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본인 확인이 도마에 오른 이유
일부 외국인은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여권 사본만으로 절차를 시작해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할 수 있다. 이주를 계획하는 노동자와 유학생에게 편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한 대형 통신사가 홍보한 프로그램은 특정 비자를 가진 해외 신청자가 미리 가입해 입국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들과 수사 당국은 이 허점이 실제로 존재하고 확대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이 이를 빠르게 악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목차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실은 외국인의 핵심 본인 확인 절차가 기업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우려는 추상적인 데 그치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폰은 2019년 474건에서 2024년 7만1,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이미 약 8,000억원에 달했고, 당국은 연말까지 피해액이 1조3,7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휴대전화 가입 단계의 허술한 본인 확인은 범죄를 더 쉽게 꾸미고 추적은 더 어렵게 만든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한국은 모든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본인 확인을 요구한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자는 판매점에서 정부 발급 신분증을 스캔하고 자동 위·변조 검사를 받는다. 이 시스템은 보안 요소와 기재 정보를 대조해 조작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와 전화번호에 연동된 금융 앱, 한국의 실명 통신 환경에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외국인의 절차는 다르다. 통신사에 적용되는 규정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회사와 판매점마다 관행도 다르다. 많은 판매점이 여권 이미지를 받은 뒤 고객의 외모와 대조하는 육안 확인만 하고, 진위 여부를 디지털 방식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사실상 본인 확인의 강도가 국가 표준 시스템이 아니라 판매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폐쇄하려는 허점이 바로 이 불균일성이다.
KT의 해외 가입 프로그램과 규제의 사각지대
주요 통신사 KT는 한국 밖에 있는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5G 후불 요금제를 홍보했다. 베트남과 네팔 등지의 신청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 출국 전에 가입할 수 있었다. 회사는 노동자용 E7·E9 비자와 유학생용 D2·D4 비자 등 특정 비자 유형에 대해 여권 사본 한 장만 받고, 월 3만6,575원의 요금을 청구하며, 한국 도착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중개업자들은 이 상품을 홍보하고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여권 이미지를 수집했다.
KT는 외국인 고객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본인 확인을 다시 진행하며, 해외 SIM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들은 신원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나 대학 입학허가서 같은 다른 서류도 교차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추가 절차는 KT가 공개한 서비스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아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최 의원실의 박재성 보좌관은 기본적인 보호 조치가 기업의 자율 정책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실 박재성 보좌관: “이 허점을 기업 정책에 맡겨둬서는 안 되며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규제 당국이 풀어야 할 과제는 해외에서 가입하더라도 우회하기 어려운 통일된 확인 절차를 마련하면서 사업상의 편의도 유지하는 방법이다.
경쟁사들은 무엇을 요구하나
경쟁사들은 더 보수적인 접근을 취한다. SK텔레콤은 후불 회선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한다. 외교관, 주한미군, 재외동포는 신분 확인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절차를 적용한다.
LG유플러스는 외국인 고객의 여권을 받지만 추가 서류와 대면 본인 확인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E7·E9 비자 소지자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D2·D4 비자 소지자는 입학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원이 고객과 서류를 대조할 수 있도록 고객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런 절차는 본인 확인 기준을 높이고 가짜 신분이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을 낮춘다.
이에 비해 KT가 특정 비자 소지자에게 여권 사본 한 장만 받고 입국 전 가입을 처리하는 방식은 취약점을 만든다. 범죄자나 도난 서류를 이용하는 중개업자가 첫날부터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활성 번호를 얻기가 쉬워진다.
허점에서 범죄 통로로
최근 경찰 수사는 허술한 신분 확인이 얼마나 빠르게 범죄 통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수사관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여권 사본으로 등록된 대포 SIM 카드 1만1,000여 장을 이용한 조직과 관련된 71명을 확인했다. 서울 도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 여러 곳을 운영한 업주를 포함해 용의자 최소 9명이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SIM 카드는 보이스피싱, 마약 거래, 불법 대출에 이용됐다. 이 수법은 범죄자들에게 전화와 메시지의 발신 경로를 숨기는 핵심 수단인 익명 전화번호를 제공했다.
수사관들은 일당이 암호화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여권 스캔본을 입수한 뒤 전국 18개 판매점에서 이를 이용해 SIM 카드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 2곳의 직원 7명도 복사본과 위조 신청서를 근거로 개통을 승인해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SIM 카드 한 장은 20만~80만원에 팔렸으며, 추정 수익은 약 16억원이다. 조직 총책은 SIM 카드 한 장당 약 3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위조 신청 서류 3,400여 건과 SIM 카드 400여 장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7억3,000만원을 동결했으며, 전화 회선 7,395개의 해지를 요청했다. 당국은 대포 SIM 카드 가운데 최소 1,400장이 보이스피싱이나 대규모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통계는 피해 규모를 보여준다. 2024년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액은 4,100만원에 달했고, 전국 피해액은 역대 최고인 8,545억원을 기록했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이 불과 몇 년 사이 수백 건에서 수만 건으로 급증한 것은 현행 보호 조치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경고 신호다.
규제 당국과 경찰의 대응
정부는 SIM 카드 등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전국 단위 대책을 도입했다. 8월 시행된 새 규정은 SIM 카드 등록 시 생체정보 확인을 의무화한다. 통신사는 외국 여권 소지자의 회선을 1개로 제한하고, 당국은 통신사의 관리 아래 불법 개통이 반복될 경우 통신사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은 유인을 바꾼다. 강력한 본인 확인은 권장 사항이 아니라 준수 의무가 된다.
최 의원은 보다 구조적인 개선도 촉구했다. 모든 외국인 가입자에게 동일한 신분 확인 요건을 적용하고, 통신사 본인 확인 시스템을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와 직접 연계하며, 위조 서류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선하고, 외국인 고객을 대량으로 가입시키는 판매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기업별 정책이 제각각인 상황을 법과 자동화 도구가 뒷받침하는 단일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다.
KT는 해외 개통 프로그램이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고객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본인 확인을 다시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근로·재학 서류도 자주 교차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이런 확인 절차가 일관되게 이뤄지는지, 그리고 번호가 개통되기 전에 악용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일찍 진행되는지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적 개선
생체정보 확인과 실시간 얼굴 확인은 비대면 가입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 여권 사진 한 장은 복사하거나 조작하기 쉽다. 고화질 신분증 이미지와 대조하는 실시간 얼굴 스캔에 사진, 영상, 가면을 이용한 속임수를 가려내는 실재 여부 확인을 더하면 신원 도용이 훨씬 어려워진다. 여러 은행이 스마트폰을 통해 신규 고객을 확인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
신분증 진위 확인은 여권 사진 면을 육안으로 살펴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현대 여권에는 기계 판독 영역과 비접촉식 칩이 들어 있다. 칩을 읽고 공개키 기반 구조를 통해 전자 서명을 검증하면 해당 문서가 실제 기관에서 발급됐으며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사가 여권을 받는다면 가능한 경우 칩 판독을 의무화하고 무결성 검사에 실패한 문서에는 자동으로 경고를 표시해야 한다.
백엔드 시스템 연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출입국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연결하면 통신사가 비자 유형과 유효기간, 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입국 전 가입의 경우 신청을 접수하고 전화번호를 예약한 뒤, 해당 인물이 출입국 심사를 통과한 것을 시스템이 확인한 다음에만 서비스를 개통하는 방식이 더 안전하다. 정보 불일치, 만료된 비자, 한 여권에 연결된 복수 신청은 회선이 개통되기 전에 수동 검토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준수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 조직은 통제가 약한 소규모 사업자와 판매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에게 공통 인증을 받은 본인 확인 절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독립 감사를 의무화하며, 일관된 데이터 기록을 적용하면 기본적인 확인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통신사는 신규 가입에 위험도 점수를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한 판매점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가입이 발생하거나, 같은 주소를 반복해 사용하거나, 동일한 중개업자와 연결된 신청이 몰리면 추가 확인이나 일시 보류를 할 수 있다.
신규 입국자의 통신 접근성과 사기 예방의 균형
새로 입국한 사람들은 정착을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고용주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대학은 전화번호를 통해 교내 공지와 결제 알림을 전달한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때까지 외국인의 이동통신 이용을 막으면 실질적인 불편이 생길 수 있다. 입국 후 카드 발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 특히 그렇다. 정책 과제는 정당한 이용자에게 안전한 진입 경로를 제공하면서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명백한 허점을 막는 것이다.
몇 가지 실질적인 대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신사는 지출 한도를 두고 국제 송금을 제한하며 통화와 데이터 사용량 기준을 강화한 제한형 입국 전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다. 대면 확인을 거치거나 공식 API로 외국인등록증의 유효성이 확인된 뒤에만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여권당 한 개 회선 원칙을 첫날부터 적용하고 복수 가입 시도가 포착되면 자동으로 차단해야 한다. 고용주나 대학의 서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관 시스템에서 보안 코드를 확인하는 등 발급처에서 해당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교육도 중요하다. 외국인 거주자는 여권 이미지를 공유하면 허가받지 않은 계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과,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회선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여러 언어로 된 명확한 신고 안내를 제공하면 범죄자가 도난당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대응
태국은 통신 사기 급증 이후 최근 SIM 카드 등록 절차를 강화했다. 규제 당국은 선불과 후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가입자에게, 기존 번호를 유지하는 SIM 카드 교체에도 실재 여부 확인을 도입했다. 이용자는 원본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외국인은 여권을 제출하고 법인 계정은 회사 증명서와 서명 권한 증빙을 내야 한다. 기술은 실시간으로 실제 얼굴과 신분증을 대조해 한때 직원을 속였던 정지 사진과 딥페이크 시도를 차단한다. 통신사는 신원정보의 저장과 사용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한국은 이 지역 사례에서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가입 시점에 실제 사람과 유효한 신분증을 연결하고 공식 기록을 자동으로 대조하는 기술은 판매점에서 이뤄지는 수동 확인보다 신뢰성이 높다. 여기에 회선 수 제한, 가입이 많은 판매점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 반복 위반에 대한 처벌을 더하면 생활과 업무에 전화번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사기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알아둘 점
- KT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특정 비자 소지자는 여권 사본만으로 해외에서 가입한 뒤 한국 도착과 함께 서비스를 개통할 수 있었으며, 월 요금은 3만6,575원이었다.
- SK텔레콤은 후불 회선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고, LG유플러스는 추가 서류와 대면 본인 확인을 요구한다.
- 경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명의 대포폰은 2019년 474건에서 2024년 7만1,000건 이상으로 늘었다.
- 경찰은 외국인 여권 사본으로 등록한 대포 SIM 카드 1만1,000여 장을 이용한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이 SIM 카드는 보이스피싱, 마약 거래, 불법 대출에 연루됐다.
- 새 전국 단위 대책에는 SIM 카드 등록 시 생체정보 확인, 외국 여권당 1개 회선 제한, 불법 개통이 반복되도록 한 통신사에 대한 책임 부과가 포함된다.
- 최형두 의원은 통신사 본인 확인을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고 가입이 많은 판매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고 촉구한다.
- 실재 여부 확인, 전자여권 칩 검증, 공식 기록과의 실시간 대조 등 기술적 조치로 신원 사기를 크게 줄일 수 있다.
- 대면 확인이나 외국인등록증 인증을 거친 뒤에만 전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한형 입국 전 요금제를 제공하면 신규 입국자의 통신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