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2037년 고소득국 도약 위해 태국 경제 재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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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2037년 고소득국 도약 위해 태국 경제 재편 촉구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이 중요한 이유

태국이 전환점에 섰다. 세계은행은 2037년까지 고소득국에 진입하려면 국가가 성장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몇 년간 성장률은 2% 안팎에 머물렀다. 이는 소득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발맞추는 데 필요한 수준을 크게 밑돈다. 세계은행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강력한 관광업, 저비용 제조업, 안정적인 무역에 의존하던 과거의 성장 모델은 디지털·지식 기반 경제와 기후변화 압력이 커지는 시대에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목차
  1.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이 중요한 이유
  2.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
  3. 세계은행이 제시한 태국 성장 전략
  4. 인적 자본과 기술
  5. 혁신과 중소기업 성장 동력
  6. 지역과 공공 재정
  7. 녹색 전환으로 투자와 회복력 확보
  8. 서비스 경제 개방
  9. 디지털 기반은 탄탄하지만 기술 역량이 부족
  10. 정부 정책과 통화 기조
  11. 역내 위상과 무역 전략
  12. 성공의 모습
  13. 핵심 내용

세계은행의 최신 권고는 녹색·디지털·서비스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축과 미래 유망 분야 다섯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다섯 분야는 디지털 서비스, 첨단·녹색 제조업, ‘세계의 주방’이라는 목표를 새롭게 내건 농업 관련 산업, 지속가능·웰니스 관광, 창조경제다. 이 기회를 활용하려면 시장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기술 수준을 높이며,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와 공장을 모두 보호하는 물 관리와 홍수 대응이 중요하다.

세계은행 태국·미얀마 담당국장 멜린다 굿은 지금의 시급성과 과거 접근법의 한계를 이렇게 요약했다.

태국을 지금의 위치까지 이끈 방식으로는 다음 단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태국은 2026년 10월 방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투자자와 기업 경영진이 태국을 찾는다. 또한 성장의 다음 장을 뒷받침할 개혁, 청정에너지 전환, 인적 자본 개선의 진전을 보여줘야 하는 일종의 시한이기도 하다.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

경제학자들은 태국의 과제를 흔히 중진국 함정으로 설명한다. 저소득에서 빠르게 성장한 국가가 생산성 저하, 혁신 부족,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고소득국에 도달하기 전에 성장이 둔화하는 현상을 뜻한다. 태국도 여기에 해당한다.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고 민간 투자는 약해졌으며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이는 노동력 공급과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준다. 학업 성취도는 역내 선도국에 뒤처지고, 연구개발 지출은 적은 편이며, 서비스 부문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다.

디지털 연결성은 우수하지만 중급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갖춘 태국인은 약 5%에 불과하다. 이러한 불균형은 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스타트업의 성장 모두를 어렵게 한다. 세계은행은 정밀 제조, 기후변화 대응 농업, 클라우드·데이터·디자인·게임·의료 등 교역 가능한 서비스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이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 여건의 역풍도 뚜렷하다. 부실채권이 늘면서 수요 부진과 대출 기준 강화의 신호로 은행 대출 증가율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무역 긴장과 관광객 유입 둔화 속에 애널리스트들은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태국은행은 통화정책만으로 구조적 병목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태국은행의 피티 디시야탓 부총재는 이 문제를 명확히 짚었다.

통화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며, 통화정책위원회는 성장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세계은행의 메시지는 한 가지 지점으로 모인다. 생산성과 경쟁을 높이는 개혁 없이는 단기 부양책과 금리 조정만으로 추세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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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이 제시한 태국 성장 전략

세계은행의 태국 국가 체계적 진단 업데이트 보고서는 사회와 경제를 아우르는 다섯 가지 우선 과제를 제시한다. 인적 자본 강화, 경쟁력과 혁신을 갖춘 경제 구축, 중소도시 성장, 기후 회복력 있는 개발, 재정 제도와 공공 재정 강화가 핵심 의제다. 각 과제는 생산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며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적 자본과 기술

기술 집약적인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려면 태국은 학업 성취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세계은행은 교육 지출을 늘리고 지원 대상을 더 효과적으로 설정하며, 교육과정을 노동시장 수요에 긴밀히 연계하고, 디지털·기술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규모 재교육을 추진하라고 권고한다. 여기에는 산업계와 연계한 직업 교육 과정, 직장인을 위한 단기 마이크로 자격 과정, 기업의 직원 교육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포함된다. 보육·의료·노인 돌봄을 개선하면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직접적이다. 기초 역량과 디지털 활용 능력이 뛰어난 노동력은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자동화와 인공지능 도입을 뒷받침하며, 안정적인 인재 풀을 찾는 투자자를 유치한다. 또한 방콕 이외 지역이 양질의 일자리를 끌어들이는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혁신과 중소기업 성장 동력

혁신을 이루려면 기업이 공정하고 역동적인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은행은 경쟁 규정을 강화하고 사업 인허가를 간소화하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라고 촉구한다. 생태계가 확장되고 인재 풀이 커지며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태국의 디지털 스타트업은 매년 최대 18억 달러의 벤처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공공 연구 지원금과 연구개발 세제 혜택은 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과 공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개인정보 보호·국경 간 서비스에 관한 예측 가능한 규정은 디지털 서비스 수출업체에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한다. 외국인 직접투자 관심이 이미 커지고 있는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분야를 위한 현대적인 제도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역과 공공 재정

보다 폭넓고 포용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중소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는 일이 핵심이다. 교통망 개선, 안정적인 용수·전력 공급, 지역 기반 투자 계획은 전통적인 거점 밖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의제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율이 잘 이뤄지는 공공 재정에 달려 있다. 세계은행은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고 지역 격차를 줄이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재정 제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홍수와 가뭄 관리는 이 의제의 핵심이다.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이상기후에도 공장이 가동되고 농업 생산성이 유지되며 지역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동부경제회랑의 물 관리 체계는 산업과 주거 지역을 모두 보호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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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전환으로 투자와 회복력 확보

기후 위험은 이미 태국 경제를 바꾸고 있다. 세계은행의 국가 기후·개발 보고서는 적응 대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홍수, 폭염 스트레스, 물 부족, 해안 침식으로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7~14%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청정에너지와 교통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대기질을 개선한다. 물과 토지를 더 잘 관리하면 재해 피해를 줄이고 농업 수확량을 높일 수 있다. 탄소 가격제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태국은 2050년 탄소중립, 2065년 넷제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적응과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25년간 약 2,190억 달러, 누적 GDP의 약 2.4%가 필요하며, 이는 공공 예산과 탄소 수입, 민간 자본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녹색 경제는 성장 시장이기도 하다. 태국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에어컨을 수출하고 세계 태양광 발전 가치사슬의 일부를 공급하며 전기차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 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다. 무역 장벽을 낮추고 관세를 조정하며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기술 역량을 키우는 정책은 2030년까지 녹색 수출을 GDP의 약 23%까지 늘릴 수 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에너지 안보 강화, 기후기술 기업 기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대응하지 않을 때의 비용은 커지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농업 생산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고, 해양 열 스트레스로 생태계가 훼손되면서 어업도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기온 상승에 따른 냉방 비용은 금세기 중반 연간 110억~17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토지 이용을 개선하지 않으면 산림 벌채가 계속돼 홍수와 침식 위험이 커지고 자연 자본이 훼손된다. 대형 홍수는 연간 GDP를 수 퍼센트포인트 낮출 수 있으며, 해안 침식으로 도시와 관광업의 비용도 늘어난다. 집중적인 계획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조기 경보 시스템,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 빗물 관리 녹색 기반시설, 산림 복원은 피해를 줄이고 국가의 부를 늘릴 수도 있다. 적응 지출은 GDP의 약 1.6%에 이를 수 있지만, 훨씬 큰 손실을 막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동부경제회랑의 물 회복력 강화는 대표적인 사례다. 가정과 공장을 모두 지원하고, 건기와 갑작스러운 폭풍에도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는 투자자의 신뢰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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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경제 개방

금융·의료·교육·물류부터 클라우드·콘텐츠·디지털 비즈니스 프로세스 수출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는 세계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다. 태국의 서비스 부문은 역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다. 세계은행은 일부 분야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하고 인허가를 간소화하며 서비스 분야의 구체적인 개방 약속을 담은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자본과 노하우, 경쟁을 유치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비스 시장을 더 개방하면 태국 기업가들이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역내 시장을 겨냥한 플랫폼과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실행 방안으로는 전문 서비스업 인허가 간소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예측 가능한 규정, 의료·교육 투자 승인 신속화, 물류·전자상거래 제도 현대화 등이 있다. 태국이 이미 인재와 고객을 갖춘 원격의료·노인 돌봄부터 디지털 디자인 스튜디오·핀테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멜린다 굿은 세계적 관점에서 기회를 설명하며, 태국이 단기 흐름을 지속 가능한 강점으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태국은 녹색 전환과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세계의 주방이 되며, 디지털 서비스를 선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반은 탄탄하지만 기술 역량이 부족

태국은 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할 기반을 상당 부분 갖췄다. 모바일 광대역망이 널리 보급됐고, 즉시 결제 시스템 프롬프트페이가 인기를 얻었으며, 국가 디지털 신분증 도입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됐다.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고 있다. 인재가 충분하고 규제가 명확하다면 데이터센터는 역내 서비스 허브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제약 요인은 기술 역량 격차다. 중급 또는 고급 디지털 역량을 갖춘 노동자는 일부에 불과해 생산성과 신기술 활용 능력이 제한된다. 학교 개혁과 성인 재교육을 결합한 국가 프로그램은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대학과 기술 전문대학, 민간 교육기관은 소프트웨어·분석·디자인·사이버보안·로봇 유지보수·녹색 기술 분야의 단기 누적형 자격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하면서 기술을 쌓는 학습·취업 연계 경로를 확대할 수 있다. 장학금과 경력 중반기 지원금은 저소득 노동자의 도약을 도울 수 있다.

인재 기반이 커지면 스타트업 창업·성장 기반도 강화될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적절한 기술 인력과 투자자 보호, 규제의 명확성이 갖춰지면 태국 스타트업이 매년 약 18억 달러의 벤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초기 단계 펀드를 지원하는 자본시장 개혁, 스톡옵션 규정 간소화, 공정한 경쟁 규정 집행은 창업자의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된다. 서비스 무역 개방과 결합하면 태국 기업은 아세안과 그 너머의 시장에 디지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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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통화 기조

정부는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피차이 춘하와지라 재무장관은 다섯 가지 축을 제시했다. 전기차·녹색에너지 등 미래 산업으로 생산 구조를 전환하고, 현대적 기법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며,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해 관광업을 고도화하고, 물 관리부터 물류까지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며, 인적 자본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재정 계획은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에 예산을 배정하고, 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적자를 편성한다. 공공부채는 GDP의 약 60% 수준이며, 당국은 성장이 강화되면 이를 안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 당국은 청정에너지 전환을 이끌 탄소 기준과 탄소 크레디트 제도도 준비하는 한편, 부채 구조조정 수단과 소액 채무자를 겨냥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필요한 구조조정을 늦추지 않으면서 변화기 취약 가구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금리와 관련해 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해 1.5%로 낮췄다. 당국자들은 전망이 명확하고 상당한 폭으로 악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해야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성장 부진은 통화 지원 부족이 아니라 주로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용 위축과 부실채권 증가, 낮은 물가 상승률은 경제에 단기 지원뿐 아니라 생산성 개혁도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티 디시야탓 부총재는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중앙은행의 접근 방식도 강조했다.

통화정책위원회는 성장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역내 위상과 무역 전략

대외 충격은 경제 전망을 어렵게 만들었다.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긴장과 관세는 수출을 줄이고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으며,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하반기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 관광업은 회복했지만 출신 국가별 편차가 남아 있고, 중국인 방문객 수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서비스·디지털 무역·투자 장벽을 낮추는 무역협정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키운다. 데이터와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규칙 기반 체계는 태국 기업이 역내에서 사업을 확장할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 태국의 지리적 위치는 여전히 전략적 자산이다. 기반시설과 물 안보가 계속 개선된다면 동부경제회랑은 첨단 제조업과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보건·웰니스 관광부터 자연 보전과 연계한 생태관광까지 관광업을 고도화하면 지출 규모가 큰 방문객을 유치하고 전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성공의 모습

태국이 개혁을 추진한다면 안정성을 희생하지 않고도 더 높은 성장 경로에 진입할 수 있다.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며 기술 역량을 강화하면 임금이 오르고 회복력 있는 일자리가 늘어난다. 보육과 가족 정책을 개선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면 노동력이 늘고 가계 소득도 개선된다. 세계은행의 태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와룬톤 푸통은 사회 전반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은 미래는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2030년과 그 이후에는 녹색·첨단기술 수출 비중 확대,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증가, 투자를 유치하는 중소도시의 성장, 홍수와 가뭄 위험을 줄이는 기후 대응 기반시설이 측정 가능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이 갖춰지면 2037년 고소득국 진입 목표도 가시권에 들어온다.

핵심 내용

  • 세계은행은 태국이 2037년 고소득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녹색·디지털·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하라고 촉구한다
  • 최근 GDP 성장률은 2% 안팎으로, 고소득국 도약에 필요한 수준으로 흔히 거론되는 5%에 못 미친다
  • 우선 육성 분야 다섯 가지는 디지털 서비스, 첨단·녹색 제조업, 농업 관련 산업, 지속가능·웰니스 관광, 창조경제다
  • 개혁 청사진은 인적 자본, 혁신과 경쟁, 중소도시 성장, 기후 회복력, 공공 재정 강화를 목표로 한다
  • 연결성과 디지털 신분증 체계는 우수하지만 중급 디지털 역량을 갖춘 태국인은 약 5%에 불과하다
  • 기술 역량과 정책 지원이 개선되면 스타트업은 연간 약 18억 달러의 벤처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 적응 대책이 없으면 기후 위험으로 2050년 GDP가 7~14% 감소할 수 있으며, 우호적인 정책이 뒷받침되면 녹색 수출은 2030년 GDP의 약 23%까지 늘어날 수 있다
  • 적응과 감축에는 향후 25년간 약 2,190억 달러, 누적 GDP의 약 2.4%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 정부 계획은 전기차와 녹색에너지, 농업 개선, 관광 품질 제고, 물 관리·물류 기반시설, 인적 자본에 초점을 맞춘다
  • 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세 성장률을 높이려면 금리 인하뿐 아니라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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