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긴장 고조 속 네덜란드, 중국 소유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 통제

핵심 반도체 공급업체에 대한 유럽의 이례적 개입

네덜란드가 중국 윙테크 테크놀로지 소유의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주요 결정에 직접 통제권을 행사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네덜란드 경제부는 네덜란드와 유럽의 경제 안보 위협, 핵심 기술 지식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상품공급법을 발동했다. 이 법은 필수 상품의 공급이 위험에 처할 때 정부가 민간 기업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시대 법률이다. 이번 명령으로 넥스페리아가 국유화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 1년간 넥스페리아의 네덜란드 또는 유럽 내 사업 지속성을 해칠 수 있거나 비상시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위태롭게 할 경영 결정을 저지하거나 되돌릴 권한을 부여한다. 일상적인 생산은 계속 허용된다.

넥스페리아는 현대 자동차와 가전제품, 소비자 전자기기의 작동을 뒷받침하는 성숙 공정의 소형 반도체를 공급하는 주요 업체다. 이 부품들은 좀처럼 주목받지 않지만, 공급 부족이 생기면 조립 라인 전체가 멈출 수 있다. 네덜란드 당국은 이번 개입이 지배구조 문제, 지정학적 압박 또는 갑작스러운 수출 제한으로 유럽 공급이 중단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서방의 기술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즉각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윙테크는 조치를 비난했고, 베이징은 중국 내 넥스페리아 사업에 새로운 수출 제한을 가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암스테르담 법원은 별도 절차를 통해 윙테크 회장 장쉐정의 넥스페리아 이사회 직무를 정지하고, 네덜란드 기업인 귀도 디리크를 캐스팅보트를 가진 이사로 선임했다. 조사 기간에는 넥스페리아 지분 대부분의 관리권이 네덜란드 변호사에게 관리인 자격으로 이전됐다. 정부 명령에 따라 넥스페리아는 최대 1년간 승인 없이 자산을 이전하거나 핵심 인력을 교체하거나 주요 거래를 할 수 없다. 회사와 관련 당사자들은 사법적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넥스페리아는 일상적인 사업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헤이그의 결정은 무엇에서 비롯됐나

당국자들은 “심각한 지배구조 결함”과 넥스페리아의 네덜란드 내 사업 지속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긴급 징후를 언급했다. 경제부는 핵심 반도체 공급과 넥스페리아의 네덜란드 및 유럽 사업에 연계된 지식 기반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기간을 한정한 조치로 제시됐다. 그러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직접 개입이 드문 시장 중심 국가에서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빈센트 카르레만스 네덜란드 경제장관은 공급 차질을 막고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옹호했다. 그는 회사 내부의 경영 문제가 더 넓은 공급망으로 번질 수 있다는 긴급한 징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최근 회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공급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중대하고 긴급한 징후를 접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네덜란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제부는 주장된 결함에 대한 상세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공백을 두고 윙테크와 중국 업계 단체들은 네덜란드가 상업적 사안이어야 할 문제에 정치적 시각을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덜란드 당국은 필수 상품의 공급이 위험해질 수 있을 때 법에 따라 신속히 조치해야 하며,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도 생산은 의도적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넥스페리아의 전략적 입지

넥스페리아는 네이메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약 1만2,500명을 고용하고 매년 수십억 개의 부품을 공급한다. 제품군에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로직 소자, 전력 관리 반도체 등 기초 부품이 포함된다. 실리콘 카바이드와 질화갈륨 같은 와이드밴드갭 반도체에도 투자하고 있다. 이 소재들은 기존 실리콘보다 높은 전압과 온도를 잘 견뎌 전기차, 급속 충전, 재생에너지 전력 변환, 데이터센터 전력 전자 장치에 적합하다.

넥스페리아의 유럽 제조 및 개발 기반은 상당한 규모다.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영국 스톡포트에도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영국 당국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넥스페리아에 웨일스 뉴포트 웨이퍼 팹 지분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중국 소유 반도체 자산에 대한 감시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초 반도체가 산업 전체를 멈출 수 있는 이유

팬데믹 시기의 공급 부족은 ‘단순한’ 반도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는지 보여줬다. 가장 첨단의 프로세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력 관리 집적회로, 전압 조정기, 마이크로컨트롤러 같은 성숙 공정 반도체가 모자라 자동차와 주방 가전, 네트워크 장비 생산이 중단됐다. 넥스페리아는 이 분야의 주요 공급업체다. 이런 부품 공급업체가 갑작스러운 수출 제약이나 내부 혼란을 겪으면 대체 공급처를 찾기 어렵고 납기도 길어질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취약성이 산업 생산과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본다.

네덜란드가 활용한 법적 수단

상품공급법은 예외적 상황에서 핵심 상품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냉전 시대 법률이다. 소유권을 가져오지 않고도 정부가 기업에 필수 제품의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명령에 따라 장관은 넥스페리아 반도체의 공급 가능성이나 네덜란드 및 유럽 사업의 지속성을 해칠 수 있는 결정을 거부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 경제부는 생산이 계속돼야 하며 조치는 일시적이고 표적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을 반도체 분야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 안보를 위해 마련된 새로운 법적 체계가 선진 경제권 전반에 확산되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네덜란드는 이미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 허가를 강화했다. 유럽연합 기관들도 시장 개방을 유지하면서 기술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공통 위험 평가와 수단을 조율하고 있다.

미국 변수와 수출 통제 압박

윙테크는 2024년 12월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 명단에 올라 미국산 상품과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다. 올해 9월 30일 워싱턴은 제재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로 제한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넥스페리아도 미국 수출 통제의 적용을 받게 돼 일부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이 복잡해졌고 유럽 고객사들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이와 별도로 네덜란드 법원에 제출된 문건에는 미국 당국자들이 넥스페리아 경영진에 대해 구체적인 우려를 제기한 회의록이 공개됐다. 문건에 따르면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은 6월 네덜란드 측에 윙테크 창업자 장쉐정이 넥스페리아 최고경영자로 남으면 미국 수출 통제 예외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달했다.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여전히 같은 중국인 소유주라는 점은 문제가 됩니다. 최고경영자는 교체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자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했으며 개입을 촉발하는 데 외국의 관여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출 통제 환경은 압박을 더하고 있다. 공급업체가 미국 기술과 관련된 도구, 소프트웨어 또는 부품에 갑자기 접근하지 못하게 되면 유럽 고객사는 공급 공백에 직면할 수 있다. 네덜란드 당국은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감독을 강화하고 생산을 계속해 이런 위험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응과 공급망 위험

베이징은 넥스페리아 차이나와 하청업체에 수출 통제를 부과해 중국에서 조립된 일부 부품의 수출을 막았다. 중국 규정상 해당 제품은 민간과 군사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된다. 이번 제한은 광둥성 내 최소 한 공장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며, 해당 부품에 의존하는 유럽 자동차 제조사와 전자업체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윙테크는 네덜란드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회사는 증권 공시에서 이번 조치가 정치적이며 사실에 근거한 위험 평가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윙테크는 투자자 공시에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정학적 편향에서 비롯된 과도한 간섭입니다.

중국 업계 단체들도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반도체산업협회는 네덜란드의 명령이 중국 자본이 뒷받침하는 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보여주며 국경 간 공급망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의 해외 지사를 선별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며 개방 무역을 저해합니다.

즉각적인 시장 반응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발표 이후 상하이에서 윙테크 주가는 약 10% 하락했다. 넥스페리아는 모든 법률과 수출 통제, 제재를 준수하고 당국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일상적인 사업 운영이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지배구조, 법원과 기업 통제

기업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네덜란드 기업법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법원은 장쉐정의 넥스페리아 이사 직무를 정지하고, 귀도 디리크를 캐스팅보트를 가진 이사로 선임했으며, 지분 대부분의 관리권을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에게 넘겼다. 법원은 적절한 정책과 관행이 시행되고 있는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경영을 안정시키고 조사 중 소유권이나 자산이 급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별도로 정부 명령은 승인 없이는 1년간 주요 전략적 조치를 금지한다. 여기에는 자산 매각, 핵심 사업 이전, 경영진 재편이 포함된다. 법원의 감독과 장관의 거부권을 결합한 것은 공급과 지식재산권, 회사의 유럽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제한하면서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 산업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넥스페리아에 차질이 생길 경우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기초 반도체의 공급이 잠시만 끊겨도 부품 흐름의 예측 가능성에 의존하는 적시생산 방식 때문에 자동차 조립 전반으로 여파가 번질 수 있다. 네덜란드 당국은 현재 생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공급 충격을 막기 위해 명령의 범위를 제한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는 넥스페리아 차이나와 협력업체의 선적에 영향을 미쳐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한다. 일부 유럽 구매업체는 이미 재고를 점검하고 대체재가 적은 특정 부품의 대체 공급처를 검토하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복수 공급처 확보, 동등한 부품을 쓸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 공급업체와 우선 공급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조치에는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늘어난다. 정부가 성숙 공정 반도체의 공급 집중에 더욱 민감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기업의 지배구조나 수출 허가가 불확실해지면 관련 없는 산업의 생산 라인까지 멈출 수 있다. 네덜란드는 강제 폐쇄나 수용 대신 넥스페리아에 대한 엄격한 감독으로 공급을 안정시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사태는 경제 안보 법률이 전통적인 시장의 통념을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은 여전히 외국 자본에 개방돼 있지만, 이제 핵심 상품과 관련된 특정 사안에서는 주주의 통제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갖췄다. 시장의 신뢰는 개입의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고, 기간이 한정되며, 사법적 심사를 받는지에 일부 달려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이 세 가지 안전장치가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다.

더 넓은 반도체 정책 흐름 속 이번 사안

유럽 각국 정부는 팬데믹으로 공급 취약성이 드러난 뒤 새로운 정책 수단을 마련해 왔다. EU 반도체법은 유럽 내 생산과 연구를 확대하고 공급망을 단축하며 첨단 및 성숙 공정 반도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원국들은 미국, 일본 등 파트너와 조율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 심사와 기술 안보 규정도 다듬고 있다.

네덜란드는 이미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ASML의 중국 수출 일부를 제한했다. 넥스페리아 사안과는 별개지만 더 큰 변화의 한 부분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시장 개방을 유지하는 동시에 필수 공급이 위험에 처하면 조치할 수 있는 역량도 지키려 한다. 넥스페리아 사례는 당국이 사업 지속성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런 균형이 수출 허가에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직접 감독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절차와 전망

앞으로 몇 달은 네 가지 흐름에 달려 있다. 첫째, 암스테르담의 항소와 법원 절차에서 현재의 감독 조치가 유지될지, 이사회에 추가 변경이 필요한지가 결정된다. 둘째, 경제부는 어떤 회사 결정을 허용하고 어떤 결정을 명령에 따라 보류하거나 되돌려야 할지 판단한다. 셋째, 윙테크와 넥스페리아는 제재 대상 명단을 둘러싸고 미국 기관과 대화하고 중국 규제당국과 수출 허가 문제를 협의하는 등 제한된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접근을 회복할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 넷째, 고객사들은 재고를 관리하고 충격에 대비해 대체 부품을 인증할 것이다.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네덜란드 당국을 만족시키고 갑작스러운 수출 장벽 위험을 낮추는 넥스페리아의 지배구조 재정비다. 여기에는 새로운 독립적 감독 체계, 유럽 사업의 명확한 분리 보호, 자산과 지식의 소재지에 대한 약속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수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일부 사업을 분리하는 기업 구조조정도 가능하다. 당국자들이 피하겠다고 밝힌 더 심각한 시나리오는 제약이 장기화돼 유럽 내 생산량이 줄고 주요 구매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조달처를 바꾸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이번 사안은 업계 전반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과 정부 부처가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공장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 지정학적 갈등에 휘말린 핵심 공급업체를 관리하는 본보기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반대로 지속적인 공급 문제나 강한 보복을 촉발한다면 세계 무역의 입장이 더욱 경직되고 반도체 분야의 국경 간 투자가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

핵심 요점

• 네덜란드는 생산을 계속 유지하면서 상품공급법을 발동해 1년간 넥스페리아의 의사결정에 대한 임시 통제권을 확보했다.
• 당국은 심각한 지배구조 결함과 기초 반도체 공급 및 기술 지식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 네덜란드 법원은 윙테크 회장의 넥스페리아 이사 직무를 정지하고, 캐스팅보트를 가진 네덜란드 임원을 선임했으며, 지분 대부분을 관리인에게 맡겼다.
• 미국은 9월 말 윙테크와 계열사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은 넥스페리아 경영진 교체를 요구해 왔다.
• 중국은 넥스페리아 차이나와 하청업체에 수출 통제를 부과해 자동차와 전자제품 분야의 유럽 고객사에 불확실성을 더했다.
• 윙테크는 네덜란드의 조치를 과도한 간섭이라고 비판했고, 중국 업계 단체는 이를 선별적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 이번 명령은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공급 충격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구매업체들은 지연에 대비해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이번 사태는 경제 안보 수단을 확대하는 유럽의 움직임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망에 가해지는 압박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