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촉진 강화 속 독립성 시험대에 오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성장 기조 전환이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성장에 더 강하게 무게를 두는 가운데, 독립성은 금융위기 이후 개혁이 이뤄진 이래 가장 엄격한 검증을 받고 있다. 잇따른 금리 인하, 정부와의 새로운 비용 분담 방식, 대규모 정부 자금의 은행 이전으로 대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경계가 흐려지고 루피아화 전망이 불투명해지며,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졌다.

2025년 8월 기준 은행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6% 증가했다. 팬데믹 이전에 일반적이었던 10~12% 증가율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자본 완충력은 탄탄하고 보고된 부실채권은 적다. 하지만 BI가 공급한 유동성의 상당 부분은 은행 대차대조표에 머물거나 국채에 투자돼, 신규 공장과 장비, 소기업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려는 정부는 9월 주요 국영 은행에 약 200조 루피아의 정부 자금을 예치해 주택, 협동조합, 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했다.

BI는 2024년 말 이후 기준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RRP) 금리를 여섯 차례 인하해 4.75%로 낮췄다. 이후 정책 전달 효과를 살피고 루피아화 안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10월 회의에서는 해당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도 낮췄으며 공개시장조작과 국채 유통시장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늘렸다. 당국자들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 안에 있고 성장률은 잠재력보다 낮다며,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수요를 뒷받침할 정책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유동성은 어디로 흘러가나

금융시스템에 유동성이 풍부한데도 생산적 대출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은행들이 보고한 승인 후 미인출 대출은 3분기 말 기준 2,372조 루피아를 넘어섰다. 한편 자금의 상당 부분은 우량 증권이나 중앙은행 상품에 남아 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BI 기준금리가 인하된 폭에 비해 거의 내리지 않았고,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 중인 업종에는 여전히 엄격한 대출 기준이 적용된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페리 와르지요 총재는 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수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중앙은행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국가 역량에 못 미치기 때문에 수요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BI가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재는 은행 유동성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승인된 대출과 실제 인출된 대출 간 격차를 언급하고,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와르지요 총재는 “유동성은 충분하지만 기업들이 관망하는 상황이라 대출 수요가 약하다”며 “시중은행은 BI의 선례를 따라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 수요가 부진한 이유

가계와 기업의 신규 대출 의향이 약해졌다. 최근 몇 달간 자동차 판매가 감소했고 소비자 신뢰도는 약화됐으며 수출 증가세도 둔화돼 기업과 가계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기업은 여전히 유휴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 중소기업은 담보 부족이나 불확실한 매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신용 사이클을 신중하게 넘긴 은행들은 수요가 더 확실해지고 위험에 대한 적정 가격이 형성될 때까지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데 소극적이다.

비용 분담과 흐려지는 경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새로 마련한 비용 분담 협약은 우선순위 사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BI가 보유한 정부 예금에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공공주택 및 협동조합 사업의 이자 비용을 분담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국채 유통시장 매입을 이어가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지자들은 이 조치가 절제된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실물경제로의 정책 전달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정부 사업의 자금 조달을 돕거나 정부 예금에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과 재정 운용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물가가 안정적이더라도 준재정 조치가 반복되면 중앙은행이 단기 정치 목표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파라마디나대학교의 경제학자 위자얀토 사미린은 정책 당국이 재정 영역에 발을 들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BI가 하는 일 중에는 이례적인 것이 여럿 있다. 재정 문제에 지나치게 깊숙이, 세부적으로 개입해 통화정책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금융시장 관계자들도 예금 이자 지급 조치가 이례적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국가신용 분석가 레인 인은 이 방식이 흔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인은 “세수 압박을 고려할 때 최근 조치는 재정적자를 정부 목표치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한 자금 조달 노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대학교의 자헨 레즈키는 정치적 야심에 따라 제도가 확대될 위험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더 과감하게 도입할 기회를 열어준다”며 지속적인 추진이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목표보다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카르타 당국자들은 이번 협력이 통화정책의 경계와 시장 규율을 존중한다고 강조한다.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공동 성명에서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정책 체계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시장 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다만 투자자들이 위험을 평가할 때 참고하는 구체적인 금리와 사업 규모, 운영 기간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독립성이 걸린 법과 감독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뼈아픈 교훈을 얻은 뒤 2000년대 초 중앙은행 독립성을 재건했다. 법적 기반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법과 이후 2023년 금융부문 발전·강화법을 통해 공고해졌다. 국내에서는 P2SK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물가 안정, 지급결제 시스템, 금융 안정에 더해 경제성장 지원을 BI의 책무에 포함했다. 독립성은 1945년 헌법 23D조와 함께, 금융통화위원의 임기 보장 및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외부 간섭 금지 등의 장치로 뒷받침된다.

의회는 현재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BI의 목표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원들이 논의 중인 초안에는 정기적으로 BI의 실적을 평가할 하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시적 정책 목표로 추가하며, 특정 조건에서 금융통화위원 해임 절차를 의회가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인도네시아 내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 독립성에서 벗어나도록 균형을 기울이고, 단기 정치 압력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중요한 견제와 균형

책무가 확대될 때 안전장치의 핵심은 명확성과 한계 설정이다. 통화정책 수단과 재정 운용을 분명히 분리하고, 예외적 지원의 규모와 비용을 공개하며, 한시적 제도에 명시적인 상한과 종료 시점을 두고, 물가와 루피아화 안정이 여전히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 신뢰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법률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면서도 일상적인 정치적 지시로부터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다.

루피아화와 국채를 주시하는 시장

금융시장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정부 개입 확대가 맞물리는 상황에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있다. 올해 루피아화는 달러화가 한때 전 세계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도 달러 대비 고전했다. 최근 한 주요 환율 전망 기관은 투자자들이 정책 방향을 계속 의심한다면 루피아화 가치가 달러당 1만7,000루피아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권을 시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리 인하가 국내 주식시장에 힘을 실어줬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국채를 약 19억 달러어치 순매도했다. 이는 정책의 명확성과 제도적 견제 장치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준다.

일부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 문제를 제도적 역량의 문제로 바라본다. 대형 자산운용사에서 신흥시장 국가전략을 이끄는 라자 아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비롯한 강력한 공공기관은 거시경제 안정과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이런 평가는 명확한 규칙과 신뢰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국가에 더 낮은 차입 비용을 제공하는 글로벌 펀드 다수의 투자 행태와도 일치한다. 안정적인 자금 유입을 회복하려면 정책의 명확성이 핵심이다.

물가와 성장, 금리 경로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5% 안팎으로 BI의 목표 범위인 1.5~3.5% 안에 안정적으로 머물렀다.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를 유지했다. 2분기에는 성장세가 빨라졌지만 고빈도 지표에서는 3분기 들어 둔화 조짐이 나타났다. BI는 9월까지 기준금리를 4.75%로 인하한 뒤, 앞선 완화 조치의 파급 효과를 살피고 루피아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10월 회의에서 동결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물가와 환율 안정을 고려해 추가 인하 여지를 계속 검토하겠다는 신호도 보냈다.

민간 부문 경제학자들은 신뢰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얼마나 더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루피아화가 강세를 나타날 경우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4.5%로 내려가고 2026년 초에는 4.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이들은 단기 성장 목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하면 과도한 완화가 인도네시아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들은 정책 전달이 부진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은행들이 마진을 지키고 대출자의 위험을 평가하면서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BI 기준금리 인하에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재무부가 대출을 더 빠르게 늘리도록 국영 은행에 공공자금을 이전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시차다.

재정 우위란 무엇인가

분석가들은 중앙은행의 결정이 물가와 환율 안정이 아니라 정부의 자금 조달 필요에 주로 좌우될 때 ‘재정 우위’라는 표현을 쓴다. 중앙은행에 예치된 정부 자금에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 우선순위 사업의 재원을 돕는 것은 국제 기준으로 이례적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이 수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재무부에 지급한다. 자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어지면 유인 구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성장하는 경제에서 이런 제도가 장기간 지속될수록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통화 창출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생산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여서 단기 영향이 미미해 보여도 마찬가지다.

튀르키예와 아르헨티나의 교훈

역사는 경계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튀르키예에서는 금리 결정에 대한 강한 정치적 개입이 물가 통제를 흐트러뜨렸고, 물가상승률이 급등하는 가운데 통화가치가 하락했다. 아르헨티나는 중앙은행을 통해 예산 수요를 충당해 온 오랜 관행으로 물가와 환율 불안이 반복됐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기초여건과 제도는 더 탄탄하며, 이런 극단적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 사례는 성장이나 인기 정책을 위해 통화 비용을 낮게 유지하라는 압력이 계속되면 물가 기대를 안정시키는 안전장치가 약화될 수 있음을 일깨운다. 기대가 움직이고 나면 이를 다시 낮추는 데 실질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경기를 둔화시키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할 때가 많다.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강점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균형 잡힌 위치에서 이번 논쟁을 맞고 있다. 국제 평가에 따르면 거시금융 취약성은 낮다. 대형 은행들은 자본과 유동성을 최소 요건보다 훨씬 높게 보유하고 있으며, 감독 수단과 데이터 수집도 대체로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 현재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는 완화적이지만 단기적인 안정 위험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포용적 금융 사업의 목표를 더 명확히 하고 이를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분리해 금융 안정 목표를 구별하고 측정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 수단을 개선할 수 있다.

대외 충격을 관리하는 BI의 역량도 향상됐다. 중앙은행은 시장 변화에 더 신속히 대응하도록 외환보유액 운용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로써 정책 당국은 미국 금리 변동에 대응하고 루피아화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시장 개입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같은 체계는 통화 운용과 지급결제 시스템 발전도 뒷받침한다.

경계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 방안

인도네시아는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독립성을 지키면서 성장 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조치가 도움이 될 수 있다.

• 비용 분담 또는 예금 이자 지급 제도의 규모와 금리, 만기를 공개하고 객관적 조건에 연동된 종료 시점을 설정한다.
• 물가와 루피아화 안정이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이며 성장 지원은 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부차적 목표라는 점을 법률과 정책 소통에서 재확인한다.
• 국채 매입은 유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조치로 한정하고, 기준과 보고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중앙은행을 통한 특정 정부 사업의 직접 자금 조달을 피한다. 개발금융은 의회의 감독 아래 은행과 예산을 통해 공급한다.
• 대출금리 반영에 관한 지침을 공개하고, 안전한 범위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조정해 담보와 자본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기준금리 전달을 강화한다.
• 거시경제 전망을 두고 재무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하되, 통화정책 결정과 재정사업 설계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유지한다.
• P2SK법 개정 시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해 의회의 평가가 운영 지시나 인사 개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 글로벌 여건이 긴축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과 유동성 수단을 유지해 완충력을 확보한다.

핵심 요점

• BI는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해 4.75%로 낮추고 10월에는 동결했으며, 정부와 비용 분담 협약을 맺는 등 성장 지원 쪽으로 기조를 옮겼다.
• 8월 기준 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7.56%로 팬데믹 이전 수준에 못 미친다. 미인출 대출 약정은 큰 반면 금리 반영은 더디다.
• 재무부는 대출을 늘리기 위해 국영 은행에 약 200조 루피아를 예치했고, BI는 주택 및 협동조합 사업의 재원을 돕기 위해 정부 예금에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
• 경제학자와 투자자들은 준재정 조치가 반복되면 BI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며 루피아화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의원들은 의회의 감독을 확대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목표에 추가하는 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어 중앙은행 자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물가는 목표 범위 안에 있고 성장률은 5% 안팎이지만, 시장 불안으로 국채 자금 유출과 통화 약세가 나타났다.
• 국제 평가에서는 취약성이 낮고 은행의 완충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BI는 대외 충격에 대응하도록 외환보유액 운용 체계를 개선했다.
• 명확한 한계와 투명성, 물가 및 환율 안정에 대한 재확인된 약속은 성장을 지원하는 동안 신뢰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