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후 중국, 미국행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중단

불안정한 휴전이 핵심 광물 무역을 재편하는 이유

중국이 핵심 광물과 희토류 관련 기술의 대미 수출 통제 일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가 1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가 발표한 이번 결정은 10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고위급 회담에 이은 것이다. 더 폭넓은 관세 휴전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미국 제조업체들은 반도체, 방위 시스템, 배터리, 첨단 제조업에 쓰이는 소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제한적인 기회를 얻게 됐다.

이번 중단 조치에는 10월 9일 발표된 새 규정이 포함된다. 해당 규정은 특정 희토류 원소와 리튬 배터리 소재, 자석 및 가공 장비, 첨단 기술 공급망 전반에 쓰이는 기타 투입재의 수출을 제한할 예정이었다. 베이징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과 합성 다이아몬드, 질화붕소 등 산업용 초경질 소재의 수출에 부과했던 기존 보복성 제한도 철회했다. 아울러 중국은 대미 이중용도 흑연 수출에 대한 강화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확인 절차도 중단하고 있다.

그 대가로 워싱턴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낮추고, 예정됐던 상호관세 인상을 2026년 11월 1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 기업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9월 29일 발표 규정도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들은 전 세계 공급업체와 자동차 제조사, 방산업체를 흔들었던 수개월간의 보복 조치가 이어진 뒤 긴장을 완화하는 움직임이다.

중국의 수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

중국 상무부는 12월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던 수출 통제 조치들을 1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10월 9일 조치는 희토류 관련 제품과 제조 장비, 리튬 배터리 투입재, 반도체 및 태양광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을 폭넓게 겨냥했다. 상무부는 또 지난해 12월 부과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및 반도체 제조와 항공우주 분야의 절삭·연마·열 관리에 쓰이는 여러 초경질 소재의 수출 제한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 광물 상당수를 민간과 군사 목적 모두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한다. 갈륨은 무선 주파수 부품과 전력 전자 장치에 쓰이는 질화갈륨 및 비소화갈륨 칩의 필수 소재다. 게르마늄은 광섬유, 적외선 광학 장비와 일부 태양광 분야에 쓰인다. 안티몬은 합금을 강화하며 탄약과 일부 충전식 배터리에도 사용된다. 합성 다이아몬드와 질화붕소는 절삭 공구와 방열판의 기반 소재다. 중국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음극재인 흑연 수출에 대한 추가 심사도 완화했다.

1년간 중단일 뿐, 영구 철회는 아니다

큰 환영을 받고 있지만 이번 완화 조치는 일시적이다. 상무부는 10월에 발표한 새 규정을 1년간 중단했을 뿐, 영구 철회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중국 당국자들은 일부 수출에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지만, 허가 기간이나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기술 정보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4월 4일 발표된 별도의 제한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에는 희토류 원소 7종과 이를 이용해 만든 고강도 자석에 대한 엄격한 허가 요건, 군사 목적 수출 전면 금지가 포함된다.

부산 합의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것

협상단은 광물 수출 완화를 더 폭넓은 합의의 일부로 설명했다. 중국은 10월 규정을 1년간 중단하고,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및 초경질 소재에 대한 12월 제한을 철회하며, 흑연 심사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들은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의 북미 수출을 억제하고 중국 기업이 소유한 공급업체와 관련해 차질을 빚었던 구형 자동차용 반도체의 병목을 완화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뤄졌다. 미국 측의 핵심 양보는 관세 인하, 2026년 말까지 예정된 관세 인상 중단, 기업 목록을 확대할 규정의 시행 연기였다. 중국 세관은 대두 수출업체와 원목 수출업체를 포함한 미국 농산물 수출업체 여러 곳에 대한 허가도 복원했다.

백악관은 이번 휴전의 의미를 폭넓게 설명하며,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하고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의 포괄 허가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는 공개 자료에서 이번 합의의 성과를 강한 어조로 표현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경제력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엄청난 승리다.

이 광물들이 반도체, 방위산업, 청정 기술에 중요한 이유

핵심 광물은 현대 생산의 중심에 자리한다. 전투기 한 대에는 희토류 화합물이 수백 킬로그램 들어간다. 전기차 모터에는 희토류 자석이, 배터리에는 흑연 함량이 높은 음극재가 필요하다. 스마트폰과 데이터센터, 5G 기지국은 신호를 처리하고 열을 관리하기 위해 갈륨, 게르마늄, 고성능 세라믹을 사용한다. 이런 투입재 가운데 하나라도 공급이 제약되면 제조업체는 설계를 바꾸거나 공급업체를 교체하거나 생산을 늦춰야 한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대부분을 가공하고 전기 모터에 쓰이는 자석도 상당량 공급한다. 미국은 여전히 희토류 원료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반도체와 통신

갈륨은 고효율 전력 전자 장치와 무선 주파수 칩을 가능하게 해 고속 충전, 무선 장비, 레이더의 기반이 된다. 게르마늄은 광섬유 시스템과 일부 첨단 광자공학에 쓰인다. 이들 원소의 안정적인 공급이 재개되면 반도체 파운드리와 통신 장비 제조업체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허가와 세관 심사는 여전히 중요하다. 중국 당국이 통상적인 수출 물량을 포괄하는 허가를 폭넓게 발급할지, 아니면 담당자가 건별로 승인할지 기업들이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배터리와 청정에너지

흑연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요 음극재다. 중국은 천연 흑연과 합성 흑연 가공을 장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를 추가해 물량 이동을 늦췄다. 대미 수출에 대한 추가 심사를 중단하면 베이징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배터리 소재의 운송을 앞당길 수 있다. 흑연 공급에 의미 있는 차질이 생기면 전기차 제조와 전력망 규모의 에너지 저장 사업 전반에 파급될 수 있다. 희토류 자석은 풍력 터빈과 전기 구동계에도 들어가므로, 희토류 통제 전반의 중단은 청정에너지 보급 일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희토류 원소는 정밀유도탄부터 항공전자 장비까지 다양한 방위 시스템에 소량씩 쓰인다. 합성 다이아몬드와 질화붕소를 포함한 초경질 소재는 첨단 합금 가공과 민감한 전자 장치의 열 차단에 필수적이다. 안티몬은 일부 탄약과 난연제에 쓰인다. 군은 이런 투입재 상당수를 상업용 공급망에 의존한다. 신소재의 검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새로운 허가 규정이나 수출 제한이 생기면 관련 사업은 빠르게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여전히 제한되는 품목과 남아 있는 혼선

1년간의 완화가 중국의 광범위한 통제 체계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희토류 원소 7종과 일부 자석을 통제 목록에 추가한 4월 4일 규정은 여전히 시행 중이다. 이 규정에 따라 해외 구매자는 광범위한 기술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허가 기간은 흔히 6개월 등 짧게 제한된다. 군사적 최종 용도 수출도 금지된다. 10월에 발표된 새 규정이 중단됐지만,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체들은 모터와 로봇에 쓰이는 고성능 자석의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허가 문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의 수출에 포괄 허가를 발급하기로 해 사실상 일상적인 수출 절차의 마찰 대부분을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자들은 허가를 발급하겠다고 했지만 범위와 기간, 준수 부담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과거 수출 허가에는 약 45일이 걸릴 수 있었고 상당한 정보 공개가 필요했다. 업계 경영진은 휴전으로 승인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 허가가 나오고 화물이 지연 없이 세관을 통과할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9일 통제가 공급망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해당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당초의 조치가 미국을 훨씬 넘어 전 세계 공장에 차질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월 규정은 자유 세계 전체의 공급망과 산업 기반을 겨눈 바주카포였다.

미국 기업의 공급은 얼마나 빨리 재개될까

많은 미국 구매업체가 처음으로 마주할 관문은 허가 대기열이다. 중국 수출업체가 허가를 신청하면 당국은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심사한다. 무역 갈등이 정점에 달했을 때는 미국 고객에 대한 승인이 늦어졌고, 일부 신청은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휴전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 당국은 통상적인 신청을 우선 처리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류를 미리 준비한 기업은 수개월이 아니라 몇 주 안에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운송망은 여전히 압박을 받는 상태여서 선적에는 계속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대체로 소량의 고가 화물로 운송되는 반면, 흑연과 자석 원료는 대량으로 이동한다. 정책이 뒤집힐 위험과 비교하면 운송비와 보험료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많은 조달팀은 가격이 더 높더라도 재고 완충분을 확보하고 중국 밖에서 추가 공급처를 하나 이상 인증해 위험을 분산할 것이다. 위험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려면 명확한 서면 허가 체계와 지방 상무 당국 및 세관의 일관된 처리가 필요하다.

자동차 제조와 에너지 사업에 미칠 세계적 파급 효과

이번 휴전에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베이징은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네덜란드계 반도체 자회사가 차량용 구형 마이크로컨트롤러와 전력 소자를 다시 수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반복적인 공급 부족 속에 해당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 공장의 선적이 중단 없이 이뤄진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통신 및 전력 관리용 칩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공급 개선 효과를 더해줄 것이다.

에너지 및 산업 기업들도 사업 일정을 재검토할 것이다. 희토류 자석에 의존하는 풍력 터빈 제조업체와 전기 구동계 생산업체는 선적이 갑자기 막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주문을 앞당길 수 있다.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흑연 규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엄격한 분류가 다시 적용되면 음극재 공급망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밖의 유럽 기업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 통제 중단에도 일부 기업은 자석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휴전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

이번 합의는 불안정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새로운 통제가 사전 예고 없이 도입될 수 있고, 새 규정이 없어도 승인이 늦어질 수 있다. 어느 한쪽이 기술 제한이나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민감한 소재를 겨냥한 대응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발표 제62호라는 공고를 내 희토류 원소가 가치 기준으로 소량만 포함된 제품까지 감독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규정이 빠르게 바뀌고 세계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소재로 제한이 옮겨갈 수 있다는 조짐도 있다. 중국 내 정책 논의에서는 향후 몇 년간 텅스텐, 은, 안티몬 등의 금속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휴전이 연장 없이 끝나거나 통제가 인접 투입재로 확대되면 미국과 동맹국 제조업체들은 가격, 설계, 재고를 둘러싼 어려운 선택에 다시 직면할 것이다.

업계의 노출 위험 축소 노력

기업들은 정책의 확실성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다. 일부 자동차 및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호주, 북미, 아프리카 등 중국 밖의 광산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은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도록 모터를 재설계하거나 성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페라이트 자석을 인증하고 있다. 배터리 생산업체들은 흑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실리콘 함량이 높은 음극재를 시험하고 있다. 자석과 전자제품의 재활용 사업도 확대되고 있지만, 처리량은 수요에 비하면 여전히 적다.

정부도 공급망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산업 정책 법률에 따라 자석, 흑연, 배터리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핵심 공급망을 파악하고 고위험 업체로 분류되는 공급업체에 대한 조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조만간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통제가 되살아나거나 승인이 늦어질 경우 구매업체가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핵심 내용

• 중국은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관련 품목, 배터리 투입재, 제조 장비의 대미 수출 통제를 1년간 중단했다.
• 베이징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소재에 대한 기존 수출 제한도 철회하고, 대미 흑연 수출의 추가 확인 절차도 중단했다.
• 이번 완화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10월 30일 부산 회담 뒤 나왔으며 관세 휴전과 함께 이뤄졌다.
• 워싱턴은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고, 예정됐던 관세 인상을 2026년 11월 10일까지 유예했으며, 중국 자회사를 더 추가하는 기업 목록 확대 규정의 시행도 연기했다.
• 백악관은 중국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에 대한 포괄 허가를 발급한다고 설명했지만, 중국 당국자들은 허가 범위와 기간을 밝히지 않았다.
• 희토류 원소 7종과 자석에 대한 4월 4일 별도 통제는 계속 시행돼 허가 요건과 군사적 최종 용도 수출 금지가 유지된다.
• 업계는 승인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며, 무역 갈등 당시 약 45일이 걸렸던 기간보다 짧아질 가능성도 보고 있지만 세관의 실제 선적 처리 방식을 지켜보고 있다.
• 이번 휴전에는 펜타닐 전구체의 북미 수출을 억제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형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 단기적으로 방위산업, 반도체 제조, 청정에너지 분야의 공급이 개선될 수 있지만, 새로운 분쟁이나 허가 지연으로 휴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 제조업체들은 통제가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공급업체를 다변화하고, 제품을 재설계하며, 재활용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