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BRICS 은행 NDB 가입 추진…출자금 확보하고 77개 사업 제안

BRICS 은행 가입이 인도네시아에 의미하는 것

인도네시아가 인프라와 지속가능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BRICS 회원국들이 설립한 다자개발은행인 신개발은행(NDB)의 주주가 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주식 매입과 필요한 납입자본 출연을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측의 자본금 납입이 승인됐지만 최종 가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카르타는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가 1월 확대된 BRICS에 정식 가입한 데 이은 것이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브라질 전 대통령이자 NDB 총재인 지우마 호세프와 회동한 자리에서 NDB 가입 결정을 발표했다. NDB는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인도네시아의 수요와 맞닿은 개발 우선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권자본은 1,000억 달러이며, 지금까지 120개 사업에 약 39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인도네시아 지도부는 NDB 가입을 더 광범위한 경제 전환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교통, 재생에너지, 디지털 연결성, 도시 서비스, 사회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협력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사업 후보군을 제시했다. 관계자들은 수십 개의 후보 사업을 언급했으며, NDB 검토를 위해 작성된 실무 목록에는 77개 사업 제안이 포함돼 있다.

NDB 가입은 인도네시아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주요 신흥경제국 간 금융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 등 기존 파트너십을 보완할 수 있는 장기 개발 금융의 새 통로가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지방정부에는 또 다른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복잡하고 자본 집약적인 사업의 재원 선택지를 넓혀줄 수 있다.

신개발은행은 어떻게 운영되나

NDB는 인프라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015년 설립했다. 단일한 정책 모델을 강요하기보다 회원국의 전략을 지원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은행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BRICS 회원국들이 과반 지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유엔 회원국에 가입이 열려 있다. 거부권을 가진 회원국은 없다.

은행 출범 당시 창립 회원국들은 총 500억 달러의 자본금을 균등하게 출자하기로 했다. 각 창립 회원국은 처음에 지분 18.76%를 보유했다. 이후 방글라데시,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알제리 등이 새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이들은 창립 회원국보다 적은 규모의 지분을 인수하고 각국 경제의 여력에 맞춰 출자했다.

자본과 회원 자격

NDB의 금융은 납입자본과 요구불자본을 혼합해 뒷받침된다. 납입자본은 회원국이 실제로 은행에 이전하는 돈이다. 요구불자본은 은행의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출자 약정이다. NDB는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국이 납입자본을 여러 해에 걸쳐 출연하도록 허용한다.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은 7회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와 UAE는 이미 첫 세 차례 분할 납입을 마쳤으며, 이집트는 첫 송금을 완료했다. UAE는 비차입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초 지분 인수 규모나 분할 납입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른 신규 회원국들은 은행 자본금의 약 1~2%를 인수해 왔다. 이를 고려하면 자카르타의 납입 일정은 중기 재정 계획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납입자본은 보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이므로 신중한 예산 편성이 여전히 필요하다.

대출 분야와 실적

NDB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교통 회랑, 상하수도, 발전과 송전망, 도시 현대화 등의 사업에 대출을 제공한다. 초기 사업의 상당 부분은 창립 회원국에서 이뤄졌다. 신규 회원국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창립 5개국 이외 지역에서 승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됐다. 은행은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일부 시장에서 현지 통화 대출도 지원해 왔다. 이는 차입자의 환율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수단이다.

자카르타가 지금 가입을 원하는 이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NDB 가입을 물류 개선, 식량 안보, 에너지 전환, 인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 성장 의제와 연결 지었다. 그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은행에 폭넓은 사업 제안 목록을 제시했다. 가입이 인도네시아의 개발 동력을 높이고 우선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자신의 구상을 소개하며 구조적 변화를 앞당기는 데 은행이 할 역할을 강조했다. 가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섬들을 더 효율적으로 연결하며 청정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인도네시아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목표가 개발 가속화라고 말했다. NDB와의 협력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 프로그램을 개선하려는 국가 계획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NDB 회원국이 되면 인도네시아의 경제 전환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NDB 지도부는 인도네시아가 큰 규모와 명확한 정책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우마 호세프 NDB 총재는 인도네시아의 장기 개발 전략과 중기 계획을 강조하면서 물류와 디지털 연결성부터 교육, 보건, 주택, 빈곤 및 기아 감축 노력까지 아우르는 사업 후보군도 언급했다.

호세프 총재는 회원국과 협력하는 은행의 접근 방식과 회원국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맞이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NDB는 글로벌 사우스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의 은행이며, 회원국 각자의 주권을 존중하고 각국의 전략과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됩니다.

인도네시아와 NDB 간 논의에는 재생에너지와 바이오디젤, 기술 개발이 포함됐다. 정부의 잠재 사업 목록에는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 팜유 생산 과정 개선,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이 들어 있다. 교통 및 항만 개선, 유료도로, 대중교통, 전력망 현대화도 주요 사업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물류비를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인도네시아 계획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이 먼저 자금을 받을 수 있나

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큰 인도네시아 사업은 NDB의 역할에 부합하는 몇 가지 분야로 나뉜다. 1만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 교통은 핵심 과제다. 효율적인 해운 연결망, 현대적인 항만, 최종 구간 물류는 교역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유료도로 확장, 철도 연결, 도시 대중교통 사업은 이동성을 높이고 지역 성장 거점을 뒷받침할 수 있다.

전력과 에너지 전환도 주요 분야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열 자원과 상당한 태양광·수력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개선에 관심을 둔 NDB는 신규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송전망을 보강하는 사업에 적합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바이오디젤 사업과 분산형 에너지, 배터리 저장 시범 사업도 주목받을 수 있다.

도시 서비스와 기후 회복력은 세 번째 분야를 이룬다. 상하수도, 폐기물 관리, 홍수 방지 투자는 삶의 질과 생산성을 직접 개선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은행의 실적도 늘고 있다. 기후 적응과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우선순위와 은행의 사명 모두에 부합할 수 있다.

NDB가 현지 통화 대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은 실질적인 이점이다. 루피아 대출은 국영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차입자의 외환 노출을 줄일 수 있으며, 국내 수익을 거두는 인프라 자산에 특히 유용하다. 현지 통화 금융은 장기 대출의 기준을 제공해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한다.

자금 문제: 자본금, 분할 납입, 국가 예산

NDB에 새로 가입하는 회원국은 주식을 매입하고 자본금을 약정해야 한다. 납입자본은 은행에 실제로 이전하는 현금이다. 요구불자본은 조건부 출자 약정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가입 절차를 시작할 자금을 확보했으며, 은행이 여러 해에 걸친 분할 납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예산의 부담을 줄이면서 가입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

정부가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신규 회원국 사례를 통해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와 UAE 등은 전체 자본금의 약 1~2%에 해당하는 적은 규모의 초기 지분을 선택하고, 납입금을 여러 차례로 나눠 지급했다. 이집트도 납입을 시작했다.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절차를 밟는다면 건전한 재정 관리와 신규 회원국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회원 기반을 넓히려는 은행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

가입에는 공식 가입 절차, 가입 문서 서명, 은행에 대한 문서 기탁 등 행정 절차도 필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의회가 다자간 협정을 심의하고 비준한다. 가입 이후에는 은행 이사회가 지분 배분과 납입 계획을 승인한다. 인도네시아의 일정은 이 절차가 얼마나 신속히 진행되고 당사자들이 자본금 납입 계획을 얼마나 빨리 확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가입이 인도네시아의 금융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나

NDB 가입은 인도네시아의 개발 금융 재원을 다변화한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양자 대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NDB를 추가하면 공동 금융 조달과 현지 우선순위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을 위한 통로가 하나 더 생긴다. 은행은 녹색·지속가능 투자에서 다른 기관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입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교류도 심화한다. NDB에는 인프라, 산업 고도화, 사회적 포용에 공통의 관심을 둔 대형 신흥시장이 모여 있다. G20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국제 무대에서 은행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다자개발은행, 국가 개발기관, 민간 투자자를 잇는 공동 금융 플랫폼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차입자에게는 루피아 대출을 이용할 가능성과 국가 계획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는 대출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추가적인 매력이다. 물류, 에너지 전환, 디지털 연결성에 대한 NDB의 관심은 인도네시아 개발 의제와 맞닿아 있어, 가입 절차가 완료되면 꾸준한 사업 후보군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상되는 과제

NDB 대출의 상당 부분은 5개 창립 회원국에 집중돼 있다. 신규 회원국은 가입 신청에서 대출금 지급까지의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경험을 해왔다. 이집트도 가입 후 첫 사업이 승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인도네시아는 양측 실무진이 안전 기준, 조달 규정, 사업 준비 기준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적응 기간을 예상해야 한다.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커지고 있지만, 신규 회원국에 다양한 사업 후보군을 구축하려면 타당성 조사, 환경 평가, 이해관계자 협의 역량이 필요하다. 정부 기관과 국영기업은 충분히 준비된 제안서와 명확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 철저한 사전 준비는 승인 절차를 앞당기고 비용 초과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중요하다.

거시경제 여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 환율 추세, NDB 채권에 대한 시장 수요는 대출 비용과 만기에 영향을 준다. 루피아로 차입할 수 있다면 환율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이 선택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면 은행이 대규모 현지 통화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동남아시아에 미칠 파급 효과

인도네시아는 NDB가 창립 회원국 외 지역으로 처음 확장한 뒤 가입한 첫 대형 아세안 경제국이다. 인도네시아의 가입은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은행의 입지를 더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경 간 교통 회랑에서 에너지 연계망과 디지털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역내 인프라 수요는 크다. 인도네시아에서 NDB의 활동이 확대되면 주변국도 가입이나 공동 금융 협력을 검토하도록 이끌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NDB의 입지가 강화되면 공급망 회복력도 뒷받침할 수 있다. 항만, 물류, 에너지 투자는 인도네시아와 역내 다른 경제권 간 연결을 강화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은행은 다른 지역에서 해왔듯 아세안 시장을 지원할 지역 사무소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사업 수요와 회원국의 요구에 달려 있다.

향후 가입 절차

국가 지도자가 가입 의사를 밝히면 실무 절차가 시작된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의 지분 인수 규모 결정, 납입자본과 요구불자본의 구성 합의, 가입 문서 작성 등이 포함된다. 이후 은행 이사회가 가입을 표결한다. 신규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가입 문서를 기탁하고 첫 납입금을 내면 절차를 마무리한다. 우루과이의 가입 후보 절차가 이를 보여준다. 우루과이는 승인을 받았지만 회원 자격을 확정하려면 문서를 기탁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경제팀은 자본금 이전 계획이 원칙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회원 자격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과 국영기업은 개념 제안서에서 정식 사업 제안서로 넘어갈 수 있다. 초기 성과는 교통 연결망, 청정에너지, 도시 서비스 등 NDB의 우선순위와 인도네시아의 기존 계획에 밀접하게 부합하는 사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는 BRICS가 뒷받침하는 신개발은행 가입을 위해 납입자본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가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지우마 호세프 NDB 총재와 회동한 뒤 가입 결정을 발표했다.
• NDB의 수권자본은 1,000억 달러이며, 주로 창립 회원국에서 진행된 120개 사업에 약 39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 인도네시아는 물류, 재생에너지, 디지털 연결성, 사회 프로그램 분야의 사업 제안 77개를 포함한 사업 후보군을 제시했다.
• 은행은 신규 회원국의 자본금 분할 납입을 허용하며,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은 7회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방글라데시, UAE, 이집트 등 신규 회원국은 납입을 시작했으며, UAE는 비차입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 NDB는 현지 통화 대출을 지원할 수 있어 인도네시아 차입자의 환율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초기 사업은 교통 인프라, 전력 및 전력망 개선, 상하수도와 폐기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 인도네시아의 가입은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 외에 개발 금융 선택지를 다변화하고 남남협력을 강화한다.
• 신규 회원국의 대출 승인은 역사적으로 더 오래 걸렸으므로, 사업 준비와 NDB 기준에 맞춘 제안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