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 정상들의 방문에 긴장감 감도는 수도
시위 단체들이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과 경복궁 문 앞에 모여들자 서울 도심에는 “트럼프 반대! 중국 반대!”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경찰 저지선이 시위대를 막아선 가운데, 피켓은 서로 다른 방향을 겨눴다. 일부는 미국의 관세 강경책 재개를 겨냥했고, 다른 일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비판했다. 엇갈린 시위는 세계 양대 경제 대국 정상을 맞이하는 한국의 딜레마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목차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정상회담의 외교적 모양새가 중요하다. 한국은 한반도에 약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미국과의 동맹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편,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경제 성장을 기대고 있다. 여론도 이런 곤경을 반영한다. 많은 한국인은 여전히 미국을 없어서는 안 될 동맹으로 여기지만, 2016년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이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커졌다. 황해에서 벌어지는 어업 관련 해상 마찰과 반복되는 문화·역사 논쟁도 중국에 대한 회의감을 키웠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긴장을 낮추려 해왔다. 정부는 혐오 집회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하면서도 시위할 권리를 강조한다. 외국 정상들이 모이는 동안 시민의 정치적 표현이 위협 행위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신호다.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트너들을 안심시키며, 거리의 소란이 아니라 외교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가 서울과 그 너머에 중요한 이유
한국은 유서 깊은 도시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에서 APEC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년 만이다. 개최 시점은 회의의 중요성을 더욱 키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방한해 관세, 기술 통제, 한반도 주둔 미군의 미래까지 아우르는 양국 관계를 다시 다진다. 이 대통령은 APEC 일정 전후로 두 정상과 각각 양자 회담을 할 계획이다.
서울은 이번 회의가 사진 촬영 이상의 성과를 내길 바란다. 당국자들은 주최 측이 '경주 선언'이라는 별칭을 붙인 공동성명 도출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무역 갈등으로 합의가 무산된 비슷한 시도를 염두에 둔 이름이다. 공급망 안정화, 가능한 분야에서 첨단기술 교역 유지, 한국 수출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관세 충격 완화 등 의제가 빼곡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휩쓸린 미국의 이민 단속과 최근 워싱턴발 관세 위협으로 인한 마찰 등 해외에서 비롯된 민감한 현안도 다뤄야 한다.
무역 마찰과 개최국의 외교
개최국 정부는 워싱턴과의 협상에서 시간에 쫓기고 있다. 미국은 관세와 수출 통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백악관은 무역 상대국들에 관세 부담 완화의 대가로 새로운 양보를 요구해왔다. 서울은 실용적인 접근으로 대응했다. 자동차·전자·조선업체가 새로운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수천억 달러 규모의 다년간 대미 투자안을 제시하고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도 논의했다.
제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한국은 안보와 신흥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상업적 교류를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자들은 이를 동맹에서 벗어나거나 중국에 베팅하는 방향 전환이 아니라 피해를 통제하고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한다. 두 강대국에 전하는 메시지는 한국이 대리전의 무대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회복력 있는 경제로 남겠다는 것이다.
더는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 균형 외교
수년간 서울의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간명한 공식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그 깔끔한 구분은 무너졌다. 기술과 무역은 이제 국가 안보의 핵심이고, 안보 관련 선택은 시장 접근에도 영향을 준다. 첨단 반도체와 장비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으로 한국의 운신 폭은 좁아졌다. 중국의 대응 조치도 한층 강경해졌다. 그 결과 경제 정책과 동맹 관리의 연계성이 더욱 커졌다.
반도체, 희토류, 공급망 위험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기술 경쟁의 한복판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한다. 중국은 이들 기업의 거대한 시장인 동시에 일부 기업의 주요 생산 거점이다. 한편 미국은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억제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서로 엇갈리는 흐름은 한국 기업의 이사회와 내각 회의 모두에 끊임없는 부담을 준다.
판매만큼 투입 원료도 중요하다. 한국은 배터리와 전자제품에 쓰이는 핵심 광물의 수입에 의존하며, 희토류 원소는 때때로 거의 전량을 중국 공급업체에서 들여온다. 무역이 압박 수단으로 바뀌면 이러한 의존은 취약점이 된다. 서울은 동남아시아, 호주, 미주 지역 파트너들과 계약을 맺으며 조달처를 넓히는 한편, 갑작스러운 공급 부족을 피하기 위해 중국 생산업체와의 교류도 이어가고 있다.
중국과 미국, 각자의 요구를 내세우다
중국 외교관들은 관계 재설정의 여지가 있다고 시사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서울에서 온 방문단과 회담하며 양측이 관계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고 공동 이익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양국 국민 간 정서를 개선하고 민감한 현안을 신중하게 관리할 기회라고 이번 국면을 규정했다.
왕이는 양국 관계가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우호 관계의 방향을 지키고,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요구는 다르지만 그만큼 분명하다. 미국은 대북 억지력 관련 공조 강화, 한·미·일 3국 협력 활성화, 강압적 행위에 맞서는 역내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지지를 원한다. 이와 함께 미국 당국자들은 무역 양보를 요구하고 한국 내 미군 규모와 방위비 분담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내비쳤다. 서울은 공개적인 충돌이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견을 비공개로 다뤄왔다.
개최국이 운신의 폭을 찾는 가운데 만난 시진핑과 트럼프
한국에서 열린 APEC 회의를 계기로 시진핑과 도널드 트럼프가 별도로 마주 앉으면서 정상회의 속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복귀한 뒤 두 정상이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에서는 관세, 시장 접근, 최근 몇 년간 약화된 대화 채널 복원이 논의됐다. 양측 당국자들은 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후속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낙관적인 어조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큰 성공을 거뒀으며 양측이 무역 현안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시 주석에게 이번 방한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서울과의 까다로운 관계를 안정시키고 더 깊은 디커플링을 피하는 한편, 워싱턴과의 복잡한 경쟁도 관리하려 한다. 아시아가 예측 가능한 규칙과 충격 완화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APEC은 양자 회담과 성장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할 기회를 제공한다.
더욱 짙어지는 북한의 그림자
한국을 둘러싼 전략적 셈법은 통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 1년간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해왔고, 첨단 군사기술이 평양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는 한국과 일본, 역내 미군이 직면한 위험을 바꿔놓을 수 있다. 북한의 전통적 후원국인 중국은 자국을 소외시키는 북·러 밀착을 전적으로 달가워하지 않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이 압박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이득을 본다고 여긴다.
서울과 워싱턴은 중국이 공개적이지 않더라도 제동을 걸도록 설득할 여지가 있다고 기대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향후 만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그런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APEC에서 실질적인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개최국이 정상회의의 강력한 마무리 성명을 이끌어내려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위성락은 많은 현안이 해결됐으며, 한·미·중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경주 선언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에 걸린 경제적 이해관계
한국 산업은 모든 협상 테이블의 중심에 가깝다. 중국은 화학제품부터 디스플레이와 기계류까지 한국 수출품의 상당 부분을 사들인다. 미국은 자동차, 배터리, 소비자 가전의 고부가가치 시장이다. 어느 한쪽과의 실수도 수십억 달러의 손실과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협상단이 관세 완화를 논의하는 동시에 중국과 첨단 배터리, 고급 디스플레이, 청정에너지 공급망 분야의 새로운 산업 협력을 모색하는 이유다.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양측 당국자들은 익숙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정례적이고 예측 가능한 고위급 회담, 공급망과 수출 통제에 관한 실무 협의체, 비자 발급 간소화와 직항편 확대를 통한 인적 교류 증진 등이다. 황해 어업 문제부터 통신 표준까지 분쟁을 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갈등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전에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오랫동안 교착 상태였던 한·중·일 협력도 제한적이나마 다시 논의되고 있어, 서울이 대화를 이어갈 또 하나의 장이 열리고 있다.
여론이 외교 선택지에 미치는 영향
최근 몇 년간의 여론조사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전 세대에 걸친 중국 비호감도의 급격한 상승이 나타났다. 국경을 넘어 뉴스와 문화를 쉽게 접하는 젊은 한국인들은 사드 사태와 일련의 해상 분쟁 이후 특히 중국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렇다고 국민이 대립을 원한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에 손을 내밀려면 분명한 성과가 뒤따라야 하고, 미국의 요구도 한국의 국익에 비춰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외교를 지지하고 양측에 상호 존중을 촉구하는 한편, 위협 행위로 번지는 시위는 억제하려 하고 있다.
핵심 요약
- 한국이 경쟁국 정상들을 맞이하는 가운데 서울의 시위대는 워싱턴과 베이징을 모두 겨냥했다.
- APEC이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렸고, 시진핑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방한했다.
- 시진핑과 트럼프는 한국에서 별도 회담을 하고 무역 진전을 시사했으며,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 서울은 2018년 협상 실패 이후 성장과 규칙에 관한 공동 입장을 보여줄 경주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 기술과 무역이 국방을 좌우하면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기존 구분은 무너졌다.
- 중국 당국자들은 한·중 관계가 중요한 기로에 섰다고 밝혔고, 미국은 일본과의 억지력 공조 및 3국 협력 강화를 요구했다.
-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새로운 위험을 키우면서 한반도 문제 관리에서 중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양쪽에 의존하고 있어, 서울은 어느 한쪽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관세 완화와 안정적 공급망,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