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상회의 앞두고 무력 과시
한국군은 북한이 수요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평양 남쪽 지역에서 발사됐다. 발사체는 북동쪽으로 약 350km(약 220마일)를 비행했으며, 바다가 아니라 북한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5개월 만이며, 이재명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목차
발사 시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 다음 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와 일본, 한국을 방문하는 아시아 순방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APEC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지만, 경주에서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일본에 미친 영향은 없으며, 도쿄가 워싱턴·서울과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와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무엇을 발사했으며, 왜 중요한가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이 잇따라 발사됐다고 밝혔다. 약 350km로 알려진 사거리는 북한의 고체연료 단거리 체계 계열과 부합한다. 이 무기들은 낮고 기동성 있는 궤도로 비행해 미사일 방어망에 부담을 주도록 설계됐다. 재래식 탄두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발사 준비가 빠르고 발사 전 탐지가 어려운 데다 전국 곳곳에 분산 배치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은 추진력을 받아 상승한 뒤 고속 궤도로 활공하거나 낙하해 목표물을 타격한다. 북한은 비공식 명칭으로 KN-23, KN-24, KN-25라고 불리는 일련의 단거리 미사일 설계를 발전시켜 왔다. KN-23은 납작한 궤적과 종말 단계 기동 등 비행 특성 면에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하다. 이런 특성은 한국과 일본 방어 측의 경보 시간을 줄이고 요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미사일은 북한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평양은 정확도 시험을 위해 계측 장비를 갖춘 내륙 사격장을 자주 이용한다. 국내 사격장에 떨어뜨리면 주변국 상공을 통과하지 않아 외교적 파장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유도와 정확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극초음속 능력 주장
북한 관영매체는 이번 발사가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를 입증했으며, 발사체 두 발이 북부 지역의 사전 설정된 지상 표적을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이 체계를 ‘전략’ 무기라고 표현했는데, 북한 매체는 이 용어를 핵 탑재 가능 무기에 사용한다. 미사일의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다.
극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5배보다 빠르게 비행한다. 많은 탄도미사일도 이미 극초음속에 도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점은 비행 궤적과 기동 능력에 있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부스터를 타고 대기권 상층부까지 올라간 뒤 분리돼 고속으로 장거리 활공하며, 크게 방향을 틀거나 고도를 바꾼다. 이런 움직임은 추적과 요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기동형 재진입체는 더 짧은 탄도 궤적을 따라가며 방어 측을 따돌리기 위해 종말 단계에서 작은 기동을 한다. 외부에서는 350km 거리의 짧은 비행이 기본적인 추적 자료상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독립 분석가들은 새로운 극초음속 주장을 평가하기 전에 더 많은 기술 정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한국과 일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에 붙은 명칭이 아니다. 비행 후반부에 기동할 수 있는지, 유도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가 관건이다. 기동형 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핵미사일만으로도 예측 가능한 탄도 궤적에 맞춰 설계된 역내 미사일 방어망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동맹국들, 공조하며 자제 촉구
한국군은 미국과 협력해 추가 도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과 미 국방부는 이번 발사가 미군 인력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워싱턴과 서울, 도쿄는 실시간으로 추적 정보를 공유하고 공중·미사일 방어 부대의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일본은 자국 영토나 영해에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공개 성명을 통해 동맹 공약을 강조하고, 유엔 결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주한미군은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밝히고,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당국자들은 정상회의 기간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민간인 견학은 11월 초까지 중단된다. 국경 인근 긴장이 고조될 때 취하는 통상적인 조치다.
외교 측면에서 발사 시점이 중요한 이유
주요 외교 행사가 열릴 때 평양은 무력 과시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APEC 회의에는 세계 지도자들이 줄지어 한국을 찾으며, 북한은 거리를 두고도 핵심 요구를 내세울 무대를 얻는다. 2019년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김정은은 대화를 재개하려면 미국이 북한 비핵화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중 또 한 차례 만나는 방안을 포함해 김정은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평양은 관련 계획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은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 가능성을 검토했다가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김정은과의 즉흥적인 만남이 성사된다면 극적인 국면 전환이 될 수 있다. 한반도 정세를 오래 지켜본 이들은 북한이 회담을 앞두고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시점을 맞춘 시험 발사를 해왔다고 지적한다. APEC 직전 발사는 한국 개최국과 외국 정상들에게 동시에 두 가지 메시지를 보낸다. 정권은 서울의 외교적 위상이 높아지는 순간 마찰을 일으킬 수 있고, 압박만으로는 북한의 무기 개발을 멈추지 못했다는 점을 워싱턴에 상기시킬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상황의 일부다. 이달 초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는 양국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해 세 수도 간 긴밀한 관계를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이런 공조는 기존 유엔 결의가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제재에 합의하기 어렵게 만든다.
김정은의 확장되는 무기고와 열병식의 화성-20
북한은 10월 10일 중국과 러시아의 외빈들이 참석한 대규모 열병식에서 국내에서 화성-20으로 불리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관영매체는 이를 북한의 가장 강력한 핵 전략무기라고 묘사했다. 외부 전문가들은 이 설계가 여러 탄두나 기만체를 탑재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본다. 열병식에서 비행 시험은 없었지만, 평양의 움직임은 앞으로 몇 달간 장거리 시위가 더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은 9월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되는 대형 고체연료 엔진의 아홉 번째이자 마지막 지상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미사일을 꺼내 별다른 준비 없이 발사할 수 있어 고체연료는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이 기술이 신형 ICBM에 적용되면 방어 측의 경보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이번과 같은 단거리 시험은 북한 정권에 또 다른 목적을 제공한다. 국제사회의 관심을 평양의 역량에 붙들어 두면서 생산 라인과 운용 인력, 군수 체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사일 활동을 강화했다. 전략은 단순하다. 무기고를 확장하고, 새 체계를 공개하며, 성능 향상을 주장하고, 제재 완화나 안보 양보를 요구할 정치적 시점을 고르는 것이다. 이번 단거리 발사와 극초음속 주장은 이런 흐름에 들어맞는다.
북한 영토 안에서의 시험
최근 북한의 발사 가운데 몇 차례는 자국 내륙에 떨어졌다. 외부에서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정권 입장에서는 실용적인 이점이 있다. 내륙의 낙탄 지대에는 정확도와 탄두 신관 작동, 파편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 장비를 촘촘히 설치할 수 있다. 경보와 외교적 항의를 촉발하는 경우가 많은 일본 상공을 넘지 않아도 된다. 외국 해군이 잔해를 회수할 위험도 줄어든다.
한국의 추적 자료와 이후 북한이 공개한 정보는 모두 수요일 발사체가 내륙에 떨어졌다는 점을 가리켰다. 이는 남한의 군 비행장과 항만, 지휘소를 정밀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전 단거리 체계 시험과도 일치한다. 정확도는 평양이 내세우는 핵심 강점이 됐다. 특정 거점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을 만해지면 서울은 기지의 방호와 분산 배치 계획을 바꿔야 한다.
서울의 새 지도부, 초반 시험대에
이재명 대통령은 억지력과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교류와 남북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그는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재개와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낮출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다. 수요일 발사는 이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소집으로 이어졌고, 한국군의 경계 태세를 알리는 공개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지는 여러 변수에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 아래 미국 정책의 방향,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북한이 응할 의향, 중국의 입장이 모두 외교의 여지를 좌우한다. 동시에 서울은 워싱턴·도쿄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 일본 신정부는 이번 발사로 일본의 안보가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밝히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정치도 중요하다. 교류를 추진하려면 서울에서 정치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면 여론이 강경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억지력이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동맹국과 명확히 소통하며, 평양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
주목할 수 있는 다음 행보
북한은 APEC을 앞두고 이번 단거리 시험에 이어 추가 발사에 나선 뒤 정상들이 모이는 시점에 잠시 멈출 수 있다. 화성-20을 상기시키기 위해 장거리 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다. 순항미사일이나 방공무기 시험으로 활동 양상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즉각적인 충돌을 부르지 않으면서도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긴장 고조를 통제하려 한다.
외교적으로는 이번 미사일 활동이 평양의 조건에 따른 대화 재개 시도의 전조인지가 관건이다. 김정은은 미국이 비핵화 추진을 포기한다면 대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만나는 데 관심을 표했다. 두 정상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만날지는 불확실하다. 일정과 정치적 장애물이 있고, 평양은 공개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은 시험장 주변의 이례적인 움직임, 대형 이동식 발사대의 이동, 발사 준비를 보여주는 위성사진 등 임박한 ICBM 발사 징후를 살필 예정이다. 고각으로 쏘아 올리는 방식이라도 장거리 비행이 이뤄지면 최근의 단거리·내륙 시험 양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동맹국들의 더 강한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
핵심 내용
- 북한은 평양 남쪽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북동쪽으로 약 350km를 비행해 북한 영토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발사는 5월 이후 첫 탄도미사일 시험이자 이재명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시험이다.
- 발사 시점은 한국이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일주일 전이다(10월 30일~11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를 방문해 한국에서 회담할 계획이지만, 한국 당국자들은 APEC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북한 관영매체는 이번 발사가 전략 무기로 묘사된 신형 극초음속 체계를 입증했다고 주장해 핵무기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주장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 주한미군과 미 국방부는 이번 발사가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북한에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주한미군은 한국과의 동맹이 철통같다고 재확인했다.
- 일본은 자국 영토에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한국과 미국에 실시간 경보 정보를 공유했다.
- 평양은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신형 화성-20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이 미사일은 여러 탄두나 기만체를 탑재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대비 태세를 높였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은 11월 초까지 중단된다.
- 분석가들은 정상회의 기간 전후로 추가 미사일 발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장거리 시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를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