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뢰와 오랜 앙금에 태국·캄보디아 국경 다시 일촉즉발

지금 지뢰 폭발이 중요한 이유

7월 중순, 태국·캄보디아 국경의 분쟁 지역 인근에서 정례 국경 순찰을 하던 태국 부대가 땅에 묻힌 폭발물을 건드리면서 지역 위기로 번졌다. 폭발로 병사 한 명의 발목이 절단됐고, 정글을 넘어 빠르게 확산하는 비난 공방이 촉발됐다. 며칠 만에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은 포격과 공습을 주고받았고, 외부 중재가 양측의 휴전을 이끌어냈다. 분쟁의 중심에는 익숙하면서도 치명적인 무기인 PMN-2 대인지뢰가 있다. 소련 시절 설계된 이 지뢰는 양국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무기다. 태국 당국은 7월 이후 새로 매설된 것이 분명한 지뢰로 최소 6명의 병사가 불구가 됐다고 주장한다. 캄보디아는 이를 부인한다. 프놈펜은 폭발이 수십 년간의 분쟁 때 남겨진 기존 지뢰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태국군은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첫 부상자가 발생한 장소 인근에서 PMN-2 지뢰 10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으며, 외교관과 분석가들에게 사진과 지뢰 제거 영상을 공유했다. 자료를 검토한 독립 전문가들은 해당 지뢰가 땅속에 묻힌 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오랜 세월 풍화된 폭발물에서 흔히 보이는 균열이나 변색, 뿌리의 성장, 곤충 둥지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누가 매설했는지는 단정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지뢰 제거 당국은 토양 상태와 그늘, 계절성 침수가 폭발물을 보존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 지역은 아시아에서 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곳 중 하나이며, 양국 정부는 수년간 위험물을 제거해 왔다. 이번 갈등은 국경을 넘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양국 모두 대인지뢰 금지 오타와 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전쟁 압박을 받는 유럽의 일부 정부가 이 금지 조치의 향방을 논의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7월 충돌의 전개

태국 당국에 따르면 첫 폭발은 7월 16일 태국 영토인 우본랏차타니주에서 캄보디아 프레아비히어주와 마주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7월 하순 같은 통로의 순찰 경로를 따라 폭발이 두 차례 더 일어났다. 7월 24일에는 숲이 우거진 능선 곳곳에서 포격과 공중 작전이 격화됐다. 교전은 5일간 이어져 최소 43명이 숨지고 양측에서 30만 명이 훌쩍 넘는 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났다. 국경 검문소가 폐쇄되고 대사가 소환됐으며, 양국 수도에서는 온라인과 텔레비전을 통해 격렬한 여론전이 벌어졌다. 미국과 역내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은 말레이시아 중재단은 이달 말 양국 군이 주요 군사 작전을 중단하도록 설득했다.

휴전으로 대규모 포격은 줄었지만 지뢰 사고는 멈추지 않았다. 태국군 지휘관들은 같은 경로 인근에서 숨겨진 폭발물로 추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태국은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외교관과 일부 언론을 초청해 지뢰 제거팀이 얕은 흙 속에서 PMN-2 지뢰를 꺼내는 모습을 참관하도록 했다. 캄보디아는 해당 지뢰가 새로 매설됐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프놈펜 당국자들은 태국 순찰대가 합의된 경로를 벗어나 캄보디아 측의 위험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경계선이 어디에 놓이는지 자체가 쟁점이다. 식민지 시대 협정과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유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소는 프레아비히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로 인정했지만 인접한 토지의 경계는 확정하지 않았다.

경계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이유

국경 획정은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통치하던 1900년대 초의 지도에 여전히 좌우된다. 태국은 과거 재판소에서 겪은 불만을 이유로 공동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을 선호한다. 캄보디아는 유엔을 비롯한 외부 기관의 중재와 재판소 회부를 원한다. 양국의 민족주의 정치와 맞물린 이견은 정례 순찰이나 사원 출입 문제까지 긴장을 촉발하는 사안으로 만든다.

지뢰가 드러내는 것

PMN-2는 소련에서 개발돼 널리 수출된 원형 압력식 지뢰다. 검은색 또는 녹색 베이클라이트나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는 성형 폭약과 병사가 발로 밟을 때 작동하는 신관이 들어 있다. 플라스틱 본체는 금속 탐지기의 탐지를 어렵게 하며, 보관 상태가 좋으면 작동 장치가 수년간 민감한 상태를 유지한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모두 대인지뢰의 사용·생산·비축을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 당사국이다. 태국은 PMN-2 지뢰를 배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캄보디아는 수년 전 비축분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례에서 분석가들은 지뢰가 최근에 매설됐다는 설명과 부합하는 징후를 몇 가지 지목했다. 지뢰 외피는 자외선에 거의 변색되지 않았고, 제조 표시는 읽을 수 있었다. 뿌리나 낙엽이 지뢰와 흙 사이에 얽힌 흔적도 없었다. 지뢰는 얕게 묻혀 있었고 태국 부대가 정례 순찰에 이용하던 경로를 따라 모여 있었다. 이런 단서는 매설 시점이 최근이라는 점을 시사하지만, 누가 매설했는지는 밝혀주지 않는다. 지뢰는 이동되거나 다시 매설될 수 있고, 비와 야생동물에 의해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 오래된 은닉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은 지뢰 상자가 발견돼 수년 뒤 땅에 묻히는 경우도 있다.

지뢰 감식으로 매설자를 밝히기 어려운 이유

매설 시점을 알아내는 것과 매설자를 밝혀내는 것은 별개다. 조사관은 각 지뢰의 인수·보관·이동 기록, 위치 정보가 포함된 사진, 폭발 흔적 분석, 훼손되지 않은 현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양국 군의 순찰 일지와 통신 기록도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캄보디아 지뢰 제거 당국은 중립적인 진상조사단을 촉구하고 있으며, 태국 당국은 오타와 협약과 유엔 체계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양측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각자 과학적 증거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엇갈리는 주장과 공식 입장

태국군 지휘관들은 폭발을 조약 위반이자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군 대변인 윈타이 수와리는 폭발 양상이 캄보디아의 고의적 행동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은 반복되는 위반에도 자제를 택해 왔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는 계속 은밀하게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며 태국군이 먼저 도발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윈타이는 사고가 계속될 경우 태국이 자국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놈펜은 혐의를 부인한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강한 어조로 부인하는 성명을 게시하고 지뢰 제거를 선도해 온 자국의 실적을 강조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지뢰를 사용하거나 생산하거나 배치한 적이 없으며, 국제법상 의무를 엄격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지뢰대책 당국은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 당국의 지도자들은 외관만으로 매설 시기를 판단할 수 없으며, 폭우와 그늘진 토양 때문에 오래된 폭발물도 새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한다. 태국 당국은 지뢰의 상태와 매설 위치, 종류를 고려하면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반박한다.

조약상 의무와 준수에 필요한 조치

지뢰금지조약으로도 불리는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비축·생산·이전을 금지한다. 오염 지역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투명성을 위한 협력에 나설 의무도 규정한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비축 지뢰를 폐기했고 현재도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해 왔다. 지뢰를 다시 매설한다면 조약 위반이며 외교적 대가가 따를 수 있다. 자동 제재 체계는 없지만, 당사국들은 검토 회의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공여국은 지뢰 제거와 군사 협력에 대한 지원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약에는 분쟁 해결 절차도 마련돼 있다. 당사국은 해명을 요청하거나 특별 당사국 회의를 소집하거나 진상조사단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절차는 공동의 논의 공간에서 증거를 검토해 긴장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태국 정부는 조약 관련 외교 경로와 유엔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캄보디아는 새로운 지뢰 사용을 입증한 검증된 증거가 없으며 과거의 지뢰 오염을 계속 제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외교와 재판, 여론전

군사적 충돌은 급격한 정치적 갈등으로 번졌다. 태국은 북동부 국경 검문소 여러 곳을 폐쇄하고 대사를 소환했으며 캄보디아 특사를 추방했다. 캄보디아도 이에 맞서 관계를 격하하고 무역과 문화 교류에 여러 제한을 가했다. 양국 정부는 상대방이 분쟁 지역에 침입하고 발효된 지 얼마 안 된 휴전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중재자들이 나섰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지원과 역내 파트너들의 협력 아래 회담을 주선했다. 그 결과 7월 말 휴전이 성사됐으며, 현지 지휘관 간 직접 소통과 중화기 사용 자제, 분쟁 지역에 아세안 감시단 배치 등을 포함한 조치가 뒤따랐다. 캄보디아 당국자들은 광범위한 국경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촉구해 왔다. 반면 태국 지도자들은 양자 간 절차를 선호하고 프레아비히어 사건에서 과거 패소한 일을 들어 재판소 관할권을 거부하고 있다.

정보 공간은 전선만큼이나 활발했다. 캄보디아 정부와 연계된 계정 및 소셜미디어 계정은 전투기 격추와 독가스 사용에 관한 허위 보도를 포함해 공격적인 주장을 확산했다. 태국 당국은 공식 성명을 내고 언론의 지뢰 현장 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온라인 여론전의 속도를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양국에서 국민적 자부심과 아픈 역사가 타협에 대한 여론의 인내심을 좌우하는 만큼, 여론전의 향방은 중요하다.

국내 정치가 갈등에 기름을 붓다

방콕에서는 선출된 정부와 군 사이의 마찰이 위기 대응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총리 가족이 연루된 대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신뢰가 더욱 흔들렸다. 총리는 7월 초 윤리 조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직무가 정지돼 국경 비상사태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에 민간 정부의 권한이 약화됐다.

프놈펜에서는 훈 센 전 지도자가 여당과 보안 기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보 공간에서 그의 존재감은 캄보디아의 강경 노선을 부각하고 국내 지지를 결집하는 데 기여했다. 일부 태국 군 인사들이 분쟁 중인 사원을 탈환하겠다고 밝히면서 강경 여론은 더 고조됐고, 캄보디아 지도자들은 태국을 침략자로 묘사했다. 이런 흐름은 공식 명령만큼이나 현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국경 지역 주민의 삶을 뒤흔든 충돌

인명 피해는 전선 너머까지 이어진다. 7월 교전으로 수십 명이 숨졌고 국경을 표시하는 숲이 우거진 절벽 인근에서 3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집을 떠나야 했다. 채집과 농사, 국경 간 무역에 의존하는 주민들은 한때 안전하다고 여겼던 길도 이제 숨겨진 폭발물이 두려워 피하고 있다. 최근 폭발로 팔다리를 잃은 태국군 타니 파하 병장 같은 이들은 총성이 멎은 뒤에도 이어지는 위험을 상징한다.

경제적 타격도 빠르게 뒤따랐다. 국경 폐쇄로 연간 100억 달러가 넘던 교역이 막혔다. 캄보디아 이민국은 태국에서 돌아오는 이주 노동자가 급증했다고 기록했으며, 교전 후 몇 주 동안 수십만 명이 포이펫을 통해 귀국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28억 달러에 달했던 송금이 줄었다. 캄보디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원인 데다 국경 지역의 실업도 늘었다. 캄보디아 노동력에 의존하는 태국 기업은 비용 상승과 지연에 직면했다.

공급망 변화는 시장과 공장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매장 진열대를 장악했던 태국 상품을 대체하려고 캄보디아 소매업체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베트남 공급업체들이 빈자리를 채웠다. 이들 업체는 국경을 넘어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에게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이 통로를 따라 원활하게 운송되던 차량과 전자제품 수입도 지연됐다. 관광업도 타격을 받아 위기 중에는 프레아비히어 11세기 사원 같은 유적지의 방문객이 줄었다. 사원 단지의 피해로 순례객과 관광객의 꾸준한 방문에 의존하는 소규모 상인들의 수입도 감소했다.

지금 위기를 완화할 방법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조사를 통해 지뢰 사고를 규명하면 긴장을 낮추고 양측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지뢰대책 전문 기관의 지원을 받는 조사단은 지뢰를 수거하고 폭발 지점을 지도에 표시하며 토양과 기상 조건을 조사하고 순찰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오타와 협약의 절차에 따라 발표하면 수사가 아닌 증거가 논쟁의 토대가 될 수 있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면 위험을 빠르게 줄일 수 있다. 양국 군은 최신 안전 경로 지도를 공개하고, 명확히 합의된 통로에서 합동 순찰을 늘리며, 현지 지휘관 간 핫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 마을 주변과 순찰 경로를 따라 지뢰 제거를 확대하면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미 배치된 아세안 감시단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분쟁 지역 인근 실사격 훈련을 중단하면 자제 의지를 보일 수 있다.

외교관들은 검증 가능한 조치에 맞춰 무역과 이동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도록 도울 수 있다. 대사를 복귀시키고 상품과 문화 콘텐츠 금지 조치를 완화하면 강경파의 목소리를 키우는 경제적 고통을 줄일 수 있다. 가능하면 공동으로 허위 정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발표해 온라인 여론이 악화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 이런 조치로 한 세기 된 국경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기술 조사단과 협상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긴장을 낮출 수 있다.

핵심 정리

• 7월 태국군 순찰 중 지뢰가 폭발해 여러 병사가 다치고 국경 위기가 촉발됐다.
• 독립 전문가들은 PMN-2 지뢰가 최근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지만, 책임 소재는 검증되지 않았다.
• 캄보디아는 새 지뢰 매설을 부인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한다.
• 7월 말 닷새간의 교전으로 최소 43명이 숨지고 3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났다.
• 말레이시아의 주도와 미국의 지원으로 성사된 휴전 뒤 분쟁 지역에 아세안 감시단이 배치됐다.
• 태국은 조약 위반을 주장하며 오타와 협약과 유엔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캄보디아는 국제사법재판소를 선호하고 태국은 양자 회담을 선호해 국경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 무역 중단과 이주 노동자 귀국, 관광업 차질로 양국 지역사회가 타격을 입었다.
• 독립적인 진상 조사와 지뢰 제거 확대를 포함한 공동 기술 조치는 위험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지뢰 사고가 지역을 다시 전면 충돌로 끌고 가지 않도록 신중한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