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의 축하 행사, 현장의 제약
1995년 유엔 세계여성대회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회의에서 시진핑은 여성의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모성 사망률의 급격한 감소, 공적 생활에 참여하는 여성의 증가, 중국 국경 밖 여성 지원을 위한 신규 자금 조성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을 양성평등의 선도국이자 베이징 선언의 유산을 충실히 이어가는 국가로 내세웠다. 당국자들은 국제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고, 최근의 정책 조치가 여성 중심의 사회 발전과 국가 부흥이라는 중국식 접근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목차
정상회의장 밖에서 활동가들은 전혀 다른 현실을 이야기한다.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탄압과 독립적인 조직 활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지난 10년간 공개적인 페미니즘 활동의 공간은 좁아졌다. 성희롱 반대 캠페인을 계획했다는 이유로 2015년 젊은 활동가 5명이 구금된 사건은 전환점이 됐다. 이후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해산 압박을 받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저명한 계정을 차단했으며, 새로운 규정은 목소리를 높이는 젠더 논의를 사회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2022년에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공산당 정치국에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인기 페미니스트 논객들의 게시물은 삭제되고 계정은 폐쇄됐으며, 공식 메시지는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려면 여성들이 전통적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축하 연설과 현장의 상황 사이에는 여전히 뚜렷한 간극이 있다.
정상회의가 내세운 성과
중국 지도부는 이번 모임을 이용해 발전과 국제적 책임에 관한 서사를 제시했다. 모성 사망 감소, 고등교육 및 공공행정 분야에서 여성의 증가, 지속적인 빈곤 완화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여성의 발전을 국가 역량의 일부로 제시하며 양성평등이 사회적 조화와 경제 활력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산하 기관들은 이러한 성과가 남녀평등에 관한 초기 헌법상 약속에 뿌리를 둔 오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상회의에서는 자금 지원 약속도 나왔다. 중국은 유엔여성기구에 대한 신규 출연금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기금 조성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분명했다. 베이징은 국내외 여성 문제에서 개발 파트너이자 베이징 행동강령의 목표를 이어가는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사회 안정, 경제 성장, 여성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일관된 정책 노선으로 제시했다.
1995년의 유산과 당의 통제
1995년 대회는 베이징을 여성 권리에 관한 세계적 논의의 중심에 세웠다. 중국 안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활동 물결을 촉발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국은 누가 조직할 수 있는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공개 캠페인을 어디에서 벌일 수 있는지에 더 엄격한 선을 그었다. 중화전국부녀연합회가 홍보 활동과 지원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는 동안, 국가 조직 체계 밖의 독립 단체들은 더욱 강한 감시를 받아왔다. 공식 프로그램과 풀뿌리 조직 활동이 불안정하게 공존하는 상황은 이후 벌어진 충돌의 토대가 됐다.
중국 내부에서 새로 그어진 금지선과 마주한 활동가들
2015년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페미니스트 파이브가 체포된 사건은 독립적인 집단행동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경찰은 이들이 대중교통에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스티커를 나눠주려 했다며 소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유발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몇 주간 구금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 사건은 중대한 분수령이 됐다. 젠더를 비롯한 사회 문제를 둘러싼 집단행동이 더 엄격한 감시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국 시민사회에 보냈다.
그 이후 제약은 늘어났다. 당국은 2018년 영향력 있는 ‘페미니스트 보이스’ 계정을 포함해 유명 페미니스트 소셜미디어 계정을 폐쇄했다. 플랫폼 규정은 이제 ‘젠더 대립 조장’으로 분류되는 발언을 겨냥하며, 이 범주는 광범위한 콘텐츠 삭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돼 왔다. 최근 몇 달 동안 주요 플랫폼에서 1,000개가 넘는 계정이 이 기준에 따라 차단됐다. 장찬과 같은 페미니스트 블로거는 위챗 계정을 삭제당했다. 더우반에서는 젠더 논의를 다루는 모임들이 정리됐다. 온라인 공간은 키워드 필터, 콘텐츠 삭제, 계정 정지가 뒤얽힌 미로가 됐다.
압박은 정책 문서와 플랫폼 규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안후이성 농촌 출신 브이로거 왕후이링은 여성의 독립과 실용적인 생활 기술을 조명하는 영상으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모았다. 그의 계정은 여러 플랫폼에서 사라졌고, 회고록은 재출간이 막혔다. 그는 독립적인 생각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런 대응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의 경험은 인기 있는 목소리가 신뢰를 잃도록 몰리거나 삭제되고 침묵을 강요받는 더 광범위한 양상을 보여준다.
베이징 선언 기념 인권 포럼에서 중국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을 대신해 전달된 메시지에는 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과 서로를 돕는 여성 네트워크의 확산이 담겼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마주하는 불의에 맞서는 여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이어가는 데 드는 대가는 크다. 활동가들은 감시와 조사, 법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일부는 망명길에 올랐다. 다른 이들은 공개 시위에서 기록 활동, 법률 지원, 상호 부조로 방향을 바꾸며 더 조용한 방식으로 활동한다. 운동은 살아남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대가가 따를 수 있는 더욱 혹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온라인 격전지: 검열과 낙인, 조직적 괴롭힘
중국의 인터넷 통치는 법 집행, 플랫폼 지침, 자동 필터를 결합해 이뤄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플랫폼들은 논란이 되는 페미니스트 발언을 젠더 대립을 부추기는 행위로 분류하는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 이렇게 분류된 콘텐츠는 종종 삭제되고 계정도 신속히 차단될 수 있다. 젠더 기반 폭력이나 직장 내 차별을 부각하는 화제성 사건이 발생하면 키워드가 차단되고 댓글란이 닫히는 등 신속한 단속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적대적 공세는 압박을 가중한다.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들은 신상 털기와 표적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한 유명 활동가가 식당에서 괴롭힘을 당한 뒤 온라인 게시물에는 그를 분리주의자라고 낙인찍는 공격이 쏟아졌고, 계정은 영구 차단됐다. 그를 옹호하는 댓글을 단 지지자들도 침묵을 강요받았다. 이런 양상은 마이크로블로그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까지 반복되며, 페미니스트 구호가 담긴 상품 목록도 삭제됐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아예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게 위축되고 있다.
법적 위험도 작용한다. 포괄적인 공공질서 위반 혐의는 활동가를 상대로 사건을 제기하기 쉽게 만든다. 온라인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한 피해자는 명예훼손 역소송에 직면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비용 부담이 큰 법적 절차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막는다. 플랫폼 제재와 맞물리면서 한때 페미니즘 표현의 주요 무대였던 인터넷은 훨씬 더 위험한 공간으로 변했다.
인구 문제와 결혼·출산 장려
출산율 하락과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한 중국에서는 정책 메시지가 가족 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모범 가정을 치하하는 캠페인이 이어지고, 조기 결혼과 다자녀 출산을 권장한다. 대학과 지역 단체들은 전통적인 여성의 미덕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열었다. 동시에 당국자들은 젊은 남성의 여성적인 외모를 경계하라고 했고, 군 선전은 남성들에게 강인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라고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전쟁 수사가 아니다. 인구 압박과 사회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욕구가 맞물려 있다.
시진핑은 젠더 논의를 국가 목표와 연결해 왔다. 그는 2023년 가족생활을 둘러싼 사회 규범을 새롭게 정립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결혼과 출산에 관한 새로운 문화를 육성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들은 육아휴직 연장, 보조금, 주택담보대출 지원 등 출산 장려책을 시범 도입했다. 일부 법원은 짧은 기간 결혼한 부부의 이혼을 더 어렵게 했다.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하라는 지속적인 압박과 돌봄 노동 대부분을 짊어져야 한다는 기대를 이야기한다. 이런 정책은 일부 업종에서 여전히 남성을 선호하는 채용 공고가 나오고, 면접에서 여성에게 출산 계획을 묻는 노동시장, 성별 임금 격차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시행되고 있다. 모성에 따르는 부담은 여전히 크고 여성에게 불균등하게 지워져, 정책 입안자들이 추구하는 목표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문서상 성과와 현실의 간극
중국 지도자들은 실재하는 성과를 자주 내세운다. 모성 사망률은 하락했고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높아졌다. 가정폭력 방지법은 2016년 시행돼 당국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응할 명확한 수단을 갖게 했다. 최근 개정된 여성 보호 관련 법에는 성차별적 채용을 금지하고 괴롭힘에 대응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당국자와 활동가들이 수십 년간 노력해 얻은 중요한 진전이다.
하지만 법 집행은 고르지 않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접근금지 명령이나 경찰 보호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직장에서는 공식적인 금지 규정에도 차별이 계속된다. 법원은 많은 괴롭힘 소송을 기각했고, 공개적으로 나선 여성들은 평판 훼손이나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법과 집행의 간극은 많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정식으로 신고하기보다 조용히 관계를 끊도록 유도하고, 일부 피해자가 나서지 못하게 한다.
여러 지표에서 여성의 지위는 시진핑 집권기에 후퇴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락했다. 널리 주목받는 세계 성 격차 지수에서 중국의 순위는 10년 전 중상위권에 가까웠지만 2022년에는 하위 3분의 1로 떨어졌다. 정치권 최고위층에서도 2022년 선출된 24명으로 구성된 정치국에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이어진 흐름을 깬 것이다. 이런 신호는 승진과 임금, 정책적 관심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당은 독립적으로 조직된 운동을 대중의 신뢰와 동원력을 놓고 경쟁할 잠재적 세력으로 본다. 페미니스트 캠페인은 빠르게 확산되고, 개인적 경험을 공적 행동으로 연결하며, 계층과 지역을 넘나들 수 있다. 대학과 도시 거리에서 시험되고 입증된 이러한 조직력은 정치적 주도권을 국가가 독점하는 체제와 양립하기 어렵다. 그 결과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통로는 공식 기구를 거치는 좁은 길로 한정되고, 독립적인 주체들은 주변부로 밀려난다.
시대를 규정하는 사건들
중국의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데 일조한 언론인 황쉐친은 올해 국가 전복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기소는 젠더 활동이 얼마나 빠르게 국가안보 문제로 재규정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지지자들은 그의 활동이 괴롭힘을 기록하고 피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다며, 이제 이런 활동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말한다.
백신 안전 활동가 허팡메이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그의 사건과 당국이 아이들을 데려간 뒤 아이들의 안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는 고립된 판결이 아니다. 활동을 억압하고 다른 이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 형사법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쇠사슬 여성’ 사건을 둘러싼 책임 규명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은 여덟 아이의 어머니가 시골 별채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영상이 공개된 뒤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지방 당국의 조사와 일부 공직자에 대한 징계에도 완전한 투명성과 독립적인 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인신매매, 취약한 보호 체계, 지방 당국의 은폐 등 여성이 직면한 더 깊은 문제를 상징하게 됐다.
적응과 조용한 저항
직접적인 대결이 막히자 많은 여성이 문화와 코미디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성이 각본을 쓰고 출연한 페미니즘 코미디 영화 ‘허 스토리’는 박스오피스에서 약 7억2,000만 위안의 수익을 올렸다. 여성 감독이 만든 또 다른 영화 ‘요로’는 약 34억 위안의 연간 흥행 수익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성공은 한부모 양육과 이혼, 직장 내 편견을 다룬 이야기에 관객이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코미디 클럽에는 생리 낙인과 직장 내 관계, 여성에게 지워지는 부담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여성 공연자들이 늘고 있다. 일상을 포착하고 성찰을 이끌어내기에 농담이 힘을 발휘한다.
이런 무대가 안전한 피난처인 것은 아니다. 공연이 금지선을 넘으면 업계는 벌금과 공연 취소를 감수해 왔다. 한 공연자는 당국이 군을 모욕했다고 한 농담으로 제재를 받았고, 스탠드업 코미디 업계는 몇 달 동안 침묵에 빠졌다. 온라인에서는 양리 같은 코미디언이 젠더 대립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으며 역풍에 시달렸다. 이런 위험에도 유머는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많은 여성이 공감하는 경험을 공유하는 언어를 만드는 수단이 됐다.
문화계 바깥에서도 운동은 소규모 네트워크를 통해 진화하고 있다. 독서 모임과 법률 지원 모임, 상호 부조 공동체가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디아스포라 안에서 활동을 이어간다. 일부 주요 인사들은 해외로 옮겨 기록 작업과 번역, 국제기구를 통한 옹호 활동 등 국외 캠페인을 지원한다. 중국 안에서는 많은 이들이 암호화된 대화방과 비공식 관계망에 의지하며, 공개적인 주목을 받기보다 꾸준한 지역 활동을 택한다. 변화의 흐름은 길고 고르지 않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핵심 내용
- 중국은 1995년 베이징 대회 3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 여성 회의를 개최했으며, 시진핑은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신규 기금 조성을 약속했다.
- 동시에 중국 내 페미니즘 활동 공간은 좁아져 독립 단체들이 문을 닫고 소셜미디어 계정이 차단됐다.
- 플랫폼 규정은 ‘젠더 대립 조장’으로 분류된 콘텐츠를 겨냥해 광범위한 콘텐츠 삭제와 계정 정지로 이어지고 있다.
- 주요 사건으로는 2015년 페미니스트 파이브 구금, 언론인이자 미투 활동가인 황쉐친의 징역 5년 선고, 백신 안전 활동가 허팡메이의 실형 선고가 있다.
- 당국은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장려하고 있으며, 시진핑은 결혼과 출산에 관한 새로운 문화를 육성하라고 촉구했다.
- 가정폭력과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마련돼 있지만, 고르지 못한 집행으로 일상과 직장 관행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
- 2022년 선출된 24명 정치국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등 정치권 최고위층에서 여성 대표성이 낮아졌고, 중국의 세계 성 격차 순위도 최근 몇 년간 하락했다.
- 검열과 반발이 표현의 장을 제약하는 가운데 여성 감독 영화와 스탠드업 코미디가 관객을 끌어모으며 페미니즘 표현은 문화와 유머를 통해 적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