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자폐기물 수출, 동남아 오염 위기 키워

미국 전자폐기물의 숨겨진 쓰나미

미국에서 버려진 전자제품이 국가별 수입 금지와 취약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유해 물질 거래를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바젤행동네트워크(Basel Action Network)의 새 조사에 따르면 매달 화물 컨테이너를 통해 폐기물의 숨겨진 쓰나미가 이동하고 있다. 휴대전화, 노트북, 서버, 모니터, 프린터에는 회수할 수 있는 구리와 금, 희귀 소재가 들어 있다. 동시에 납, 카드뮴, 수은, 브롬계 난연제도 다량 포함돼 있어 적절한 관리 없이 처리하면 사람과 생태계를 위협한다.

전 세계 전자폐기물은 공식적인 재활용 규모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세계 전자폐기물 발생량은 사상 최대인 6,200만 톤을 기록했으며, 분석가들은 2030년이면 약 8,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아시아는 이미 전 세계 발생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미국의 수출은 이 부담을 더 키운다. 매달 중고 전자제품 약 2,000개 컨테이너, 약 3만3,000톤이 미국 항구를 떠난다. 상당량은 허가받은 시설로 가지 않는다. 매립지에 버려지거나 뒷골목 작업장에서 분해되며, 노동자들은 보호 장비 없이 연기와 산성 증기를 들이마신다.

조사단은 중고 전자제품을 수거·거래하거나 아시아와 중동으로 중개하는 미국 기업을 최소 10곳 추적했다. 이들 수출업체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전자폐기물일 가능성이 있는 화물 1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선적했으며, 추정 가치는 10억 달러를 웃돈다. 업계 거래 규모는 매달 2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10개 기업 중 8곳은 책임 있는 재활용을 표방하는 R2V3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위법 행위를 부인하며 규정을 준수한다고 밝혔지만, 수입을 금지한 국가들에는 컨테이너가 계속 도착하고 있다.

거래 방식과 지속되는 이유

폐기물을 수출하는 편이 자국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여러 종류의 전자제품이 섞인 컨테이너는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고, 수입국에서는 노동력과 토지, 규정 준수 비용이 더 저렴하다. 거래업자들은 종종 화물을 재정비용 장비로 꾸며 수출한다. 실제로는 여러 제품이 뒤섞여 있다. 일부는 전원이 켜지지만 상당수는 고장 났거나 구형이다. 수입업자들은 쓸 만한 부품과 자재를 회수한 뒤 나머지를 버린다. 재판매 가치와 폐기 비용 사이의 격차가 거래를 부추긴다.

중개업자, 허점, 허위 기재 화물

전문 중개업자들은 오래된 기기를 트럭 여러 대 분량으로 모아 컨테이너에 쌓고, 실제 내용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무역 코드를 부여한다. 기록에는 전자폐기물 대신 ‘원자재’나 ‘혼합 금속 고철’ 같은 품목명이 기재돼 있다. 허위 기재는 화물이 세관 검사와 자동 위험 판정 시스템을 피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환적 거점과 자유무역지대를 거치는 경로는 추적을 더 어렵게 만든다.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인 바젤협약은 여러 종류의 유독성 고철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협약 당사국이며 외국 전자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두고 있다. 미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 같은 공백에 허술한 서류 작업과 취약한 단속이 겹치면서 수출업체들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화물을 보낼 수 있다.

인증을 둘러싼 논란

R2V3 인증은 제품 검사, 데이터 삭제, 노동자 안전, 후속 처리 관리 기준을 정한다. 수리할 수 없는 제품이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인증만으로 책임 있는 처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증 업체가 물류를 제3자에게 맡기거나 후속 처리업체를 충분히 감사하지 않을 때 관리 공백이 생긴다. 벽에 걸린 인증서만으로는 컨테이너가 선적장을 떠난 뒤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감사를 강화하고, 후속 거래업체를 공개하며, 기기와 컨테이너를 디지털 방식으로 추적해야 한다. 인증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각 화물의 실제 도착지를 확인하는 점검을 포함해 전체 공급망을 관리해야 한다.

비용을 떠안는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는 미국 전자폐기물의 주요 수입국으로 떠올랐다. 당국의 검사 속도보다 수입품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 화물을 받는 시설 가운데 상당수는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오염 방지 설비가 없다. 당국은 최근 약 1억1,800만 달러 상당의 화물을 압수했으며, 검사 대상 시설 대부분이 불법이고 기본적인 환경 보호 장치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항구와 창고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당국은 5월 방콕의 주요 항구에서 미국발 화물과 관련된 전자폐기물 238톤을 압수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아랍에미리트에도 컨테이너가 도착한다. 각국 법률은 이런 수입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지만, 품목을 허위 신고한 화물은 여전히 검역망을 통과한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는 안전하게 처리할 곳이 없는 플라스틱과 회로기판 더미가 쌓인다.

이런 압박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든다. 지방 매립지에 유독성 부품이 들어가면 금속과 잔류성 화학물질이 토양과 물로 스며든다. 항구와 산업단지 인근에는 비공식 재활용 작업장이 생겨나고 있다. 주민들은 플라스틱을 태울 때 나는 연기와 오염된 배수로, 전자폐기물 노출로 알려진 질환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한다.

비공식 고물상에서 벌어지는 일

비공식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은 손으로 외장재를 떼어내고 음극선관 텔레비전과 모니터를 부수며 열을 가해 회로기판에서 칩을 뜯어낸다. 전선의 절연재를 벗기려고 플라스틱을 태우고, 기판에서 귀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산 침출과 원시적인 제련을 한다. 이 과정에서 납 먼지와 카드뮴, 수은 증기가 배출된다. 위험한 부산물도 섞여 발생해 주변 지역으로 퍼지고 수로에 쌓인다.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건강 위험

과학 연구에 따르면 귀금속 회수 작업장은 여러 오염물질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유독성 금속, 플라스틱 첨가제, 브롬계 난연제, 폴리염화비페닐, 과불화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과 다이옥신, 푸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같은 잔류물이 여기에 포함된다. 외장재와 케이블 피복을 태우거나 잘게 부수면 미세·나노 플라스틱이 배출된다. 단기 노출은 눈과 폐를 자극할 수 있다. 장기 노출은 신경계 손상, 아동의 발달 문제, 암과 관련이 있다.

오염은 작업장 안에 머물지 않는다. 먼지가 잔류 물질을 집과 학교로 옮긴다. 재와 산성 폐기물은 관개와 어업에 쓰이는 하천으로 흘러든다. 가축과 농작물에 금속이 축적될 수 있다.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미등록 노동자와 인근 가족들이 이런 건강 피해를 특히 크게 겪는다. 화물 이동을 멈추고 환기와 여과,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갖춘 통제된 재활용 시설로 처리를 옮긴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이후 동남아로 몰린 폐기물

수년간 세계 저가 고철과 중고품의 상당량이 중국으로 들어가 대규모 재활용 단지에서 처리됐다. 오염과 시민들의 압박에 따라 2017년부터 규제가 시작됐고, 2021년 고형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로 이어졌다. 거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로가 바뀌었다. 많은 사업자가 동남아시아로 이전해 장비와 자본, 기술을 가져왔지만 중국이 시행하기 시작한 오염 방지 조치는 함께 가져오지 않았다.

역내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정책 변화 이후 폐기물 수입이 급증했다. 아세안 회원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량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크게 늘었다. 전자폐기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이미 인력과 자원이 빠듯한 동남아시아 규제 당국은 새로운 물량과 사업자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수출업체들은 국경과 경제특구 안팎의 허술한 허가·단속 체계를 악용했다.

이런 수출은 합법인가

바젤협약에 따라 유해 폐기물의 국제 운송은 엄격히 통제되며, 특정 국가 간에는 상당수가 금지된다.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협약을 비준했고 국내법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협약 당사국이 아니다. 무역 기록에서 확인된 화물 가운데 상당수는 중고 전자제품과 맞지 않는 코드로 신고됐다. 허위 기재는 사전 동의 절차를 훼손하고 실제 내용물을 숨기며 수입국의 법률을 위반한다.

미국 규정은 검사를 거쳐 정상 작동하는 일부 장비와 특정 자재의 수출을 허용한다. 중고 제품과 폐기물 화물의 경계는 쉽게 흐려질 수 있다. 고장 났거나 구형인 기기를 수리 가능한 제품 소량과 함께 포장하고, 전체 화물을 재사용 가능한 물품으로 서류에 기재하는 식이다. 컨테이너가 열릴 때쯤이면 화물은 이미 출발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 거래 수익에 비하면 처벌은 가볍다.

경제적 요인과 ‘폐기물 식민주의’ 논쟁

이 거래를 떠받치는 계산은 단순하다. 음극선관 유리와 평판 디스플레이의 수은 백라이트, 혼합 플라스틱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비용이 든다. 돌아오는 화물 경로의 운송비는 비교적 낮다. 구리와 금 가격은 비공식 재활용업자에게 매력적이다. 수입국의 인건비와 임대료는 더 저렴하다. 수출업체는 기업 고객으로부터 장비를 치워주는 대가를 받고, 컨테이너 단위로 해외에 판매해 다시 수익을 올린다.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은 지역사회가 오염 비용을 떠안는다.

환경운동가들은 이런 양상을 ‘폐기물 식민주의’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1980년대 후반 부유한 국가의 폐기물을 가난한 국가에 버리는 행태를 묘사하기 위해 처음 쓰였다. 과거의 무역 관계를 닮은 위험과 피해의 이전을 담아낸 말이다. 동남아시아 정책 당국은 대응에 나서고 있다. 태국은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고, 인도네시아는 수입 금지를 발표했으며, 말레이시아는 규제를 강화했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을 새롭게 제한하기로 승인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전자폐기물도 다루는 더 강력한 국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업계 단체는 수입이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현지 제조업에 원료를 공급한다고 주장한다. 최신 설비를 갖추고 투입물이 깨끗하게 관리되는 엄격한 통제 환경에서는 사실이다. 그러나 서류도 없이 고장 난 기기가 트럭 단위로 들어오고 잔류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곳도 없을 때 현장 상황은 다르다. 결국 불법 소각과 투기가 빈틈을 메우고, 수익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반면 건강 피해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

가능한 해결책과 주목할 점

유입량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다. 미국은 바젤협약을 비준하고 수출 규정의 허점을 막으며 후속 처리업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규제 당국은 컨테이너의 디지털 추적과 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 강화, 각 화물의 실제 도착지를 확인하는 독립 감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브랜드에 회수와 안전한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연방 기관과 주 정부는 수거된 재활용 대상 기기가 항구에 도착해 수출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정비할 수 있다.

소비자와 기업의 선택

수리 지원과 부품 공급을 오래 유지하면 장비 수명이 늘어나 폐기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수리권 법률과 기업 회수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수출을 금지하는 조달 계약도 도움이 된다. 기업은 검증 가능한 관리 이력(Chain of Custody)을 요구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가정과 학교는 수리할 수 없는 기기를 해외 거래로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후속 처리업체를 설명할 수 있는 재활용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역내 단속과 건강 보호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는 불법 화물을 적발하고 반송하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 항구 검사 강화와 국경을 넘는 공조, 정보 공개는 밀수를 억제한다. 비공식 재활용이 이미 이뤄지는 곳에서는 건강 보호 조치가 중요하다. 여기에는 방진 마스크와 장갑, 환기 설비, 산성 물질 중화, 유해 잔류물의 차수 시설 보관 등이 포함된다. 소규모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허가받은 시설로 유도하면 생계를 유지하면서 오염을 줄일 수 있다.

핵심 내용

• 매달 미국 항구에서 중고 전자제품 약 2,000개 컨테이너, 약 3만3,000톤이 출발한다.
• 2년간의 조사에서 아시아와 중동으로 수출하는 미국 기업이 최소 10곳 확인됐다.
• 이들 기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00억 달러가 넘는 가치의 화물 1만 개 이상 컨테이너를 선적했다.
• 중고 전자제품 업계의 거래 규모는 월 약 2억 달러로 추산된다.
• 지목된 수출업체 10곳 중 8곳이 R2V3 인증을 보유해 감사 공백과 후속 처리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 말레이시아는 주요 수입국으로, 약 1억1,800만 달러 상당의 전자폐기물을 압수했다. 태국 당국은 5월 238톤을 압수했다.
• 미국은 바젤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많은 화물이 허위 신고돼 수입국의 금지 조치를 위반한다.
• 전자폐기물에는 납과 카드뮴, 수은을 비롯한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 비공식 처리는 다이옥신과 푸란, 미세·나노 플라스틱을 배출한다.
• 중국의 고형 폐기물 수입 금지 이후 폐기물 흐름이 동남아시아로 옮겨가 규제 당국과 지역사회에 부담을 주고 있다.
• 해결책으로는 수출 통제 강화, 생산자책임재활용 확대, 수리를 고려한 설계, 투명한 인증, 역내 안전한 재활용 지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