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 대기오염 위기 속 인도 대법원, 친환경 폭죽 사용 허용

유독한 하늘 아래 엄격히 규제되는 디왈리

인도 대법원은 디왈리 기간 델리와 수도권(NCR)에서 친환경 폭죽의 판매와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면서 사용 장소와 시간, 방법에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다. 수도의 대기질이 매우 나쁨에서 위험 수준 사이를 오가고, 여러 지역의 PM2.5 농도가 보건 기준을 크게 웃도는 한 주에 나온 결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완화를 한시적·실험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엄격히 규제된 체계가 암시장 폭죽을 줄이는 동시에 공중보건을 지킬 수 있는지 시험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폭죽은 일반 폭죽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화학 조성을 바꾸고 일부 유독성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분의 1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의사와 과학자들은 오염물질이 더 적은 조성이라도 폐 깊숙이 침투하는 미세·초미세 입자를 발생시킨다고 경고한다. 델리는 겨울철 기상 패턴과 여러 오염원 탓에 디왈리 전부터 대기오염이 높은 경우가 많아, 오염물질이 조금만 더 늘어도 대기질이 심각하거나 그보다 나쁜 단계로 악화할 수 있다.

대법원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 폭죽만 지정 장소에서 허가받은 판매상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축제 직전 며칠 동안만 판매가 허용되며, 폭죽을 터뜨릴 수 있는 시간도 디왈리 전날과 당일의 짧은 시간대로 한정된다. 허용된 총 사용 시간은 오전과 저녁을 합쳐 3시간이다. 바륨이 든 폭죽은 금지되고, 온라인 판매도 허용되지 않으며, 연발 폭죽인 ‘라리’도 사용할 수 없다. 제품에는 검증을 위한 국가환경공학연구원(NEERI) QR 코드가 부착돼야 한다.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단속 계획이 규정 이행을 뒷받침한다. 경찰과 지방 행정기관, 오염통제 당국은 합동 순찰을 하고 판매 지점에서 QR 코드를 확인하며, 무작위로 제품을 채취해 규정을 위반한 재고를 압수한다. 위반자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석유·폭발물안전기구(PESO)는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중앙오염통제위원회와 주별 위원회는 축제 기간 대기질을 측정하고 대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델리 당국은 겨울이 시작되면서 단계별 대응 행동계획(GRAP)도 시행했다. 건설 현장의 먼지 억제 조치, 비상업무 외 디젤 발전기 사용 제한, 상업용 조리시설에서 석탄과 장작 사용 금지가 적용된다. 이들 조치는 차량 배기가스와 건설 먼지, 인접 주의 농작물 잔재물 소각 연기 등 델리의 겨울철 스모그를 유발하는 여러 오염원을 겨냥한다. 대법원의 제한적 완화 조치는 축제 기간 오염이 급격히 악화하지 않도록 하려는 더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다.

친환경 폭죽이란 무엇인가

앞서 나온 대법원 명령으로 일반 폭죽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 되자 친환경 폭죽이 등장했다. 과학산업연구위원회(CSIR)와 NEERI 소속 연구진은 주요 오염물질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기존 폭죽의 조성을 다시 설계했다. 주요 개선 대상 중 하나는 산화제로 효과적이지만 유독성 잔류물을 남기는 바륨염이었다. 많은 친환경 폭죽은 바륨을 빼고 대체 산화제를 사용하며, 먼지를 억제하고 연소 과정에서 수증기를 일부 발생시키는 첨가제를 넣는다. 이 조합은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고 디왈리 밤마다 주민들이 경험하는 짙고 오래가는 연기를 완화한다.

친환경 폭죽에는 꽃분수형, 연필형, 스파클러, 회전 폭죽, 단발 공중 폭죽 등이 있으며, 이들 제품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제조업체들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황 배출량이 30~40% 적고 소음도 더 낮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새로운 배합으로 알루미늄 함량을 낮추고 밝은 섬광과 소리를 내는 테르밋 반응도 조절한다고 밝혔다. 시각적 효과는 유지하면서 가장 유해한 연기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실험실에서 확인된 개선 효과가 실제 거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용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바람이 약하면 연기가 지면 가까이에 고인다.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폭죽도 초미세 입자를 대량으로 배출하며, 이 입자는 호흡기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유해하다. 의사들은 추가로 발생하는 연기 기둥이 천명음, 가슴 답답함,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심장·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위험하다.

인증 제도는 구매자와 단속 당국이 오염물질이 적은 제품을 구별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정품 친환경 폭죽에는 NEERI QR 코드와 로고가 있어야 한다. 코드를 스캔하면 제조업체 이름과 허가 정보, 해당 제품의 배출량 시험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단속반에 판매 지점에서 코드를 확인하고 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제품을 압수하라고 지시했다.

위조품이나 표시가 잘못된 재고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포장된 제품이 시장에 나온 뒤에는 실제 조성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국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짧은 기간에 모든 제품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대법원은 무작위 표본 채취와 현장 점검을 지시했다. PESO와 지역 법의학 연구소가 이를 지원하지만, 당국은 검사 역량의 한계와 화학 분석 지연을 지적했다. 이번 시범 조치의 성패는 현장 점검을 얼마나 신속하고 일관되게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디왈리 적용 규정

장소와 시간: 친환경 폭죽은 지정된 야외 공간에서만 터뜨릴 수 있으며, 대체로 지방 당국이 지정한 공공 운동장 등이 해당한다. 허용 시간은 두 차례로 나뉘어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총 3시간이다. 이 시간대는 디왈리 당일에 적용되며,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축제 전날에도 적용된다. 이 시간대 외에 폭죽을 터뜨리거나 사람이 붐비는 주거지역 골목에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매 자격: NEERI에 등록되고 유효한 PESO 허가를 보유한 허가받은 판매상만 인증된 친환경 폭죽을 판매할 수 있다. 판매는 경찰과 협의해 지구 행정당국이 승인한 임시 매점이나 지정 판매대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이뤄져야 한다. 판매상은 기간이 정해진 허가를 받으며, 축제가 끝나면 팔리지 않은 재고를 반품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금지 품목: 바륨이 든 폭죽과 연결형 연발 폭죽인 ‘라리’, 기존 방식의 고배출 폭죽은 계속 금지된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폭죽도 사용할 수 없다. 수도권 외부에서 반입한 재고는 수도권 내에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당국은 위반 시 제품 압수와 벌금 부과, 영업 허가 취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초겨울 오염 급증의 원인

PM2.5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를 뜻한다. 이 입자는 인체의 방어 체계를 상당 부분 통과해 폐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고 혈류에도 들어갈 수 있다. 노출되면 심장마비와 뇌졸중, 천식 악화, 임신에 미치는 악영향과 관련이 있다. 공중보건 연구자들은 깨끗한 공기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과 비교할 때, 오염된 공기에 장기간 노출되면 델리 주민의 수명이 약 12년 단축된다고 추정한다. 최근 한 국제 연구는 지난 40년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약 1억3,500만 명에 달했고, 그중 상당한 부담을 인도와 중국이 짊어졌다고 분석했다.

매년 늦가을과 초겨울이면 폭죽 외에도 여러 이유로 델리의 대기질이 나빠진다. 밤 기온이 낮아지고 기온 역전 현상이 생기면 오염물질이 지표면 가까이에 갇힌다. 풍속도 떨어져 오염물질이 흩어지기 어렵다. 교통량은 여전히 많고, 공사 현장과 비포장 구간에서는 건설 먼지가 발생한다. 10월과 11월에는 펀자브주와 하리아나주에서 농작물 잔재물을 태운 연기가 수도권으로 유입된다. 폭죽 연기는 이미 오염물질이 쌓인 대기에 더해진다.

과거 디왈리 기간에는 일관되게 대기오염이 급증했다. 최근 한 해 디왈리 기간 델리의 24시간 평균 PM2.5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약 380마이크로그램에 이르러 계절 평균 최고치보다도 훨씬 높았다. 지난해에는 일부 지역의 대기질지수(AQI)가 안전 기준의 10배를 넘었다. 친환경 폭죽과 짧은 사용 시간, 지정 장소는 오염 급증을 완화할 수 있지만, 실제 효과는 날씨와 기존 오염원, 현장에서 규정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에 달려 있다.

만성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오염이 잠시 급증해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병원들은 디왈리 밤을 전후해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늘었다고 흔히 보고한다. 이 때문에 대법원 명령은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연기가 흩어질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지정하며, 불필요한 오염을 더하는 규정 위반 폭죽을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판사와 당국자들의 발언

재판부는 전면 금지 조치에도 폭죽 사용이 중단되지 않았고 밀수가 금지 목적을 훼손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했다고 밝혔다. 좁은 시간대에 한해 인증 제품만 엄격한 감독 아래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편이, 고배출 폭죽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 허술한 전면 금지보다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폭죽 관련 여러 청원을 심리해 온 B. R. 가바이 대법원장은 앞서 지역별로 금지 조치가 다른 문제를 다룬 심리에서 전국적 맥락을 강조했다.

폭죽을 금지하려면 전국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델리만을 위한 정책을 둘 수는 없습니다.

지난겨울 다른 재판부가 내놓은 발언에는 신앙과 공중보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담겼다.

어떤 종교도 오염을 유발하거나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활동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기오염 사건에서 법정 조언인 역할을 맡은 아파라지타 싱 선임 변호사는 대기질 악화의 부담을 누가 가장 크게 지는지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오염으로 더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엘리트가 아니라 빈곤층입니다.

레카 굽타 델리 주총리는 정부가 대법원의 계획을 뒷받침하고 규정을 지키면서 안전한 축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건강을 보호하면서 대중의 정서를 존중합니다. 엄격히 단속하고 모든 지시를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제한적 완화가 불법 폭죽을 줄일 수 있을까

수도권 주 정부들은 정해진 시간대에 친환경 폭죽 사용을 허용하면 밀수와 암시장 거래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체들은 인증 제품을 위한 명확한 유통 경로가 마련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지하로 숨어들어 안전·품질 관리가 사라질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일부 판매상은 폭죽을 즐기려는 소비자가 결국 구할 수 있는 제품을 찾게 되므로, 감독 아래 더 깨끗한 제품을 제공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판론자들은 델리와 교외 지역에서 수년째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한다. 가짜 라벨과 포장 바꿔치기가 계속되고, 현장 단속반이 실험실 검사 없이 화학 조성을 알아내기는 어렵다. 델리가 여러 주 경계와 인접해 있어 반입 차단도 복잡하다. 대법원은 수도권 내 지정 장소에서만 판매를 허용하고, 역외 재고를 금지하며, PESO와 법의학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무작위 표본을 채취하도록 해 이런 우려에 대응하려 했다. 당국은 검사 역량이 제한적이라고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 신속히 불시 점검을 하고 QR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인파가 몰리는 문제도 지적한다. 더 깨끗한 폭죽이라도 많은 사람이 같은 짧은 시간대에 터뜨리면 배출물질이 특정 시간과 공간에 집중될 수 있다. 대법원이 개방된 공간을 지정하고 오염 취약 지역을 단속하도록 한 이유다. 이번 시범 조치의 성공 여부는 규정 준수 수준과 날씨, 차량·산업시설·화재에서 발생하는 기존 오염에 달려 있다. 각 위원회가 디왈리 이후 제출하는 대기질 보고서는 제한적 완화가 더 깨끗한 축제 기간과 양립할 수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될 것이다.

주민들이 예상할 수 있는 상황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

새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주민들은 짧지만 강한 연기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 대법원 계획은 무제한으로 폭죽을 사용하는 밤보다 배출량을 줄이고 더 넓게 분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약한 바람이나 기온 역전 같은 조건에서는 연기가 여전히 지면 가까이에 갇힐 수 있다. 어린 자녀와 노인,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있는 가족은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서 축하하거나 지정된 야외 공간에서 열리는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간단한 조치로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야외 행사는 허용된 시간대에 진행하고 폭죽을 터뜨리는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저녁에는 창문을 닫고, 사용할 수 있다면 HEPA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N95 마스크나 이와 유사한 마스크는 짧은 시간 야외에 있을 때 도움이 된다. 공식 앱이나 전광판에서 지역 AQI를 확인하고, 대기질이 매우 나쁨 단계로 올라가면 격렬한 활동을 제한한다. 흡입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고 의사의 행동 계획을 따라야 한다.

폭죽을 구매하는 주민은 NEERI QR 코드를 확인하고 포장이 훼손된 것처럼 보이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은 피해야 한다. 허용 시간 외 폭죽 사용이나 금지 구역에서의 사용을 포함한 위반 행위는 지역 경찰이나 오염통제 당국의 신고 전화로 알릴 수 있다. 당국은 대법원 지시를 집행하기 위해 델리와 하리아나주, 우타르프라데시주, 라자스탄주 내 수도권 지역에서 도보 순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대법원은 한시적 시범 조치로 디왈리 기간 델리 수도권에서 NEERI 인증 친환경 폭죽만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 폭죽 사용은 디왈리 전날과 당일 지정 구역에서만 허용되며, 시간대는 오전 6~7시와 오후 8~10시 두 차례다.
• 지정 장소에서 허가받은 판매상이 대면 판매하며, 승인 제품마다 QR 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 일반 폭죽과 바륨 함유 폭죽, 연발 폭죽인 ‘라리’, 온라인 구매 제품, 수도권 외부 재고는 금지된다.
• 경찰과 오염통제 당국은 합동 순찰을 통해 QR 코드를 확인하고 무작위 표본을 채취하며 불법 재고를 압수한다.
• 중앙오염통제위원회와 주별 위원회는 축제 기간 대기질을 측정해 대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델리는 GRAP를 시행해 비상업무 외 디젤 발전기 사용을 제한하고 상업용 조리시설의 석탄·장작 사용을 금지했다.
• 의사들은 친환경 폭죽도 호흡기·심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미세·초미세 입자를 배출한다고 경고한다.
• 제조업체와 판매상은 규제된 사용 허용이 밀수와 암시장 거래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단속 역량에 의문을 제기한다.
• 대법원은 축제 이후 자료를 검토해 제한적 완화를 계속할지, 변경이 필요한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