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첫걸음, 냉혹한 정치 현실과 맞닥뜨리다
일본 집권 자민당(LDP)이 새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64)를 선출하면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이 가시화됐다. 역사적인 돌파구다. 하지만 정치적 취약성과 경제적 압박이 커진 시점에 이뤄진 일이기도 하다. 유권자들은 물가 상승과 임금 정체에 직면해 있고, 잇따른 선거 패배와 정치자금 스캔들로 자민당은 최근 수십 년 사이 가장 약해졌다.
목차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는 자신의 멘토였던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성장 정책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첫날부터 복잡한 과제들을 마주하게 된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내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일본 수출품에 기본 15%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과의 까다로운 무역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오랜 연정 파트너가 이탈한 뒤에는 집권 연정도 재건해야 한다. 국회 총리 지명 투표에서 승리하더라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 과반을 구성하는 일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당권 교체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1년여 만에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잇따른 선거 패배로 자민당과 우방 정당들은 국회 양원에서 모두 다수 지위를 잃었다. 통상적인 정권 이양이 생존을 건 싸움으로 바뀐 셈이다. 당내 인사들은 다카이치의 뚜렷한 이념적 색채가 핵심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폭넓은 지지를 얻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승리했으며,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다카이치는 두 차례 투표로 치러진 당 총재 선거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결선 투표 끝에 꺾었다. 이번 선거에는 자민당 의원 295명과 당비를 내는 당원 약 100만 명이 참여했다. 이번 승리로 전후 대부분의 기간 일본을 통치해 온 자민당에서 수십 년 이어진 남성 지도자 중심 구도가 막을 내리게 됐다.
일본 총리는 국회에서 실시하는 투표로 선출된다. 465석의 중의원이 결정권을 갖는다. 후보는 중의원에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에 진출한다.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 196석을 보유해 과반 의석인 233석에 크게 못 미친다. 여기에 자민당의 연정 소수 파트너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탈퇴했다. 야당들은 대안 후보, 잠재적으로는 다마키 유이치로를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시 국회는 10월 중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누구인가
다카이치의 정치 입문 과정은 정치 명문가 출신인 많은 동료 정치인과 다르다. 나라현에서 자란 그는 일본 정계에 입문하기 전 미국 민주당 소속 여성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TV 해설자로 활동했고, 초선 의원 시절에는 오토바이를 탔으며, 헤비메탈 밴드에서 드럼을 치기도 했다.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며 지금도 드럼을 친다. 32세였던 1993년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이후 9차례 당선돼 경제안보상과 총무상, 남녀공동참여 담당상 등 요직을 맡았다.
대중적 이미지는 엄격한 자기 관리와 때때로 드러나는 엉뚱한 면이 어우러져 있다. 집에 전자 드럼 세트를 두고 있으며 늦은 밤 연주한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오랜 지인들은 그가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당 총재 당선을 축하하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쉼 없이 일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그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화제가 된 발언으로 인기 있는 경영 구호를 일축했다.
저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버리겠습니다.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고, 계속 일하겠습니다.
배경과 멘토
다카이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성장 촉진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출과 초저금리를 강조한 아베노믹스의 지지자다. 그는 급격한 금리 인상 구상을 비판해 왔으며, 경기 부양책을 다시 확대하는 데 지지를 보내고 있다. 국가 안보 분야에서는 전후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군사력 강화, 사이버 보안 투자를 원한다. 대만에 우호적인 인물로 평가받으며, 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포함해 일본의 전몰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한다. 야스쿠니 신사는 역내 긴장의 핵심 쟁점이다.
사회적 견해는 보수적이다. 남성만 황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부부가 결혼 후에도 각자의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며, 동성혼도 지지하지 않는다. 마거릿 대처를 존경하며 전통적 가치의 수호자를 자처한다. 동시에 고위직 여성 임용을 늘리고 여성 건강과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우선 과제는 경제: 물가와 임금, 엔화
일본 가계는 수년 만에 가장 가파른 물가 상승 압박에 시달리는 반면, 임금 상승은 더디다. 엔화 약세로 에너지와 식품 수입 비용도 높아졌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끝내고 정책금리를 0.5%로 올렸지만,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끈질기다. 다카이치는 성장과 가계 부담 완화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하며 재정 지출 확대와 금리 인상 신중론을 시사했다. 아베 시대를 연상시키는 ‘사나에노믹스’라는 이름도 구상하고 있다. 식품 가격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쌀값은 반세기 넘는 기간 중 가장 빠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베노믹스는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부 지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을 기반으로 했다. 다카이치는 앞의 두 정책 수단을 분명히 선호한다. 전략적 투자와 일부 업종의 규제 완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의 정책 구상에서 구조 개혁은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 시장은 새 내각이 당장의 생활비 지원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지켜볼 것이다.
메이지대의 기데라 하지메 교수는 투자자와 가계가 취임 초기 몇 달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 발언은 엔화 약세를 더 부추기고 일본의 부채 수준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시민에게도 심각한 걱정거리입니다.
시장 반응에는 이 같은 긴장이 드러났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뒤 경기 부양책 확대 전망에 엔화가 약세를 보였지만, 연정 구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신규 지출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자 강세로 돌아섰다. 재계 단체들은 지원책의 규모와 시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긴장 고조된 역내 정세 속 안보와 외교
중국에 강경한 다카이치는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보 태세를 정비하며 무력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쟁을 포기한다고 명시한 헌법 9조가 그가 개정을 추진하는 대상이다. 이런 조치는 일본이 안보 부담을 더 많이 져야 한다고 오랫동안 요구해 온 미국의 환영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과 한국과의 마찰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평화주의 성향의 불교계 정당인 공명당은 이미 그의 발언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미국과의 관계는 초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근 합의에는 일본 수출품에 기본 15%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이 미국 경제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매년 80억 달러어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카이치는 한때 합의의 일부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후 기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를 고려하면 재협상은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일정이 역내 정상회의와 맞아떨어지면 이르면 10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대면 회담이 열릴 수 있다. 다카이치는 트럼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안보 이익을 추구했던 아베 전 총리의 외교 방식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 후 공개 발언에서 그는 일본이 유지해야 할 동맹 관계를 강조했다.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 호주, 필리핀과의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방위비 증액이나 헌법 개정 추진이 연정 정치와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 연정의 문을 열어두기 위해 민감한 시기에는 주목도가 높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피하는 등 접근 방식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연정 셈법과 분열된 자민당
자민당의 집권 구상은 과거 정권 교체 때보다 복잡하다. 26년간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은 정치자금 스캔들에 대한 해소되지 않은 우려를 이유로 다카이치 체제의 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장 간단한 과반 확보 경로가 막히면서 자민당은 새 파트너를 찾거나 공명당의 복귀를 설득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이번 결별이 신뢰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 스캔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6년간 이어진 협력 관계가 끝났습니다.
공명당 없이 자민당이 보유한 의석은 중의원 465석 중 196석이다. 야당은 175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러 정당이 총리 지명 투표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각 정당은 자체 후보를 낼 수 있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에 진출한다. 야권 일각에서는 단일 후보로 다마키 유이치로를 지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재계 지도자들은 협상이 길어져 물가와 이민, 에너지 정책 대응이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민당 내부의 단합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당에는 사회정책과 대외 관계, 재정 운용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는 중도파와 강경파가 공존한다. 도쿄의 한 대학에서 아시아학을 가르치는 제프 킹스턴 교수는 다카이치의 권력 기반이 당을 우경화시키는 대신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파 유권자를 되찾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그 대가로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첫 신호는 인사에서 나올 전망이다.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을 포함해 계파 동맹 의원들에게 보상을 줄 계획이라는 초기 보도가 나오자 야당 지도자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에서 지지 기반을 넓히지 못하면 새로 구성할 내각도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
여성 정치의 돌파구와 정책의 역설
일본은 세계 성평등 지표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권한이 더 큰 중의원에서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이며, 전국 47개 도도부현 지사 가운데 여성은 2명뿐이다. 다카이치의 부상은 남성 중심 정당의 장벽을 깬 일이지만, 여성 권리와 관련한 그의 정책은 보수적이다. 그는 부부가 각자의 성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데 반대하고 동성혼도 반대한다. 황실의 남성 승계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여성의 각료 기용을 늘리고 여성 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자신의 갱년기 증상을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학교와 직장에서 남성에게 여성 건강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행보는 일본 직장에서 흔히 사적인 문제로 남는 주제를 공론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성들이 그를 진보를 위한 대변자로 여길지는 미지수다. 비판론자들은 성씨와 보육 접근성, 유연 근무에 관한 법 개정 없이 상징적인 인사만으로는 뿌리 깊은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버리겠다는 그의 농담은 근면함을 중시하는 지지층의 호응을 얻는 한편, 지원 정책이 필요한 맞벌이 부모들의 우려를 샀다. 킹스턴을 비롯한 분석가들은 영향력 있는 남성 당내 인사들에게 다카이치가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따라 성평등 개혁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지지자들은 여성을 거의 중용하지 않는 정치 시스템에서 수십 년간 버텨온 점과 더 많은 여성을 권한 있는 자리에 배치해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을 높이 평가한다. 회의론자들은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인사뿐 아니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카이치의 정책이 시장과 일상에 미칠 영향
시장은 다카이치 내각 아래서 어떤 업종이 이익을 얻고 손해를 볼지 가늠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대규모 재정 지원책이 나오고 안보 조달이 빨라지면 소비재와 방위산업 관련 주식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엔화가 다시 약세를 보이면 수출 민감 업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앙은행 정책으로 금리가 억제되고 재정 규율이 느슨해지면 은행과 부동산 업종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가계 입장에서 다카이치의 공약은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선별적 지원을 시사한다. 그는 베이비시터 비용 세액 공제와 기업의 직장 내 보육시설 운영을 장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입 비용이 관건이다. 엔화 약세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반면, 엔화 강세는 가계 부담을 낮추지만 수출 기업에는 압박이 될 수 있다. 경기 부양책의 규모와 시기, 재원 마련 방안이 명확해져야 정책이 가계의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있다.
이민과 관광 분야에서 다카이치는 단속 강화와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총재 선거 기간에는 나라현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보도를 언급했다가, 많은 주민이 표하는 우려를 반영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인력난이 이어지는 노인 돌봄과 건설, 숙박업 등에서 새로운 규제가 채용을 더 어렵게 만들지는 업계 단체들이 주시할 전망이다.
다카이치의 성장 정책은 사이버 보안과 전략산업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최근 대미 관계와 연계된 5,500억 달러 투자 계획에도 포함된 반도체와 조선, 제약 분야의 국내 역량을 강화하려 한다. 핵융합 연구도 언급했다. 이 같은 우선순위는 지정학적 충격으로 드러난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려는 광범위한 움직임을 반영한다.
핵심 내용
- 다카이치 사나에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돼 국회 투표를 거치면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 중 196석을 보유하고 있다. 과반 의석은 233석이다. 10월 중순 국회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 공명당은 정치자금 스캔들을 이유로 26년 만에 집권 연정에서 탈퇴해 다카이치에게 자연스러운 연정 파트너가 없는 상황이다.
- 경제가 최우선 과제다. 가계가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에 시달리는 가운데 다카이치는 아베노믹스식 재정 지출과 저금리 조합을 지지한다.
- 안보 정책에는 헌법 9조 개정, 방위비 증액, 사이버 정책 강화가 포함된다. 미국과 주요 협력국과의 관계도 강화하려 한다.
- 사회정책은 보수적이다. 부부의 별도 성씨 사용과 동성혼에 반대하면서 여성 각료를 늘리고 여성 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무역과 외교는 초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의 합의에는 일본 수출품에 대한 15% 관세와 일본의 대미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 포함됐다.
- 시장은 소비재와 방위산업의 수혜 가능성을 보는 한편, 재정 확대가 엔화 약세를 부추길 경우 금융과 부동산 업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