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조선업 연계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 승인

새로운 승인으로 한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청신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이처럼 첨단 잠수함을 운용하는 소수 국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된다. 발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를 앞두고 경주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수함을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할 것이라고도 밝혀, 안보 조치를 미국 조선업 일자리 부활 계획과 연결했다.

승인 발표와 함께 대규모 경제 패키지도 공개됐다. 양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포괄적인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에 약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약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소의 건조 역량 지원에 투입되는 것으로 설명됐다. 패키지에는 미국산 석유·가스 구매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속력 있는 세부 사항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합의는 방위 협력과 산업 확장, 무역 부담 완화를 결합하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연료 접근을 요청하면서 한국이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잠항 지속 시간이 짧아 주변 해역에서 북한과 중국 잠수함을 장기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경제 관계를 강화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 배경에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회동을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연달아 글을 올려 이번 조치를 동맹의 결속과 미국 산업을 촉진하는 계기로 제시했다. 그는 트루스 소셜에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그는 조선소 일자리와 제조업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미국이 정확히 승인한 것은 무엇인가

이번 합의는 중대한 의미가 있지만, 아직 세부 사항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의 발표는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고 미국에서 건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는 데 정치적 승인을 보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해군 원자로 기술을 어디서 확보할지, 연료를 어떻게 공급하고 안전하게 관리할지, 상업용 조선소에서 군함 원자력 추진에 적용되는 특수 기준을 어떻게 충족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 미해결 사안들이 일정과 비용, 필요한 동맹국 간 공조 수준을 좌우하게 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필라델피아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과 관련해 당국자들이 구체적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상업용 시설로, 현재 원자력 물질이나 군함 건조를 다루지 않는다. 미국에서 현재 해군용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코네티컷주와 버지니아주에 한 곳씩, 두 곳뿐이다. 두 조선소는 해군과 에너지부의 공동 프로그램인 해군원자로국(Naval Reactors)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 이 기관은 해군 원자력 추진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관리한다.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같은 기준을 충족하려면 대대적인 시설 개선과 전용 설비 구축, 수년에 걸친 인력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완성된 계획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추진 경로를 열었지만, 사업이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될지, 한국에서 진행될지, 또는 두 나라가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기술·법률·산업 관련 결정에 달려 있다.

추진 기술과 연료가 가장 어려운 과제

해군 원자력 추진의 핵심은 재급유 없이 장기간 잠수함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다. 미국과 영국은 해군 원자로에 우라늄 농축도가 매우 높은 연료를 사용한다. 프랑스는 잠수함에 저농축 연료를 사용한다. 미국산 원자력 기술이나 물질을 활용하는 모든 방안에는 핵확산 방지 규정과 사찰이 적용되며, 모든 핵물질을 신뢰할 수 있는 감시 체계 아래 두면서 연료를 공급하는 방법이라는 민감한 문제도 제기된다.

한국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은 미국과의 양자 협정인 이른바 ‘123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 협정은 미국의 기술이나 물질을 사용한 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미국의 동의 없이는 제한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제한된 재처리나 농축도 어떤 형태로든 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군비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의 대릴 킴볼 사무총장은 이 구상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국을 위한 해군 원자력 추진은 “온갖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하고, 연료와 기술을 제공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이행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매우 복잡한 새로운 안전조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원하는 이유

군사적 필요성은 수중 작전에서 비롯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식량과 승조원의 지속 작전 능력이 한계가 될 뿐, 배터리 재충전 필요 없이 수개월 동안 잠항할 수 있다. 더 오랜 시간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탐지하기도 어렵다.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연안 해역에서 치명적인 매복 전력이며, 일부 설계에는 잠항 지속 시간을 늘리는 공기불요추진체계가 적용된다. 이런 개선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잠수함은 더 자주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며, 원자로 추진 잠수함에 비해 먼바다에서 지속적으로 작전하는 데 제약이 있다.

한국은 크기가 크고 정숙성이 뛰어나며 장기 초계에 적합한 KSS-III급을 비롯해 첨단 재래식 잠수함에 막대한 투자를 해 왔다. 해군은 여러 층위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개발을 포함해 새로운 수중 전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잠수함 전력의 성능과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더 넓은 해역에서 이들 함대를 추적하고, 지속적인 수중 감시를 위해 미군 잠수함에 의존하는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본다.

오커스가 논쟁의 흐름을 바꾸다

오커스(AUKUS)로 알려진 2021년 호주·영국·미국 협정은 미국과 영국의 기술을 활용해 호주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결정은 영국을 제외한 국가에 해군 원자력 추진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해 온 오랜 원칙을 깨뜨렸다. 한국에는 오커스가 엄격한 안전조치를 포함한 긴밀한 동맹 체계 안에서 파트너국이 이런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유사한 방안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다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호주는 국내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를 추진하지 않으며, 오커스 계획의 핵심은 엄격한 통제 아래 공급되는 원자로다. 한국은 핵연료주기 활동에 관해 더 폭넓은 권리를 요청했다. 농축·재처리 기술은 당초 목적이 해군 원자력 추진이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가 추후 방향을 바꾸기로 할 경우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경로를 단축할 수 있어 이 요청은 면밀한 검토를 받게 된다.

필라델피아에서 실제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주요 산업 그룹 한화가 소유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 필리 조선소로 알려진 이 시설은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같은 상선을 건조해 왔다. 현재 군함 건조나 원자력 추진을 위한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다. 상업용 조선소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조립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려면 대규모 자본 투자와 새로운 인증, 보안 시설 개선, 경험을 갖춘 공급망이 필요하다.

미국 잠수함 산업 기반은 이미 압박을 받고 있다. 공격 잠수함과 신형 탄도미사일 잠수함 건조 사업은 인력 부족과 공급업체 병목, 품질 관리 적체에 직면해 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인도 일정은 상당수 사례에서 약 2~3년 지연됐다. 첫 컬럼비아급 잠수함도 약 1년 반에서 2년가량 늦어졌다. 같은 숙련 인력과 핵심 부품에 의존하는 모든 사업은 이와 같은 제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새 부지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면 수년 동안 인력을 채용하고 용접과 원자력 품질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대형 제작장과 청정 조립 공간, 시험 시설에도 투자해야 한다. 해군원자로국은 원자로 구획과 잠수함의 나머지 부분에 적용되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작업 절차를 감독해야 한다.

필요한 시설 개선은 무엇인가

상업용 조선소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시설로 바꾸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적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잠수함 모듈의 크기와 중량을 감당할 수 있는 보안 건식 도크 건설
• 엄격한 출입 통제 아래 원자로 구획 조립과 방사선 작업을 할 수 있는 신규 건물 마련
• 모듈식 건조에 필요한 대형 크레인, 정밀 정렬 장비, 지그 설치
• 원자로급 배관과 밸브, 펌프, 계측 장비를 공급할 인증된 공급업체 기반 구축
• 비파괴검사를 포함해 해군과 해군원자로국 기준을 충족하는 품질 보증 체계 마련
• 수천 명의 용접공, 배관공, 전기공, 기계공, 검사관을 위한 훈련 과정 구축
• 연방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후 물질 처리 및 방사선 안전 체계 마련

발표에 담긴 무역·산업·동맹 정치

잠수함 건조 결정은 단독으로 나오지 않았다. 무역·투자 약속을 담은 패키지에 포함됐다. 한국은 미국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그중 상당액은 조선소 개선에 배정된다. 양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합의를 설명했으며,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수입할 예정이다. 백악관과 의회는 상업 부문에서 수십 년간 약화된 미국의 조선 역량을 재건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추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미국 노동자들의 승리이자 긴밀한 동맹 공조의 증거로 내세웠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를 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설명한다. 이 합의에는 주고받기가 담겨 있다. 한쪽에는 안보 공약과 첨단 추진 기술 접근이, 다른 한쪽에는 자본과 시장 접근, 에너지 구매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억지력과 상업적 이해관계를 결합한 거래 중심의 양상을 지적한다. 경남대학교 북한학과 김동엽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보장을 경제적 기여와 연계하는 합의 구조를 공식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의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기울어져 있으며 한국의 정책 운신 폭을 좁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동맹의 상업화이자 평화의 상품화.

핵확산 방지, 안전조치와 역내 반응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한국에 핵확산 방지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더 광범위한 우려를 반영한다. 해군 원자력 추진에는 민감한 물질과 지식이 수반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비보유국은 엄격한 조건 아래 해군 목적의 핵물질을 안전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이런 사례는 드물다. IAEA는 잠수함 설계의 기밀을 보호하면서 모든 연료를 추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고 검증해야 한다.

한국은 핵무장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목표는 원자로로 추진하지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전력화하는 것이며, 적절한 안전조치가 마련된다면 NPT상 허용된다. 그렇더라도 핵연료주기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일부 해군 원자로 연료에는 농축도가 높은 연료가 쓰이며, 농축이나 재처리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허용하는 조치는 역내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킴볼 사무총장은 한국 방위에 필요하지 않은 핵연료주기 역량에 길을 열어주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플루토늄 분리나 우라늄 농축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여전히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동맹이 다른 전력을 통해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자력 추진 사업이 민감 기술에 대한 오랜 안전장치를 약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도, 특히 북한이 원자로 추진 잠수함을 원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추가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요구가 농축이나 재처리로 확대될수록 IAEA의 안전조치 과제는 더 어려워지고, 중국과 다른 역내 국가들과의 논쟁도 격화될 수 있다.

일정과 앞으로 지켜볼 사항

대통령의 발표에서 실제 잠수함 진수까지는 길고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다. 동맹국들은 원자로를 밀봉된 형태로 공급할지, 한국이 참여해 설계·제작할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기술 이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안전과 품질은 해군원자로국이 감독하게 된다. 연료 공급과 관리, 사찰 권한을 명확히 하는 포괄적인 IAEA 안전조치 계획도 핵심이다. 오커스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출 통제와 안보 협력 관련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와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국방 당국자들은 소형 원자로를 개발 중이며, 통상 이런 작업에 필요한 10년보다 더 빨리 건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자로 자체가 더 일찍 준비되더라도 이를 선체에 통합하고, 완전한 전투 체계를 완성하고, 승조원을 훈련하며, 정숙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 미국은 이런 절차를 다듬는 데 여러 세대에 걸쳐 경험을 쌓았다. 새로운 조선소는 가파른 학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 주목할 주요 지표로는 추진 기술의 출처에 대한 공식 발표, 양국 원자력 협정에 따른 연료 관련 활동에 미국이 동의할지 여부,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산업 로드맵, 설계와 인력 훈련의 초기 이정표 등이 있다. 각각의 지표는 이 사업이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 추진될지, 아니면 10년간 점진적으로 진행될지를 보여줄 것이다.

한눈에 보기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으며, 건조 장소로 필라델피아를 지목했다
• 이번 발표와 함께 미국 조선소 투자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투자 패키지가 나왔다
• 한국은 해군 원자력 추진용 연료 접근을 요청했으며 핵무장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 기술의 출처와 연료 안전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NPT에 따른 IAEA 계획이 필요하다
•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상업용 시설로, 원자력 관련 작업을 맡으려면 대대적인 시설 개선과 훈련이 필요하다
• 미국 잠수함 건조업체들은 지연과 공급망 압박을 겪고 있어 신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핵확산 방지 전문가들은 방위에 필수적이지 않은 농축·재처리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 주요 후속 과제로는 원자로 공급 방식, 안전조치, 산업 시설 개선, 인력 확보 일정에 대한 결정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