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원조 삭감·노동력 부족 속 미얀마 난민에 합법적 취업 허용

태국 난민 정책의 획기적 전환

태국 정부가 국경 인근 9개 난민 캠프에서 수년간 살아온 미얀마 난민 다수가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임금을 받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내각은 등록된 캠프 거주자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는 조치를 승인했다. 난민을 통제 구역 안에 머물게 하고 구호 지원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도록 했던 과거 정책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구호 의존도를 낮추고, 노동력이 부족한 빠듯한 노동시장의 부담을 완화하며, 분쟁을 피해 온 사람들이 소득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태국과 미얀마 접경 지역의 캠프에는 약 10만 명이 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1980년대 시작돼 2021년 쿠데타 이후 격화된 군부 폭력을 피해 온 소수민족 공동체 출신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난민 약 8만 명이 공식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약 4만2,600명이 취업 가능 연령으로 신청 자격이 있다. 캠프 거주자의 거의 절반은 태국에서 태어나 철조망과 검문소 바깥의 삶을 경험한 적이 없다.

국제기구들은 이번 정책이 캠프 생활을 배급 카드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자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기점이라고 평가한다. 태국 유엔난민기구(UNHCR) 대표인 태미 샤프는 이번 변화를 인도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랫동안 장기 망명은 끝없는 기다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정책은 전환점입니다. 태국은 이번 변화를 통해 난민 수용을 난민과 수용 지역사회,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번 조치가 국내 수요에도 대응한다고 밝혔다. 노동 인구가 고령화하는 가운데, 최근 캄보디아 국경에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다수가 귀국했다. 충돌 전에는 캄보디아인 약 52만 명이 태국에서 일했으며, 이들은 미얀마 출신 노동자 약 300만 명과 함께 경제의 핵심 축을 이뤘다. 이미 태국에 있는 난민에게 합법적인 취업 경로를 열어 주면 비정규 고용에 의존하지 않고 농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

해외 원조 삭감으로 정책 추진의 시급성도 커졌다. 미국은 올해 초 정책 검토를 진행하며 해외 지원의 광범위한 분야를 중단했다. 캠프 안팎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은 식량 배급과 의료 서비스에 즉각적인 차질이 생겼다고 보고했다. 유엔 기구와 태국 당국은 지원을 이어 갔지만, 원조가 유일한 생계 수단인 상황에서 보호시설의 삶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삭감 조치가 드러냈다.

취업 자격과 허가 내용

내각의 두 가지 조치가 이번 정책의 토대다. 내무부는 자격을 갖춘 난민이 취업을 위해 통제 구역 밖에서 거주하거나 이동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노동부는 취업 허가증을 발급할 권한을 갖는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다. 신청자는 캠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허가를 받고, 건강 검진을 통과하며, 기본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당국은 진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첫 취업 허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자격 요건과 서류

승인을 받으면 노동자는 태국 당국이 인정하는 신분증을 발급받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며, 캠프에 남은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권, 영주권 또는 재정착으로 이어지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보호시설에 거주할 권리는 유지하면서 규제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내무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10월 1일부터 약 4만 명의 1차 노동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지방행정국에 등록하고, 보호시설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 행정 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뒤, 지방 고용 사무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 사무소는 노동자의 기술과 고용주를 연결한다. 향후 결정에 따라 갱신되지 않는 한 노동자는 허가증이 만료되면 보호시설로 돌아가야 한다.

배치와 제한 사항

노동부는 라용과 짠타부리의 산업·농업 중심지 등 노동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지역에 노동자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민은 태국 국민에게만 허용된 일자리를 맡을 수 없다. 일부 캠프에서는 취업 박람회가 시작됐으며, 우선 채용은 농업과 공장에서 이뤄지고 이후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는 제도 출범을 계기로 인도주의적 측면과 고용주의 법규 준수 의무를 함께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규정을 충족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용주는 노동자 보호법이 정한 대로 공정한 대우와 복지, 보험, 기금 지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당국은 등록된 난민이 태국 노동법상 합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되며, 이 법은 임금과 근로시간, 안전, 사회보장기금 이용 기준을 정한다고 강조한다. 임금 체불과 안전하지 않은 근무 환경을 막으려면 감독과 법 집행이 핵심이다.

정책이 구상에서 실행으로 옮겨진 이유

태국 지도자들과 구호 관계자들은 캠프 난민의 취업권을 수년간 논의해 왔다. 올해 두 가지 압박 요인이 맞물리면서 균형이 바뀌었다. 해외 원조의 급격한 감소로 보호시설 서비스가 불안정해졌고, 노동시장 경색으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때의 대가가 더욱 분명해졌다.

원조 삭감과 노동시장 경색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자금 동결로 국경과 미얀마 내부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다고 경고했다. 여러 캠프의 진료소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운영을 축소했고, 급수 서비스가 차질을 빚었으며, 식량 지원 프로그램은 배급량을 대폭 줄일 위기에 놓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생명을 구하는 활동을 위한 명확한 예외 조치를 워싱턴에 촉구하며, 이번 결정을 심각한 표현으로 규탄했다.

단체는 이렇게 밝혔다. “미국 정부가 해외 원조를 갑작스럽고 광범위하게 동결하면서 난민의 인권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원조 중단은 미얀마와 국경을 맞댄 태국 쪽 난민 캠프 9곳에 사는 10만 명 이상 주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태국의 공장과 농장은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코로나19 시기의 혼란과 캄보디아 국경의 긴장 고조로 이주노동자 다수가 떠났다. 이미 심사를 받고 등록된 난민이 합법적인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허용하면 고용주에게 안정적인 인력 공급 경로를 제공하고, 정부가 누가 어디서 일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조건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실제 일자리로 연결하려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많은 캠프 거주자는 언어 장벽과 보호시설 밖에서의 제한된 경험을 걱정한다. 이동 허가와 건강 검진, 서류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사람도 있다.

지방 당국과 인도주의 단체, 고용주들은 태국어 수업과 기초 취업 준비 교육, 보호시설에서 일터까지의 교통편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역사회 멘토는 안전 수칙과 급여 명세서, 은행 서비스 이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명확한 고충 신고 창구가 있으면 노동자들이 두려움 없이 문제를 알릴 수 있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당국은 지방 고용 사무소를 통해 기술과 일자리를 연결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높은 수수료를 청구하고 때로 이주노동자를 빚과 착취에 노출시키는 노동 중개인의 역할을 줄일 수 있다. 간단한 허가 절차와 명확한 직무 설명,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대상 규모는 크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첫해에 성인 약 4만2,600명이 취업하더라도 태국 이주노동자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 태국은 이미 미얀마 출신 노동자 수백만 명을 건설업과 수산물 가공업, 농업, 가사 노동 분야에서 고용하고 있다. 인근에 사는 난민을 더 적은 규모로 통합하는 일은 꾸준한 공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태국과 국경 지역사회에 미칠 경제적 영향

경제학자들은 수만 명의 신규 노동자가 정규 일자리에 들어가면 크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공장이나 농장에서 번 임금은 캠프 인근 시장으로 흘러들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이다. 고용주는 이직률을 낮추고 비정규 고용에 따른 단속이나 사업장 폐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UNHCR은 세계은행과 협력해 가계 소득과 지역 소비, 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초기 연구 결과를 보면 난민이 합법적으로 일할 경우 수용 지역사회의 수요가 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구호 기관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다.

규제된 취업 경로는 인신매매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노동자가 합법적인 서류와 신분증, 은행 계좌를 갖고 있으면 모집업자가 여권을 빼앗거나 빚을 지워 노동자를 속박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정규적인 취업권은 특히 외딴 농촌 지역에서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이 발생할 여지를 줄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캠프와 주변 지역 간 이동을 더욱 체계화할 기반도 마련한다. 대중교통 연결과 예측 가능한 일정, 통행금지 및 외출일에 관한 명확한 규칙은 보호시설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노동자가 직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보안 규정과의 마찰을 줄이는 동시에 캠프의 보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법적 경계와 한계

취업 허가증은 임시 허가다. 태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 경로를 만들지 않으며, 자발적 귀환이나 제3국 재정착이라는 장기적 해결책을 대체하지도 않는다. 태국 당국은 이번 취업 제도가 인도주의적·경제적 조치일 뿐, 난민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일부 태국 국민은 노동시장 개방으로 미얀마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이 더 늘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우려는 과거 캠프 내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방안은 신청 자격을 9개 보호시설에 등록돼 장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캠프 거주권을 유지해 그 위험을 피하려 한다.

난민에게도 제약이 따른다. 태국 법률상 시민에게만 허용된 일자리를 맡을 수 없다. 보호시설 규정을 지키고 허가증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며 공공장소에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고용주는 임금과 안전에 관한 태국 법률을 따라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태국과 역내 정책 비교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난민의 취업권을 보장하는 사례는 드물다. 많은 국가가 대규모 난민을 수용하면서도 안보와 정치적 압박을 이유로 이들의 정규직 취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1951년 난민협약 당사국은 아니지만, 태국은 임시방편적 조치를 통해 수십 년간 주변국에서 온 실향민 공동체를 수용해 왔다.

태국은 보호시설에 사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취업 경로를 열어 통제와 기회의 균형을 이루는 모델을 시험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면 말레이시아와 방글라데시를 비롯해 공식적인 법적 지위 없이 다수의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들의 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각국의 상황은 다르지만 기본 구상은 비슷하다. 더 큰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동안 난민이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앞으로 몇 달간 주목할 점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매홍손, 딱, 깐짜나부리, 랏차부리의 보호시설에서 등록이 시작된다. 지방 고용 사무소가 신청자를 심사하고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한다. 건강 검진과 보험 서류 제출은 의무 사항이다. 여러 수수료는 면제되지만 건강 검진 비용은 노동자와 고용주가 협의해 부담한다.

분석가들은 신청률과 취업에 성공한 여성의 비율, 유사한 이주노동자 직종과 비교한 임금 수준, 신고된 노동 착취가 늘거나 줄었는지 등을 추적할 예정이다. 정책 당국은 노동자가 얼마나 빨리 신분증과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일자리를 얼마나 자주 옮기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UNHCR과 세계은행은 경제적 성과에 관한 자료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태국이 1차 대상자 이후로 제도를 확대하거나 태국 도시의 캠프 밖에 사는 난민에게도 취업권을 허용할지가 결정될 수 있다. 시민사회는 제도 확대 과정에서 착취 방지책이 마련되는지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다.

핵심 내용

• 태국은 국경 인근 9개 캠프에 사는 미얀마 난민 다수에게 처음으로 합법적인 취업 허가 신청을 허용한다.
• 등록된 난민 약 8만 명이 캠프에 거주하며, 이 가운데 취업 연령인 약 4만2,600명이 신청 자격을 갖는다.
• 허가증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동 허가와 건강 검진, 기본 건강보험이 필요하다.
• 당국은 첫 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노동자에게 신분증과 은행 이용 권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난민은 노동력 부족이 가장 큰 농장과 공장 등의 분야에 배치되며, 태국 시민에게만 허용된 일자리는 맡을 수 없다.
• 이번 정책은 원조 의존도를 줄이고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UNHCR은 이번 결정을 난민과 수용 지역사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한다.
•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원조 삭감으로 캠프 위기가 심화돼 정책 시행의 시급성이 커졌다고 경고한다.
• 10월부터 약 4만 명에게 1차 취업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며, 심사와 일자리 연결은 지방 고용 사무소가 맡는다.
• 고용주는 임금과 안전, 보험, 복지에 관한 노동자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법 집행이 중요하다.
• 취업 허가증은 난민의 법적 지위를 바꾸거나 시민권, 영주권, 재정착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 UNHCR과 세계은행은 향후 대상 범위와 신청 자격에 관한 결정을 이끌 경제적 성과를 추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