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가들을 불안하게 하는 잇단 실종
9월 22일, 그레이트 마이크로웨이브 테크놀로지의 위파신 회장이 출근을 중단했다. 군사용 첨단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상하이 상장사인 이 회사는 이후 위 회장이 중국 최고 반부패 감찰기구에 연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법원의 관할 밖에 있는 비공개 구금 제도인 류즈(留置)에 들어갔다. 그의 사례는 확산하는 양상의 일부다. 기술, 금융, 부동산, 심지어 교육 분야의 기업 지도자들이 며칠에서 몇 달 동안 연락 두절됐다가 당국에 구금된 상태로 확인되거나, 조사를 받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한 설명 없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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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기업 임원이 사라지는 일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 빈도와 범위가 달라졌다. 10년 전만 해도 실종은 주로 당 간부와 국영 부문 책임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제는 민간 기업 창업자와 거래 담당자, 과학자까지 갈수록 자주 휩쓸려 들어간다. 기업들은 최고경영자나 회장과 연락할 수 없다고 공지하는 경우가 많다. 주가는 급락하고 직원들은 업무 방향을 잡느라 분주해진다. 조사가 사기, 부패 또는 더 광범위한 정치적 기강 확립을 겨냥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투자자들은 새로운 위험을 주가에 반영한다.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을 짓누르는 냉기는 실재한다.
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부패와 금융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한다. 비판론자들은 한때 민간 재벌들에게 이례적으로 큰 재량을 허용했던 경제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해석 모두 중요하다. 중국 지도부는 성장과 혁신을 원하면서도 복종과 질서를 추구한다. 이 두 목표 사이의 균형은 민간 기업의 사업망과 공급업체, 고객사 깊숙이까지 파고들고 정식 기소 없이도 수개월간 사람들을 구금할 수 있는 수사 과정에서 조정되고 있다.
류즈란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구금 상태로 붙들어 둔다’는 뜻의 류즈는 2018년 국가감찰법에 따라 도입됐다. 국가감찰위원회와 지방 조직에 부패 또는 직무 관련 사건의 용의자를 구금할 권한을 부여한다. 적용 범위는 넓다. 당원과 공무원, 국영기업 직원, 공공기관 관리자뿐 아니라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기업 종사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 명령은 필요하지 않다. 구금자는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 접견이 금지되며, 구금 장소도 가족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법정 구금 기간은 최장 8개월로 연장됐고,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면 기간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인권단체들은 24시간 감시와 상시 조명, 강도 높은 심문 등이 이뤄진다고 말한다. 당국의 공식 발표는 드물고, 누군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짧은 통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과 기업인을 포함한 공개 집계 사례는 2024년 급증해 수만 건에 이르렀다. 민간기업과 관련된 실제 사례는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기업이 비상장사여서 경영진의 실종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 임원은 왜 수사에 휘말릴 수 있나
수사는 사업상 관계망을 따라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국영 대출기관이나 조달 담당 부서, 신탁 상품이 조사 대상이 되면 공급업체와 차입자, 수년 전 거래를 승인한 임원까지 수사망에 걸릴 수 있다. 경기 둔화 속에서 지방 관료들은 자금을 회수하고 성과를 내라는 압박을 받는다. 이로 인해 자산 동결, 장기 구금, 관련 관리자에 대한 대규모 면담 등 강경한 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 기업가들이 직면한 위험은 개인적으로 부패 혐의를 받지 않더라도 관련 사건에 휘말려 수개월간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누가 표적이 되나
대상은 여러 업종과 직급에 걸쳐 있다. 자본시장과 부동산 금융의 압박이 커지면서 금융 책임자와 거래 담당자들이 특히 큰 영향을 받았다. 오랜 신용 팽창이 끝나고 부실이 드러난 뒤 부동산 재벌과 보험사도 수사를 받았다. 기술기업 창업자들은 데이터와 경쟁, 플랫폼 영향력에 관한 정치적 금지선에 부딪혔다. 위파신처럼 방위산업 공급망에 속한 임원들은 민감한 기술과 엄격한 정치적 감독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분야마다 촉발 요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대체로 비슷했다. 임원은 침묵하고, 회사는 간결한 공시를 내며, 공식 절차는 불투명하게 진행된다.
2015년 이후 주목받은 사례
- 푸싱그룹 창업자 궈광창은 2015년 며칠간 연락이 두절됐다가 수사에 협조한 뒤 돌아왔다.
- 궈타이쥔안증권의 이펑 회장은 2015년 실종됐다가 당국에 협조한 뒤 업무에 복귀했다.
- 안방보험을 세운 우샤오후이는 구금됐고, 2018년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CEFC 차이나 에너지의 수장 예젠밍은 2018년 자취를 감췄으며, 여러 부패 사건에서 이름이 거론됐다.
- 2017년 홍콩의 한 호텔에서 연행된 금융업자 샤오젠화는 이후 뇌물 수수와 불법 자금 사용 등을 포함한 혐의로 수감됐다.
- 2020년 최고 지도부를 비판한 부동산 재벌 런즈창은 부패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저명한 기술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바오판은 2023년 실종됐고, 이후 회사는 그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청홀딩스의 고위 임원 취더쥔은 2023년 연락이 두절된 뒤 사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 동영상 스트리밍 및 게임 플랫폼 임원들도 체포와 조사에 직면해 인터넷 업계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양상은 일관적이다. 갑작스러운 부재와 추측의 급증, 그리고 간략한 공식 통지. 결과는 곧 복귀하는 경우부터 수년간 복역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임원들은 성문법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행동 조정에 나서고 있다.
압박받는 금융업계, 중즈그룹 사례
정식 은행 대차대조표 밖에서 이뤄지는 금융을 통칭하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 생태계는 2023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러 자산운용사와 신탁회사를 거느린 대형 민간 금융그룹 중즈기업그룹은 투자자들에게 유동성이 붕괴했다고 경고했다. 관계 신탁회사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시위가 촉발됐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가운데 위기가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당시 중즈그룹과 연계된 여러 기업의 지도자들이 실종됐다. 한 교육업체는 그룹에서 오랫동안 일한 여성 회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장 지역의 한 축산·유업 업체는 그룹에서 고위직도 맡고 있던 회장과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다. 기업 공시에는 똑같은 표현이 사용됐고, 임원들과 연락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담기지 않았다. 이러한 사건은 베이징 경찰이 중즈그룹 자산관리 부문에 대한 형사 수사를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벌어졌다.
회사들의 공시는 투자자와 규제당국에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다롄 마이짐 교육기술은 마훙잉 회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가 확대되자 베이징 공안당국도 입장을 공개했다.
베이징 경찰은 셰씨 성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 여러 용의자에게 형사 강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중즈그룹 사태는 금융업계 내부의 압박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호황기 동안 신탁회사들은 부동산과 기타 고수익 사업에 자금을 쏟아부었다. 현금 흐름이 끊기자 투자자들은 상환을 요구했다. 경찰 수사와 임원들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당국이 의혹이 제기된 불법 행위뿐 아니라 고위층 전반의 책임 문제까지 추궁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술업계 거물들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기술기업 창업자들은 환경이 바뀌는 것을 체감했다. 지난 세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기업가인 마윈은 2020년 말 금융 규제당국을 비판한 뒤 대중 앞에서 자취를 감췄다. 앤트그룹의 기업공개는 중단됐고, 장기간에 걸친 규제 개편이 시작됐다. 시간이 흐른 뒤 마윈은 중국 본토 밖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 교육과 농업 관련 사업에 나섰고, 2025년에는 중국 지도부와 기업인들이 참석한 모임에 모습을 보였다. 그의 행보는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됐다. 한발 물러서고, 규정 변화에 따르며, 대중의 눈에 덜 띄는 것이다.
플랫폼 시대에 자금을 댄 거래 전문가들도 감시 대상이 됐다. 수많은 기술기업 인수합병과 상장을 주도한 바오판이 실종되자 그의 회사 투자자들은 당황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파트너들은 이제 재무 실사와 함께 준법 점검, 데이터 현지화, 정치적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위험 프리미엄이 확대되면서 일부 업종의 자본 비용도 상승했다.
중국 지도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정책 목표에 대한 동조를 요구해 왔다. 주요 정치 회의에서 시진핑은 기업가들이 어떤 태도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조를 제시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민간 기업가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