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 한국 대학 입시 판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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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November 4, 2025 • 15:16 UTC

한국 대학 입시의 새로운 시대

한국에서 대학 입학은 오랫동안 중요한 인생의 관문이었다. 명문대 진학은 진로를 좌우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는 문을 열며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 이제 대대적인 변화가 누가 대학에 들어가는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주요 국립대들이 학교폭력 기록이 있는 지원자를 탈락시키기 시작하면서, 성적과 시험 점수뿐 아니라 인성과 캠퍼스 안전도 입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대학 입시의 새로운 시대
불합격 처리 현황
규정과 적용 방식
한국이 징계를 강화하는 이유
현재 영향을 받는 대학과 전형
교대, 가장 엄격한 기준 도입
한국의 대학 입시 방식
지지와 비판, 커지는 법적 다툼
학생과 가족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핵심 내용

강경숙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가운데 6곳이 학교폭력 기록이 확인된 지원자 45명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불합격 처리했다. 여기에는 서울대 지원자 2명과 징계 이력을 점수로 환산하는 가장 엄격한 방식 중 하나를 도입한 경북대 지원자 22명이 포함됐다. 부산대는 8명, 강원대와 전북대는 각각 5명, 경상국립대는 3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2026년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기록을 입시에 반영해야 하므로, 올해 결과는 앞으로의 변화를 미리 보여준다.

여러 주요 대학은 2025학년도 입시부터 먼저 움직였다. 서울대와 고려대, 한양대 등은 입학 심사에서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교대는 한발 더 나아갔다.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등을 포함한 전국 10개 교대는 내년부터 학교폭력 기록이 있으면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와 다른 교원 양성 과정도 비슷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불합격 처리 현황

서울대: 2명 불합격
경북대: 22명 불합격
부산대: 8명 불합격
강원대: 5명 불합격
전북대: 5명 불합격
경상국립대: 3명 불합격

규정과 적용 방식

한국은 학교폭력 조치를 9단계로 구분한다. 가장 낮은 단계는 서면 사과이고 가장 높은 단계는 퇴학이다. 과거에는 학교가 갈등을 조용히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가 중재하고 부모가 화해를 권유하면서, 많은 사건은 교실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제는 이런 방식이 바뀌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해야 하며, 입학사정관은 해당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많은 기록은 졸업 후 최대 2년간 공식 문서에 남고, 퇴학 처분은 영구적으로 남는다.

대학은 해당 조치를 입시에 얼마나 반영할지 자체적으로 정한다. 경북대는 모든 전형에 적용되는 점수 감점제를 도입했다. 1~3호 조치에는 10점, 4~7호에는 50점, 전학이나 퇴학이 포함되는 8호 또는 9호 조치에는 150점을 감점한다. 이 정책은 학업우수자, 지역인재, 논술, 실기·특기자 전형과 정시모집에 적용된다. 경북대에서 불합격한 지원자 22명은 감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만회하지 못했다.

경북대는 이번 변화를 대학 공동체의 가치와 신뢰에 관한 문제로 설명했다.

경북대는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행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대학에는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라고 밝혔다.

불이익이나 불합격 기준을 도입하는 다른 대학들도 피해자의 권리, 안전한 교실의 필요성, 지원자가 과거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는 기대를 비슷한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징계를 강화하는 이유

지난 10년간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괴롭힘과 연관된 학생 자살 보도, 디지털 괴롭힘의 확산, 연예인과 공인들이 연루된 일련의 의혹이 학교의 대응을 압박했다. 대중문화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학교폭력 생존자를 다룬 인기 드라마가 이 문제를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계속 올려놓았다. 2023년에는 경찰 고위직 인사가 아들의 동급생 괴롭힘 사실이 드러난 뒤 임용이 철회됐다. 아들은 소폭의 점수 감점만 받고도 명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관대한 제도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정부의 검토로 이어졌다.

정책 당국은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해 대응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하도록 하는 요건을 정했다. 올해 승인된 계획은 한발 더 나아가 2028년부터 모든 입시 전형에 해당 기록을 폭넓게 적용하도록 했다.

한 국립대 입학사정관은 이번 입시가 기준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과정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기준은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요구됩니다”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다고 말한다. 한때 급우 사이의 사적인 다툼으로 치부되던 일이 이제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 침해로 여겨진다.

서울의 고등학교 교사 김씨는 “학교폭력은 과거에 개인 간 갈등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는 기본권 침해로 다뤄지고 있으며, 사회는 장기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학교폭력이 남기는 긴 여파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그 경험이 평생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 행동이 성인이 된 뒤에도 따라올 수 있고, 입학사정관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영향을 받는 대학과 전형

2025년 입시에서 학교폭력 기록이 미친 영향은 대학마다 다르다. 일부 국립대는 학교폭력 기록을 학생선수 전형 등 제한된 경우에만 반영해 올해 불합격자를 내지 않았다.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또는 모든 전형에 감점을 적용했다. 국회의원들은 지원자가 징계 반영 방식과 이의 제기 절차를 알 수 있도록 대학에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교대, 가장 엄격한 기준 도입

교대는 명확한 기준을 도입했다. 전국 10개 교대는 내년부터 학교폭력 기록이 있으면 입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미래의 교사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품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일부 의대와 다른 교원 양성 과정도 환자와 교실의 안전을 이유로 비슷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 입시 방식

한국 대학 입시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뉜다. 수시는 학생부와 교사 추천서, 면접, 비교과 활동, 논술 등을 반영한다. 정시는 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즉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지금까지 품행과 징계는 수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됐고, 수능 중심인 정시에서는 영향이 훨씬 적었다.

이번 정책 변화로 모든 입시 전형에 인성 평가가 도입된다. 2026년부터 모든 대학은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8년부터는 논술과 실기 전형, 수능 중심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기록이 반영된다. 대학은 지원자와 가족이 학교폭력 기록에 따른 불합격, 점수 감점 또는 정성평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지지와 비판, 커지는 법적 다툼

많은 교육자와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강화된 대응을 환영한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학생을 보호하며 대학 생활을 공동체의 기대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강화된 규정을 도입한 대학 관계자들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말한다.

우려도 제기된다. 부모와 상담교사, 일부 시민자유 옹호론자는 하나의 징계가 학업 성취나 진정한 반성 노력을 압도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학교마다 징계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모호한 사건이 일관된 적법 절차 없이 공식 징계로 확대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한다. 졸업 후에도 남는 기록이 대학 진학을 넘어 더 많은 기회를 좁힐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학생들이 징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분쟁과 행정소송이 늘고 있다.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법정 다툼을 전제로 한 태도가 교실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한다. 대학과 교육부는 억제와 회복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이의 제기와 기록 보존, 개선 노력의 판단 기준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