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공동 부담 프로그램, 닷새 만에 112억3,600만 바트 기록

태국 공동 부담 지원, 역대급 출발

태국이 재개한 공동 부담 프로그램이 현지에서 ‘콘라크루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회차에서는 ‘렛츠 고 하프스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 출범 닷새 만에 빠르게 성과를 냈다. 재무부에 따르면 소비자 부담액은 56억8,900만 바트, 판매 시점 보조금으로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55억4,600만 바트로, 총지출은 112억3,600만 바트에 달했다. 전국에서 거의 80만 개 매장이 승인돼 도시와 소도시, 농촌 지역 전반에 걸친 사업의 폭넓은 도달 범위를 보여줬다. 프로그램은 12월 31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된다.

초반부터 빠르게 탄력이 붙었다. 첫날 지출은 19억 바트를 기록했다. 첫 사흘간 누적 지출은 63억7,000만 바트로 늘었고, 10월 31일 금요일에는 23억1,000만 바트로 정점을 찍었다. 초기 사흘 동안 944만 명의 이용자가 66만7,624개 매장에서 구매해 4,333만 건의 거래를 기록했다. 당시 이미 1,455만 명이 혜택을 이용했으며, 이는 전체 2,000만 건의 지원 권리 가운데 약 72.7%에 해당한다.

공동 부담 방식

운영 방식은 간단하다. 정부는 등록 납세자에게 2,400바트, 비납세자(만 16세 이상)에게 2,000바트를 빠오탕 모바일 앱 내 G-Wallet에 충전해 준다. 이용자는 참여 매장에서 하루 최대 400바트까지 쓸 수 있으며, 이용자와 정부가 각각 200바트씩 균등하게 부담한다. 보조금은 결제 시 즉시 적용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쉽고 이해하기도 간편하다.

지원 대상 지출은 생필품 구매와 지역 서비스 이용을 아우른다. 음식과 음료, 저가 생필품을 판매하는 블루 플래그 매장, 일반 소매점, 스파·마사지·미용실·네일숍 같은 서비스 업체와 대중교통에 사용할 수 있다. 복권, 주류, 담배, 상품권과 현금카드, 금지 품목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선결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은 공적 지원이 일상적인 소비와 지역 사업체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자는 매장에 직접 있어야 하며, 빠오탕 앱으로 매장 QR 코드를 스캔해 결제해야 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이번 회차에는 음식 배달도 허용된다. 그랩, 라인맨, 쇼피, 로빈후드가 11월 7일부터 연동될 예정이며, 이용자는 승인된 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공동 부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과 가맹점 참여: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

시작부터 대중의 관심이 뜨거웠다. 2,000만 명분 등록은 첫날 접수 시작 후 10시간 만에 마감됐다. 혜택을 유지하려면 등록자는 11월 11일까지 첫 결제를 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재배정된다. 이 프로그램은 폭넓은 참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으며, 이용자는 다음 날에도 계속 참여하기 위해 하루 한도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다.

가맹점 참여도 빠르게 늘었다. 출범 당시 약 50만 개 매장이 승인됐으며, 이 가운데 약 10만 곳은 이전 회차에 참여했던 매장이다. 추가로 10만 곳은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부는 소비자가 보조금을 일상적인 서비스에 쓸 수 있도록 식료품점, 시장 상인, 마사지·스파 업체, 오토바이 택시와 택시 기사, 기타 운송 서비스 업체에 참여를 촉구했다. 당국은 소규모 사업자의 등록 절차를 돕기 위해 담당자를 파견했으며, 가맹점 등록은 12월 19일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더 많은 영세 사업자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세무 조사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키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지원금이 향하는 곳

초기 지출 양상은 생필품과 동네 사업체에 집중됐다. 이번 회차 첫날에는 블루 플래그 매장이 7억900만 바트로 가장 많았고, 음식·음료 매장이 6억9,700만 바트, 일반 매장이 4억7,400만 바트, 서비스 매장이 1,000만 바트, OTOP 판매업체가 800만 바트, 대중교통이 300만 바트를 기록했다. OTOP는 지역 생산품을 육성하는 ‘원 탐본 원 프로덕트(One Tambon One Product)’ 프로그램을 뜻한다.

첫날 지출이 가장 집중된 주는 다음과 같다:

• 방콕
• 촌부리
• 나콘랏차시마
• 사뭇쁘라깐
• 빠툼타니
• 논타부리
• 송클라
• 나콘시탐마랏
• 치앙마이
• 콘깬

소상공인과 가계에 미치는 의미

공동 부담 방식은 지출이 노점상, 가족 경영 상점, 지역 서비스 업체로 향하도록 유도한다. 소비자는 즉각적인 가격 인하 혜택을 받아 동네 식료품점과 재래시장, 음식 노점에서 구매하게 되고, 택시와 오토바이 택시 기사에게 운임 수입을, 미용실과 마사지숍에는 매출을 안겨준다. 하루 한도를 둬 여러 날에 걸쳐 소비가 이어지게 하고, 돈이 한꺼번에 몰리는 대신 지역사회 안에서 순환하도록 돕는다.

재무부는 이번 회차가 연말까지 풀뿌리 경제에 최소 880억 바트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단체들은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태국 중소기업연맹 관계자들은 자금이 매장에서 공급업체와 가공업체, 상류 농가로 흘러가면서 경제 전반에 약 2,000억 바트가 움직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소매 판매가 창고와 공장, 생산업체에 대한 주문으로 이어질 때 이런 승수 효과가 발생한다.

프로그램 시행은 경제 심리지표 개선 시기와도 맞물렸다. 최근 발표된 수치에서 미래 소비자신뢰지수가 상승했고, 태국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 신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신뢰도 평가에서는 정부 경기부양책의 역할이 강조됐으며, 공동 부담 프로그램은 4분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자주 거론됐다.

소비자가 공동 부담 혜택에 반응하는 이유

이 제도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서 소비를 유도하는 간단한 행동경제학적 장치를 활용한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고, 뜻밖의 수입을 정기 소득과 다르게 받아들이며, 혜택을 놓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프로그램은 이런 심리를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하기도 쉽고 감사를 수행하기도 쉬운 디지털 결제망을 통해 운영된다.

• 현재 편향. 할인은 구매 시점에 적용돼 보상이 즉각적으로 주어진다. 300바트짜리 상품이 갑자기 본인 부담금 150바트로 줄어들면서, 그 자리에서 지출 부담이 낮아진다.
• 심적 회계. 이용자는 보조금을 보너스처럼 여기고 더 기꺼이 쓰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하루 지원 권리를 나중을 위해 아껴두기보다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 손실 회피와 프레이밍. 50% 공동 부담은 이득으로 느껴진다. 종료일까지 혜택을 쓰지 못하면 손해를 본다고 느끼게 돼 지원 한도를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 넛지와 선택 설계. 명확한 규정과 가맹점 목록이 의사결정을 쉽게 한다. 설계는 중소기업과 국내 서비스로 자금이 향하도록 한다.
• 희소성과 현저성.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기간과 제한된 지원 권리가 긴박감을 만든다. 50%라는 수치도 눈에 잘 띄고 이해하기 쉽다.

결제가 빠오탕 앱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는 거래 양상을 살펴보고 실제 소비 행태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 활용 역량은 공동 부담 방식이 기간 한정 경기부양책의 선호 수단으로 자리 잡은 이유 중 하나다.

안전장치와 제한, 집행

명확한 제한은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보조금은 복권, 주류, 담배, 상품권과 현금카드, 기타 금지 품목 구매에 사용할 수 없다. 향후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선결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매장에 직접 방문해 빠오탕 앱에서 가맹점 QR 코드를 스캔해 결제해야 한다. 연동 플랫폼이 운영을 시작하면 음식 배달 주문은 통제된 예외로 허용된다.

참여 사업체는 준수 여부를 점검받는다. 마사지·스파 업체는 통응언 가맹점 앱에 등록된 위치가 사업자 허가증상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국은 과다 청구하거나 실제 판매 없이 현금을 청구하거나 금지 품목을 판매하다 적발된 매장은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규정을 위반한 매장에서 자금을 환수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거래 기록은 수사 당국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과거 회차와 정책 선택 속 이번 프로그램

콘라크루엥은 태국 가계에 익숙한 제도다. 팬데믹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다섯 차례 시행됐으며, 총예산은 약 2,345억 바트였다. 이 제도는 어려운 시기에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을 뒷받침했다. 정부는 소비자용 빠오탕 앱과 가맹점용 통응언 앱을 포함한 기술 인프라를 계속 유지해 신규 시행을 수월하게 했다.

현 정부는 연말 4분기 소비를 지원하는 ‘퀵 빅 윈(Quick Big Win)’ 정책으로 이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번 회차는 2,000만 명분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은 440억 바트이고, 음식 배달 플랫폼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정책 당국은 공동 부담 방식과 현금 직접 지급 방식을 두고 자주 비교해 왔다. 공동 부담은 자금이 국내 상점과 서비스로 향하게 하고 수입품 구매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연구자들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지출 기준을 두고 사용 기한을 더 짧게 설정하는 등의 조정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회차에서 당국은 하루 한도와 12월 31일까지의 고정 운영 기간, 판매 시점에서 50%를 보조하는 간단한 방식을 택했다.

주요 내용

• 닷새 만에 지출이 112억3,600만 바트에 달했으며, 소비자가 56억8,900만 바트, 정부가 55억4,600만 바트를 부담했다.
• 5일째까지 전국에서 79만9,205개에 가까운 매장이 승인됐고, 가맹점 등록은 12월 19일까지 가능하다.
• 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되며 12월 31일 종료된다.
• 소득세를 신고한 이용자는 2,400바트, 신고하지 않은 이용자는 2,000바트의 충전금을 받으며, 하루 한도는 400바트로 50 대 50으로 나눠 부담한다.
• 2,000만 명분 등록은 10시간 만에 마감됐다. 지원 권리를 유지하려면 11월 11일까지 첫 구매를 해야 한다.
• 그랩, 라인맨, 쇼피, 로빈후드를 통한 음식 배달은 11월 7일 시작될 예정이다.
• 음식과 음료, 블루 플래그 매장, 일반 소매점, 일부 서비스, 대중교통 결제는 허용된다. 복권, 주류, 담배, 상품권, 현금카드, 서비스 선결제는 금지된다.
• 첫날 지출 내역은 블루 플래그 매장 7억900만 바트, 음식·음료 6억9,700만 바트, 일반 매장 4억7,400만 바트, 서비스 1,000만 바트, OTOP 800만 바트, 대중교통 300만 바트였다.
• 재무부는 이번 회차를 통해 연말까지 최소 880억 바트가 유통될 것으로 예상한다.
• 당국은 과다 청구, 허위 판매, 금지 품목 판매 매장에서 자금을 환수하고 법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거래 데이터는 부정 이용을 찾아내는 데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