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입 중고 의류 단속 강화에 빈티지 의류 판매자들 반발

자카르타에서 커지는 빈티지 패션 논쟁

인도네시아가 수입 중고 의류 단속을 강화하자 자카르타의 중고 의류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변화하는 패션 취향에도 수요는 여전히 높다. 자카르타 중부의 스넨 같은 시장에는 저렴한 가격에 독특한 스타일을 찾는 사람들이 몰린다. 당국은 수입 중고 의류가 불법이며 국내 생산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거래는 저렴한 의류, 공중보건,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있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중고 의류와 신발 수입을 금지했지만, 단속 강도는 시기마다 달랐다. 지난 2년간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항만 검사를 엄격히 했으며 압수한 중고 의류 묶음을 폐기했다. 이 같은 단속은 생계를 위해 중고 의류점에 의존하거나 저렴한 옷을 찾는 사람들의 반발을 불렀다. 많은 소비자는 현지 브랜드 제품이 더 비쌀 수 있고 원하는 특정 디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이들이 찾는 디자인은 일본과 한국의 스트리트 패션에서 영감을 받은 경우가 많다.

당국은 수입 중고 의류가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위생 관리 없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으며, 영세·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단체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밀반입되는 저가 수입품 때문에 공장들이 계속 타격을 입고 있으며, 성수기 매출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한다. 정책 입안자들이 고민하는 것은 소비자와 상인들이 팍팍한 경제 상황에서 필수품으로 여기는 거래를 단속 강화만으로 억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수입 금지 대상과 그 배경

인도네시아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2014년 제7호 무역법은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한 규제의 근간이다. 무역부는 2015년 중고 의류·신발 수입 금지와 2021년 제18호 규정을 개정해 중고 의류의 국내 반입을 막은 2022년 제40호 무역부 장관령 등을 통해 금지 조치를 강화했다. 명시된 목표는 공중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기업을 지원하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규제를 받지 않는 상품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을 막는 것이다.

금지 조치는 수입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에서 중고 의류를 되파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조달한 중고 의류는 계속 사고팔 수 있다. 당국에 따르면 문제는 시장에 유통되는 중고 의류 상당량이 해외에서 들여온 압축 포장 묶음, 이른바 ‘발프레스’(balpres) 형태라는 점이다. 주요 원산국으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꼽힌다. 이런 화물은 복잡한 경로를 거치고 신고 내용도 사실과 다를 때가 많아 감독이 어렵다. 당국은 의류 시장의 상당 부분이 밀수 중고 의류에 잠식됐다는 보고도 지적한다. 이는 세수를 줄이고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를 약화한다.

보건도 수입 금지의 주요 근거다. 수입 중고 의류에는 성분을 알 수 없는 잔류물이 묻어 있을 수 있고, 국내 공급망에 들어오기 전 충분히 세탁되거나 소독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위험이 소비자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속 강화를 지지하는 쪽은 유입을 막으면 소매업체가 국내 생산 의류로 전환하고 제조업체가 가격과 디자인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화되는 단속

단속은 강화되고 있다. 당국은 2023년과 2025년에 대규모 수입 중고 의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서자바 전역의 창고에서 압수한 물량은 1만9,391묶음으로, 가치는 1,123억 루피아(약 700만 달러)가 넘는다. 무역부는 정보기관 및 법 집행기관과 공조해 반입 지점부터 보관 거점까지 화물의 이동을 추적했다. 세관 당국은 주요 항만과 밀수 경로에서 검사와 적발을 늘렸다.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상품이 시장과 온라인 판매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공급을 차단하는 선제적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항만과 물류 거점에서 유통을 막아 전통시장 단속의 필요성을 줄이려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장관의 구상을 소개하며 불법 수입품의 공급망을 교란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공급 단계에서 막으면 소매업자들도 판매를 중단할 것입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감독 강화와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불법 중고 의류 거래에 연루된 수입업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상품 폐기와 함께 벌금 부과를 확대하며, 중대한 위반에는 징역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소규모 상인을 직접 단속하기보다 항만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급 단계에서 유인을 바꾸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법적인 국내 생산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부의 관점을 보여준다.

공개 발언에서 푸르바야 장관은 정부가 불법 공급망을 합법화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 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국가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를 왜 합법화해야 합니까?

중고 의류 거래가 활발한 이유

수입업자에게 법적 위험이 따르지만, 현장에서는 중고 의류의 인기가 분명하다. 많은 인도네시아인이 빠듯한 예산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중고 의류점은 새 옷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일상복을 제공한다. 자카르타 중부의 스넨 같은 시장은 다양한 상품으로 유명하다. 소비자들은 현지 매장에서 찾기 어려운 일본·한국 스타일을 포함해 독특한 옷을 찾아 진열대를 살핀다. 일부 구매자는 산 옷을 수선하거나 고쳐 입어 옷의 수명을 늘리고 적은 비용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든다.

디지털 플랫폼도 중고 의류 문화의 확산을 도왔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온라인 장터 앱에서는 판매자가 상품을 보여주고 질문에 답하는 ‘드롭’과 라이브 방송이 매일 이어진다. 택배망을 통해 옷이 도시 간에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방 소비자도 도시의 상품을 살 수 있다. 학생과 저소득 가정에는 새 옷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괜찮은 옷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고 의류 구매가 실용적인 선택이다.

환경적 논리도 논쟁에 한 층을 더한다. 재사용을 지지하는 이들은 옷을 다시 쓰면 섬유 폐기물을 매립지로 보내지 않고, 물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새 옷 생산 수요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2023년에는 싱가포르의 신발 재활용 프로그램에서 공급망 유출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재활용 대상이던 신발이 인도네시아 중고 시장에 나타난 것이다. 관련 기업들은 사과했고, 이 사건은 엄격한 감독이 없으면 재사용 체계를 관리하기가 얼마나 복잡한지 보여줬다.

섬유 산업의 승자와 패자

국내 제조업체들은 값싼 수입 중고 의류가 신제품 수요를 잠식하고 원자재와 부자재 주문을 줄인다고 말한다. 가족들이 전통적으로 새 옷을 사는 주요 명절을 앞두고 이런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다. 생산업체들은 중고 의류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 시기의 매출이 줄었다고 보고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밀수가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최근 섬유 산업은 격변을 겪었다. 팬데믹 이후 수십 곳의 공장이 문을 닫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60곳이 폐업했고, 이 기간 약 2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한다. 주요 제조업체인 스리텍스 그룹은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직원 수천 명을 해고했다. 경제단체들은 불법 수입 단속이 국내 브랜드와 공급업체의 입지를 회복할 기회가 된다며 지지한다. 그러면서도 소규모 중고 의류 판매자들이 합법적인 국내 조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당국은 전환을 지원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완제품 섬유 수입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생산을 현대화하고 디자인 다양성을 높이며 비용을 낮추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균형 있는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은 소비자가 회색 유통 경로에서 수입 중고 의류를 찾을 필요를 덜 느끼도록, 합법적인 국내 상품의 스타일과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밀수 공급망의 실태

2025년 대규모 압수 사례는 불법 공급망이 얼마나 조직화됐는지 보여줬다. 당국은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선적된 상품이 서자바의 보관 창고를 거친 경로를 추적했다. 항만과 트럭 운송 경로, 전통시장을 아우르는 유통망이 확인된 것이다. 섬유협회들은 수사 당국에 창고 단속을 넘어 선적을 조율하고 대금을 처리하며 도매 유통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들을 찾아내라고 촉구했다.

무역 통계에서도 문제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인도네시아가 수입을 금지했는데도 국제 데이터베이스에는 HS 코드 630900에 따른 중고 의류 거래가 계속 기록되고 있다.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선적 기록이 이어져, 최종 목적지를 감추기 위한 허위 신고나 환적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2015년 금지 조치에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억지력이 제한적이었다. 새 규정과 추진 중인 블랙리스트 제도는 상품 폐기에 벌금, 중대한 경우 징역형까지 더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단속은 탄중프리옥항 같은 주요 반입 지점과 말라카 해협, 칼리만탄 일대 경로에 집중된다. 세관과 해군은 해상 및 항만 압수 작전을 함께 벌여 왔다. 당국에 따르면 많은 화물이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해 소규모 항만과 보관 거점을 거친 뒤 소매시장에 도달한다. 국경 단계의 감시를 강화해 밀수를 줄이고 도심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단속도 줄이겠다는 게 당국의 목표다.

비용과 문화, 소비자 선택

많은 가정에서 중고 의류 구매는 비용 관리 수단이다. 교복과 아동복, 작업복, 계절 의류를 마련하다 보면 지출이 커진다. 스넨 같은 시장의 상인들은 옷을 선별하고 세탁·수선한 뒤 현지 예산에 맞는 가격에 판매하며 생계를 꾸려 왔다. 소비자들은 중고 의류 쇼핑을 보물찾기에 비유하곤 한다. 복고풍 데님부터 틈새 스트리트 패션까지 다양한 옷을 찾을 수 있고, 수선과 기워 입기 같은 소규모 사업도 뒷받침한다.

이 문화는 수입 금지 조치와 불편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수입품 공급이 끊기면 노점 상인들은 고객 취향에 맞는 상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일부는 위탁 판매나 재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서 조달한 중고 의류로 전환하지만, 물량과 다양성이 수입품에 미치지 못한다는 상인이 많다. 현지 브랜드로 전환을 시도한 상인들도 있지만, 가격을 올리지 않고 특정한 재단과 원단, 프린트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소비자 안전도 핵심 쟁점이다. 당국은 수입 중고 의류가 위생 기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공중보건 우려는 법이 국경에서 명확한 선을 긋는 이유 중 하나다. 국내에서 수거한 의류는 세탁 절차와 추적 가능한 조달 경로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당국은 사업체를 검사하고 허가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상품의 처리 과정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균형 잡힌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전문가와 업계 단체들은 흔히 두 갈래 접근을 제안한다. 첫째, 항만 통제를 강화하고 상습 위반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선적 배후의 금융망을 조사해 밀수를 단속한다. 둘째, 합법적인 국내 중고 의류 거래와 현지 제조업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수거한 중고 의류에 위생 기준을 적용하고, 소상공인이 국내 브랜드와 협력하도록 교육하며, 수선과 업사이클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액 금융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국내 생산업체들도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수입 중고 의류의 스타일과 다양성을 따라잡아야 한다. 생산 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디자인 주기를 단축하며 빠듯한 가계 예산에 맞는 가격대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식 설비에 대한 세금 혜택 같은 정책 지원은 공장이 중고 의류 매장의 독특한 상품 구성을 본뜬 소량 생산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장터는 불법 수입품 게시물을 걸러내고 국내에서 조달한 상품을 판매하는 인증된 현지 판매자를 우대할 수 있다.

소비자 교육도 중요하다. 의류의 원산지와 세탁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의심스러운 판매 글을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하며, 불법 수입품의 보건·경제적 위험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 행태를 바꿀 수 있다. 국내 공급품의 다양성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많은 소비자가 기꺼이 현지 상품을 선택할 것이다. 특히 중고 의류의 인기 요인인 창의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다면 더욱 그렇다.

역내 및 세계적 맥락

인도네시아만 겪는 문제는 아니다. 필리핀은 1960년대부터 상업 목적의 중고 의류 수입을 금지했지만, ‘우카이 우카이’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는 저렴한 의류에 대한 수요와 국내 산업 보호 사이에서 같은 딜레마를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소셜미디어와 재판매 플랫폼의 성장에 힘입어 중고 패션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한편 활동가들은 개발도상국으로 흘러드는 섬유 폐기물과 그로 인한 폐기물 처리 체계의 부담을 경고한다.

정책의 성패는 밀수를 억제하는 동시에 매력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인도네시아의 현재 정책 추진은 두 가지를 모두 겨냥한다. 국경 단속을 꾸준히 이어가고 소규모 소매업체를 선별 지원하며 국내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면 시장을 바꿀 수 있다. 일자리와 보건을 보호하면서 수백만 명에게 중요한 저렴한 의류 공급원을 끊지 않는 것이 과제다.

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는 2014년 무역법과 무역부 장관령에 따라 중고 의류 수입을 금지하지만 국내 재판매는 허용한다.
• 당국은 2023년부터 단속을 강화했다. 서자바에서는 1만9,391묶음, 1,123억 루피아가 넘는 중고 의류가 압수됐다.
•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모든 시장 노점을 단속하기보다 국경에서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밝혔다.
•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불법 수입업자 블랙리스트와 벌금, 징역형을 추진하며 항만 단속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자카르타의 스넨 같은 중고 의류 시장은 저렴한 가격과 독특한 스타일, 빠듯한 가계 예산에 힘입어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 업계 단체들은 공장 폐업과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단속을 지지하며, 소규모 상인이 합법적인 국내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 섬유협회들은 조직적인 밀수망이 있다고 주장하며 창고 압수에 그치지 말고 주동자를 수사하라고 촉구한다.
• 디지털 플랫폼이 중고 의류 거래를 키우면서 온라인 채널 전반에 걸친 수입 금지 단속이 더 복잡해졌다.
• 재사용의 환경적 이점은 공중보건 문제와 불법 수입이 초래하는 경제적 피해와 함께 고려되고 있다.
• 균형 잡힌 정책은 국경 단속 강화와 국내 제조업 지원, 합법적인 국내 중고 의류 거래를 위한 유인을 함께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