡고 현재 당 대표 후보로 나선 하야시는 포용과 존엄의 관점에서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오랫동안 야스쿠니를 찾지 않은 일본 황실을 포함해 누구나 불편함 없이 추도할 수 있도록 정치가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실 구성원을 포함한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두 손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의 제안은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다. 전 궁내청 장관이 남긴 메모에 따르면 히로히토 일왕은 전쟁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이들이 다른 전몰자들과 함께 합사된 데 깊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1975년 11월 이후 야스쿠니 참배를 중단했다. 이후 재위 중인 일왕은 아무도 다시 이곳을 찾지 않았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1985년 공식 참배한 이후 정치인의 참배는 국내에서 거듭 소송을 불러왔고 중국·한국과의 마찰을 초래했다.

일본 안팎에서 야스쿠니가 중요한 이유

1869년 창건된 야스쿠니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잃은 이들을 기리는 신토 신사다. 1945년 이전에는 충성과 희생을 신성시하는 체제인 국가 신토의 중심에 있었다. 전후 신사는 민간 종교법인이 됐다. 경내에는 유슈칸 전쟁박물관이 있으며, 전시 내용이 일본을 아시아의 해방자로 묘사하면서 전쟁 중 잔혹 행위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서술은 정치인의 참배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키운다.

야스쿠니는 참배객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 많은 일본인은 신사 명부에 이름이 오른 친척을 추모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보수 성향 의원들은 지도자들이 전몰자를 기릴 자유가 있어야 하며 추모와 전시 정책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판론자들은 야스쿠니를 민족주의와 역사 미화의 상징으로 본다. 이런 시각은 일본의 군사 팽창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

합사자 가운데는 전시 총리 도조 히데키를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과 연합군 재판에서 전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1,000여 명이 있다. 일반 병사와 유죄 판결을 받은 지도자들이 함께 합사된 점은 논란의 핵심이며, 저명인사가 참배할 때 외교적 반발이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야스쿠니에는 누가 합사돼 있나

야스쿠니 명부에는 군인과 민간인 군무원, 동원된 간호사, 공장 공습이나 군 복무 중 숨진 학생이 포함돼 있다. 당시 일본 제국의 일부였던 한국과 대만 출신 징집자도 명부에 올라 있다. 이름은 영령부, 즉 레이지보에 기록되며 의례를 통해 전몰자의 영웅적 영령인 에이레이로 함께 합사된다. 개인이나 유족의 동의를 합사 요건으로 삼지 않는 관행은 일본 안팎의 일부 유족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안겨왔다.

A급 전범과 1978년 결정

연합군 점령이 1952년 끝난 뒤 후생성이 전몰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사와 협력했다. 1959년까지 전범을 제외한 제2차 세계대전 전몰자 대부분의 합사가 대체로 마무리됐다. 신사는 국가와 종교의 헌법상 분리를 둘러싼 반발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절차를 진행하면서 1959년부터 B급·C급 전범을 합사하기 시작했다. 가장 민감한 조치는 나중에 이뤄졌다. 궁사가 교체된 직후인 1978년 비공개 의식에서 A급 전범 14명이 모두 합사됐다. 새 궁사는 도쿄재판의 판결을 부정하고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 이들을 합사하기로 했다.

이 조치가 1979년 공개되자 논란이 일었다. 나카소네 총리가 1985년 공식 참배하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매년 참배해 베이징·서울과의 관계를 경색시켰다. 이후 총리들은 민감한 날짜의 직접 참배를 피하고 제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중간 입장을 모색했다.

황실의 태도는 여론 형성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히로히토 일왕은 1975년 이후 다시 참배하지 않았다. 아들인 아키히토 일왕도 재위 중 야스쿠니를 찾지 않았다. 나루히토 일왕 역시 참배하지 않았다. 이들의 거리는 현재의 합사 명부 때문에 황실의 참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졌음을 보여준다.

신토 의례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 있나

신사 측은 한 번 합사된 영령은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스쿠니의 교리에 따르면 합사는 신성하고 영구적인 행위다. 합사 대상 결정은 신직의 권한이며 종교기관 내부의 문제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A급 전범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분리하자는 제안은 신사 측에서 거듭 거부됐다.

일본 헌법은 국가와 종교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제20조는 국가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제89조는 종교단체에 대한 공적 보조를 금지한다. 법원은 야스쿠니 의례에 공금을 쓰는 것이 이 제한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개별 정치인의 참배를 겨냥한 소송은 참배가 공식인지 사적인지에 따라 엇갈린 결과를 낳았다. 한 가지 법적 원칙은 변함이 없다. 정부는 민간 종교법인에 교리를 바꾸거나 명부를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유족들도 외부에서 변화를 요구해왔다. 신사 명부에는 한국인 2만1,000여 명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식민 지배기에 가족과 상의도 없이 징집됐다.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한국인 유족들의 소송은 기각됐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제소 기간 제한을 이유로 들었으며, 전쟁을 지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과 함께 친척이 추앙받는 것을 원치 않는 후손들의 고통을 더했다.

자민당과 총리에게 걸린 정치적 이해

자민당 내 야스쿠니에 대한 시각은 전쟁 기억과 외교를 둘러싼 더 큰 견해 차이와 맞물려 있다. 보수 성향 의원들의 영향력 있는 지지 기반인 일본유족회는 야스쿠니의 역할을 옹호하며 어떤 이름도 삭제해선 안 된다고 반대한다. 많은 보수파는 명부를 바꾸면 도쿄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외부의 압력에 문을 열어주게 된다고 주장한다. 중국·한국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온건파는 과거의 적대감을 되살리지 않으면서 전몰자를 기릴 방법을 찾고 있다.

과거 사례는 잘못된 판단에 따르는 대가를 보여준다. 나카소네 총리의 1985년 참배는 아시아 전역에서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고이즈미 총리의 잇따른 참배는 중국과 수년간 외교적 냉각을 초래했다. 2013년 아베 신조 총리는 한 차례 참배해 베이징과 서울의 분노를 샀고 미국도 실망을 표했다. 최근 지도자들은 국내의 기대와 대외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직접 참배하지 않고 제물을 보내는 방식을 택해왔다.

하야시의 구상은 황실이 다시 야스쿠니에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일본 내 여론과 역내 마찰을 완화하려는 이들의 요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기는 어렵다. 신사는 합사가 영구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헌법상 제한은 정부의 개입을 막는다. 신사의 협조 없이는 A급 전범을 실제로 분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역내 반응과 새로운 마찰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항복 기념일인 8월 15일을 전후해 특히 야스쿠니의 동향을 주시한다. 올해 봄 제사 기간에는 의원 수십 명이 참배하고 총리가 제물을 보내 각국의 공식 항의가 나왔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이러한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행위는 역사적 정의를 노골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잘못된 태도를 드러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의원들의 봉납과 집단 참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런 행위가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응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식민 지배에 뿌리를 둔 미해결 과거사 문제의 중심에 신사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나루히토 일왕은 8월 15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기억과 평화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전했다.

전쟁 중과 전후에 겪은 고난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앞으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 평화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장은 때때로 신사 경내로 번진다. 최근 몇 년 동안 야스쿠니에서는 낙서와 석주 훼손 등 기물 파손이 발생했다. 한 사건 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다. 이런 사건은 야스쿠니가 추모와 헌신의 장소인 동시에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대안과 추모 방안

정책 논의에서는 종교적 연관 없이 국가 지도자들이 추도할 수 있는 세속적 추모 시설이 정기적으로 거론된다. 한 방안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몰자를 기리는 황궁 인근 국립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을 확장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국가 의식과 외국 귀빈 초청 행사를 열 수 있는 비종교적 추모 시설을 새로 짓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 야스쿠니 지지자들은 유족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신사에서 기도해왔다고 지적한다. 대체 시설은 유족의 영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세속적 추모 공간이 역내 민감성을 자극하거나 헌법상 한계를 시험하지 않으면서 지도자들이 추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반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하야시의 제안은 구조적인 난관에 부딪힌다. 정부는 야스쿠니에 명부 변경을 강제할 수 없다. 신사 자체가 내부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현실적인 방안은 아시아 전역의 피해가 남긴 고통을 인정하는 전쟁 교육과 외교를 이어가면서 신사 밖의 국가적·세속적 추모 방식을 강화하는 데 있다.

핵심 내용

•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불편함 없이 추도할 수 있도록 야스쿠니에 합사된 이들과 A급 전범을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 야스쿠니는 A급 전범 14명과 전쟁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1,000여 명을 포함해 전몰자 약 247만 명을 기린다.
• 히로히토 일왕은 1975년 이후 참배를 중단했으며, 1978년 A급 전범 합사 이후 재위 중인 일왕은 아무도 참배하지 않았다.
• 야스쿠니의 신직은 합사가 신성하고 영구적이라며 이름 삭제나 분리를 거부해왔다.
• 일본 헌법은 국가의 종교 활동과 종교 의례에 대한 공적 지원을 금지해 정부의 선택지를 제한한다.
• 한국인 징집자의 후손을 포함한 유족들이 이름 삭제를 요구해왔지만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 과거 총리들의 참배는 중국·한국과의 관계를 경색시켰고, 이후 지도자들은 대신 제물을 보내왔다.
• 베이징과 서울은 봉납과 참배에 계속 항의하며 역사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드러낸다고 비판한다.
• 치도리가후치 확장을 포함한 세속적 국가 추모 시설 제안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 하야시의 구상은 신사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세속적 추모 방식의 확대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