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사회보험 규정을 강화하는 이유
일본이 사회보험 납부 여부와 이민 심사를 더욱 긴밀히 연계하려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과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거주자가 체류 자격 갱신이나 변경을 신청할 때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당국은 납부 기록을 공유해 2027년 6월까지 전면 심사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의 낮은 납부율이 수년간 이어지고, 출국 후 미납 의료비가 남는 사례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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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에 따라 3개월 이상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는 20~59세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이 포함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25년 3월에 끝난 회계연도 기준 외국인 거주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율은 납부 대상액의 49.7%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 15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율이 고지액의 63%로, 전체 거주자 납부율인 약 93%보다 낮았다.
정책 당국은 심사를 강화하면 보험료 납부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미납 보험료와 의료비로 인한 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 사회의 의료비 상승과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 증가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정책의 일부다. 일본이 유치하려는 노동력과 전문 인력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언론에 크게 보도된 미납 사례에 대응하라는 정치적 압력도 반영됐다.
2027년까지 달라지는 점
정부는 출입국 관련 신청을 심사할 때 확인된 보험료 납부 기록을 활용할 계획이다. 체납액 납부 요청을 무시한 외국인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체류 기간 갱신이나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할 때 불허될 수 있다. 당국은 납부 통지에 응답하거나, 승인된 면제를 받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운 사람은 정책 적용 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비자 유형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확인 절차가 여러 체류 자격의 표준 심사 항목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은 출입국재류관리청과 납부 정보를 공유할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기록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은 지방자치단체 데이터베이스도 개선될 예정이다. 기술 작업은 2026년으로 예정돼 있다. 공동 심사는 2027년 6월 시작을 목표로 한다. 당국은 적용 대상을 일부 취업 비자에서 유학생, 가족 부양 대상자 및 그 밖의 중장기 거주자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과 연금은 어떻게 운영되나
일본의 공적 제도는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는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과 후생연금이 포함된 회사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자영업자, 단시간 근무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구직자 및 다수의 학생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두 제도에 가입한다.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거주자도 일본 국민과 마찬가지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며,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및 납부 대상
국민연금은 국적과 관계없이 일본에 주소를 둔 20~59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가입하는 사람과 직장 연금에 가입된 사람 등으로 구분된다. 일부 비자 유형은 임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거주자를 보장한다. 3개월 넘게 체류하면서 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은 가입해야 한다. 이후 회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하면 보험료가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보험에서 탈퇴해야 한다.
보험료와 보장 내용
2025년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17,510엔이다. 저소득 거주자에게는 면제 및 일부 면제 제도가 있으며, 학생은 특별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거 면제된 보험료는 최대 10년치까지 소급해 납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와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르다.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진료 시 비용의 3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보장하며, 고액 진료에는 상한액이 적용된다. 일본 국적이 아닌 사람은 일본을 영구 출국할 때 연금보험료에 대한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은퇴 후 이용하지 않을 연금 제도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우려를 덜어주는 장치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연금기구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입국자 선납 보험료
후생노동성은 이르면 2026년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에서 새로 온 사람에게 1년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내는 등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선납 제도를 도입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결정한다. 보험료와 청구 주기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만큼, 거주자가 이사할 때 환급하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당국은 납부 이력을 추적하고 공유하는 방식도 개선하려 한다. 많은 시청과 구청은 가입자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 정보를 일관되게 저장하지 않고 있다. 기록 항목을 표준화하면 2027년 출입국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납부 현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는 약 9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4%였다.
비자상 불이익과 집행
내각은 과거 일본 방문 중 의료비를 내지 않은 관광객의 입국을 거부하는 조치를 지지했다. 거주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체류 자격 갱신이 불허되거나 자격 변경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정부 부처는 특정기능 비자 소지자의 사회보험료 납부 여부도 고용 기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체납액이 큰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강화된 심사는 유학생과 가족을 포함해 더 많은 체류 자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영주권자도 이미 엄격한 심사를 받고 있다. 개정법에 따라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으면 일부 경우 체류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당국은 단속 대상이 만성적이고 피할 수 있었던 미납이라고 설명했다. 실직 상태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와 확인된 분할 납부 계획을 맺은 사람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은 최근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의 목표가 법규 준수를 강화하려는 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상에 따르면 이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기본 의무를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집행하는 데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