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중국이 한국 조선업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과 중국 기업 간 거래를 금지하며 워싱턴과의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자 글로벌 증시가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이미 핵심 소재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추가 관세 위협, 양측의 항만 이용료 인상으로 긴장하던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베이징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려 한다면 중국에 역풍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됐다.
하락세는 여러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개장 전 하락했고, S&P 500지수는 거래 초반 거의 1% 떨어진 뒤 오전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오전 기준 S&P 500지수는 0.83% 하락했고 선물은 0.87% 내렸다. 유럽의 스톡스 600지수는 0.49% 하락한 반면 영국 FTSE 100지수는 보합이었다. 아시아 증시의 낙폭이 컸다. 일본 닛케이 225지수는 2.58%, 중국 CSI 300지수는 1.2%, 한국 코스피는 0.63%, 인도 니프티 50지수는 0.42%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11만1,800달러 안팎에서 약세를 보였다.
이번 급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위험자산 선호가 높아졌던 직전 거래일의 흐름을 뒤집었다. 미국과 연계된 한화오션 계열사에 대한 새로운 제재로 공급망과 방산, 안정적인 국경 간 협력에 의존하는 해상 무역로가 다시 주목받았다.
해운 제재가 중요한 이유
한화오션은 상선과 군함을 건조하는 주요 조선업체다. 선박 수리와 유지·보수, 부품 공급을 지원하는 자회사를 통해 미국에서도 사업을 운영한다. 중국 기업이 이들 법인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베이징은 철강 가공업체와 엔진 제조사부터 전자부품 공급업체와 항만 운영사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조선 네트워크에 관여하는 중국산 부품과 서비스, 금융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간접적인 제한도 수리와 개조 계약에 파급돼 사업 일정을 늦추고, 대체 업체를 찾아야 하는 구매자의 비용을 높일 수 있다.
해운은 세계 무역의 중심축이다. 항만 기항과 서류 처리, 결제를 위축시키는 조치는 상품 이동을 둔화시킬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양측이 상대국과 연계된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 각각 새로운 항만 이용료를 부과한 데 이어 나왔다. 동아시아와 유럽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거점들은 작은 차질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과 연계된 유명 조선업체를 겨냥한 제재는 한 기업을 훨씬 넘어서는 파장을 일으킨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 또 다른 전선
베이징이 희토류 원소와 관련 자석에 대한 수출 규제를 추가하면서 항공우주·방위·자동차·청정에너지 제조업체의 위험이 커졌다. 전면적인 수출 금지는 아니지만 특별 허가가 필요하며, 규정이 시행되는 동안 선적이 중단될 수 있다. 분석가들은 대체가 가장 어려운 중희토류와 경희토류의 허가 절차로 배송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미국은 이 분야에 취약하다. 중국은 정밀 유도 시스템과 제트기 구동장치, 잠수함 소나, 첨단 레이더에 쓰이는 중희토류의 가공을 주도해 왔다. 이들 소재를 사용하는 자석은 풍력 터빈과 전기차에도 필수적이다.
이 소재들은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
중국은 여러 핵심 원자재의 세계 공급과 가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흑연과 안티모니 생산의 큰 몫을 담당하고, 갈륨 생산과 중희토류 정제 능력에서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흑연은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이며, 안티모니는 난연제와 탄약에 쓰인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와 센서, 첨단 광학 장비에 사용된다. 미국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 호주의 공급업체로 조달처를 다변화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국내에서 광산부터 자석 생산까지 이어지는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투자했다. 관련 사업은 진행 중이지만, 특히 중희토류 분리와 자석 제조 분야에서는 여전히 중국의 현재 생산 규모에 크게 못 미친다.
과거 사례를 보면 허가제가 무역을 얼마나 빠르게 둔화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정부가 수출을 심사하려는 데 그치더라도 서류 작업이 밀리고 선적 일정이 미뤄지며 구매자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할 수 있다. 재고 여유가 부족하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원자재를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허가가 얼마나 신속히 처리되는지, 최종 용도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세 확대와 맞대응
해운 제재는 더 광범위한 관세·수출 통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워싱턴은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더해 중국산 수입품에 세 자릿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베이징은 미국산 제품에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했으며,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유럽 관리들은 갈등의 수위에 우려를 표하고, 무역 경로 변경으로 자국 시장에 상품이 쏟아질 경우에 대비해 자국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공방에 앞서 미국 무역법원은 올해 초 백악관의 관세 정책 가운데 일부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며 무효화했다. 이는 법적 감독이 새 관세의 시행 시기와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세가 서류상 바뀌더라도 무역 경로는 빠르게 바뀔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전만큼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품이 다른 목적지를 찾아 제3국의 수용 능력과 정치적 감내 수준을 시험하는 글로벌 무역 전환을 경고한다.
당국자와 분석가들의 발언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경쟁국을 압박하려 세계 경제 성장을 억누른다면 세계 주요 공급국인 중국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희토류 통제를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신호로 규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