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와의 갈등 이후 중국, 유럽행 반도체 수출 제한 완화

완성차 업체들의 공급 부족 경고에 중국, 수출 면제 조치 추진

중국은 넥스페리아가 제조하고 중국 내 시설에서 후공정을 마친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 고객사로의 출하가 재개될 길이 열렸다. 이번 조치는 네덜란드 정부가 공식 조사에서 심각한 지배구조 문제를 확인한 뒤, 지난 9월 중국 소유주로부터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이 회사를 장악하며 갈등이 급격히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넥스페리아 제품의 중국발 유럽행 재수출을 막았고, 자동차 업체와 부품 공급업체,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정부는 이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면제 조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필수 부품 공급이 며칠 안에 재개될 수 있다는 신호다.

문제의 핵심에는 유럽이 수년간 의존해 온 국경 간 조립 공급망이 있다. 넥스페리아는 네덜란드와 다른 유럽 지역에서 대량의 웨이퍼를 생산한다. 이 가운데 약 70%가 중국으로 보내져 최종 조립과 테스트, 패키징을 거친 뒤 유럽 고객사에 돌아간다. 중국이 재수출을 동결하면서 이 공급망의 고리가 끊겼다.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는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반도체 재고가 몇 주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가 장악한 이 회사는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으로 보내던 반도체 가공용 출하를 중단하겠다고 고객사에 알렸다.

베이징의 태도 변화는 최근 고위급 외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주 한국에서 만났으며, 미국 당국자들은 제한적인 무역 합의를 담은 설명자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계획에 중국 내 넥스페리아 시설에서의 출하 재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베이징은 합의의 구체적인 범위를 밝히지 않았지만, 상무부는 요청을 검토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중국 상무부(MOFCOM)는 이번 조치를 공장 가동을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대응으로 제시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업의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충족하는 수출에 면제를 허용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장악 조치가 공급 충격을 촉발한 경위

9월 30일 네덜란드 정부는 비상사태 때 필수품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냉전 시대 법률을 발동했다. 당국자들은 중국 모회사인 윙텍테크놀로지 산하 넥스페리아에서 심각한 지배구조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를 장악하고 중국에 기반을 둔 최고경영자를 해임했다. 네덜란드 당국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유럽 사용자들이 반도체를 구하지 못하는 일을 막는 것이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은 강경하게 대응했다. 중국은 헤이그가 기업의 내부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비난하며, 네덜란드의 조치가 생산과 공급망을 교란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긴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은 워싱턴이 네덜란드 당국에 압박을 가했다고도 비난했다. 미국은 2024년 12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제재 대상 목록에 윙텍을 올렸다.

영국에서는 이번 갈등 이전부터 넥스페리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왔다. 중국 소유와 관련한 안보 우려를 의원들과 장관들이 제기한 뒤, 회사는 뉴포트 실리콘 공장을 매각해야 했다. 넥스페리아는 여전히 스톡포트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윙텍으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계속 밝혀 왔다.

이번 주말 공개 발언에서 상무부 대변인은 네덜란드의 개입이 무역 흐름을 뒤흔들었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세계 생산 및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넥스페리아의 제품과 그 중요성

넥스페리아는 기본적인 전자 부품을 생산한다. 다이오드, 소신호·전력 트랜지스터, 논리 반도체, 전압 조정기 등이 포함되며, 이 부품들은 전류를 제어하고 회로를 보호하며 전력을 관리한다. 개당 몇 센트에 불과한 저렴한 부품이지만, 거의 모든 자동차와 산업용 모듈, 소비자 기기에 들어간다. 현대 차량에는 엔진 제어, 안전 시스템, 조명, 전력 관리 등에 쓰이는 이런 부품이 수천 개 탑재된다.

넥스페리아는 유럽에서 표준 부품을 대량 공급하는 최대 업체 중 하나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이 회사 제품은 유럽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전자 부품 가운데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부 부문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집중도는 여전히 적시생산 방식에 의존하는 유럽의 부담을 키웠다.

웨이퍼에서 완제품 반도체까지

회사의 생산 공정은 흔히 전공정과 후공정이라고 부르는 두 단계로 이뤄진다. 웨이퍼는 네덜란드와 독일, 영국 공장에서 생산된다. 이 단계에서는 실리콘 원판 위에 수천 개의 작은 반도체가 만들어진다. 이후 웨이퍼는 후공정을 위해 중국의 조립·테스트 시설로 보내져 반도체를 자르고 패키징하고 배선한 뒤 테스트한다. 이 단계를 거쳐야 회로기판에 장착할 수 있다. 이 공급망이 끊기면 유럽 공장에서 웨이퍼를 생산해도 패키징과 테스트 없이는 고객사에 부품을 납품할 수 없다.

유럽 자동차 업체와 공급업체들은 이런 표준 부품의 대체 공급처가 있더라도 공급업체를 즉시 바꿀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자동차 부품은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새로운 공급처를 재인증하는 데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저가 부품의 짧은 공급 차질만으로도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다.

주요 브랜드와 공급업체를 대표하는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는 중국의 제한 조치가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반도체가 없으면 유럽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는 완성차 제조업체에 필요한 부품과 구성품을 만들 수 없으며, 따라서 생산 중단 위험이 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트럼프·시진핑 회담 뒤 재조정

토요일에 발표된 완화 신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부산에서 만난 뒤 나왔다. 두 정상은 반도체 문제를 논의했으며, 미국 당국자들은 당일 늦게 제한적인 무역 합의를 설명하는 자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회담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계획에 중국 내 시설에서 유럽 고객사로 넥스페리아 제품 수출을 재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베이징은 공개 발표에서 구체적인 제품군이나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다. 실무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상무부나 지방 당국을 통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미국이 이른바 ‘자회사 50% 규정’의 시행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 규정은 지분 과반을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이 소유한 법인까지 수출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넥스페리아의 소유주인 윙텍은 2024년 12월부터 미국 제재 대상 목록에 올라 있다.

같은 시기 유럽연합과 중국 당국자들은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논의하기 위해 브뤼셀에서 만났다. EU 당국자들은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신규 통제를 12개월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민감한 분야에서 예측 가능한 무역을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올로프 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중단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 세계 무역 흐름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 적절하고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둥관의 병목 상황

베이징이 면제 조치를 시사하기 전부터 넥스페리아는 이미 운영 방식을 조정하고 있었다. 임시 최고경영자 슈테판 틸거는 10월 말 고객사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남부 둥관 조립 공장으로의 웨이퍼 출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서한은 현지 법인이 최근 몇 주간 합의된 계약상 지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중국 내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 대금은 외화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틸거는 대체 공급 경로를 마련해 고객사를 보호하겠다며 중국에서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의무 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둥관 공장으로의 출하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틸거는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는 한 해당 시설에 웨이퍼 공급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유럽 자동차 업체에 미치는 영향

유럽 자동차 업체가 당장 직면한 위험은 생산 중단이다. 많은 조립 공장은 재고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운영된다. 몇 센트짜리 작은 부품이 부족해도 엔진 제어 장치나 센서, 조명 모듈이 생산라인으로 넘어가지 못할 수 있다. 여러 제조업체가 재고와 납품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비상 대응팀을 꾸렸다. 스텔란티스는 공급 상황을 살피기 위한 상황실을 마련했다. 혼다는 북미 공장 생산을 조정했고, 부품이 부족해지자 멕시코 공장 한 곳의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닛산은 반도체 재고가 11월 첫째 주까지 버틸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 부품이 있더라도 공급업체를 바꾸려면 시간이 걸린다. 자동차 업체는 어떤 조건에서도 대체품이 기존 제품과 똑같이 작동하는지 인증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기·열·진동 테스트, 현장 시험, 문서화가 포함된다. 규제기관과 고객사는 변경이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증거를 요구한다. 이런 이유로 가장 빠른 해결책은 기존 공급을 복구하는 경우가 많다.

베이징이 약속한 면제 조치는 바로 이를 겨냥한 것이다. 수출 허가가 신속히 나오면 중국에서 조립과 테스트를 마친 표준 부품이 다시 유럽 고객사로 공급될 수 있다. 넥스페리아는 중국 내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의 공급 경로도 조정하겠다고 고객사에 밝혔으며, 이를 통해 밀린 주문이 해소되는 동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

넥스페리아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은 면제 신청을 준비하고 상무부와 지방 당국을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먼저 신청한 기업이 심사 대기열을 더 빠르게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최종 사용자와 제품 코드, 수량을 명확히 기재하면 승인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네덜란드 정부가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동안 각국 당국이 규정 준수 여부를 계속 살필 것이므로, 기업은 유럽 규제당국에도 투명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은 후공정 경로를 다변화해 위험 노출을 줄일 수도 있다. 동남아시아와 동유럽을 포함해 중국 밖에서 표준 부품을 패키징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위탁 조립업체가 여러 곳 있다. 물량 일부를 유럽 웨이퍼 공장에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면 운송 시간을 줄이고 승인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조치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수출 규정이 다시 바뀌는 경우에 대비한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공급을 다시 흔들 수 있는 위험

실질적인 관건은 면제 범위가 얼마나 넓고 처리가 얼마나 빠른지다. 범위가 좁으면 주요 부품 번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서류 처리가 끝난 뒤에도 물류 적체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 내 현지 법인이 일부 고객사에 위안화 결제를 요구하면서 통화 결제 문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계약과 신용 조건이 정상화되기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다.

정책 위험도 여전하다. 미국은 제재 대상 기업과 연계된 회사와의 거래 규정을 강화할 수 있다. 정치적 협상이 교착되면 중국이 통제를 다시 부과할 수도 있다. 네덜란드는 직접 통제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넥스페리아의 추가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할 수 있다. 영국은 뉴포트 공장 매각을 강제한 뒤에도 민감한 자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다. 각각은 점진적인 조치지만, 모두 겹치면 납품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핵심 내용

• 중국은 반도체 수출 금지에 면제를 허용해 일부 넥스페리아 제품이 유럽 고객사에 도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 네덜란드는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한 뒤 냉전 시대 법률을 적용해 9월 넥스페리아를 장악했다.
• 베이징은 네덜란드의 개입을 비판하고 처음에는 중국발 재수출을 막아 유럽 공장 가동 중단 위험을 키웠다.
•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약 70%는 후공정을 위해 중국으로 보내진 뒤 재수출된다.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국에서 만났으며, 넥스페리아 제품 출하 재개 방안을 포함한 조치를 담은 미국 설명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 중국은 기업들이 상무부(MOFCOM)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 넥스페리아는 계약 및 결제 문제로 둥관 공장에 웨이퍼 공급을 중단했으며, 대체 공급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 EU는 수출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의 신규 희토류 통제 12개월 중단을 환영했다.
• 자동차 업체들은 생산 차질 위험을 경고했지만, 물류와 승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면 면제 조치로 공장 가동 중단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