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전 대통령 국가영웅 추서…시위와 논란 촉발

영웅의 날에 불거진 논란의 영예

인도네시아가 1967년부터 1998년까지 신질서 시대를 이끈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게 국가영웅 칭호를 수여했다.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추서식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주재했다. 프라보워는 전직 장성이자 수하르토의 전 사위다. 이번 결정은 거리 시위와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으며, 과거 인권침해 피해 생존자와 희생자 유족들이 청원을 잇달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지지자들은 수하르토가 독립 투쟁과 이후 국가 건설에 기여한 점을 들어 국가적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수십 년간의 경제 성장과 인프라 개발도 근거로 제시한다. 반대론자들은 1965년 이후의 대량 학살, 동티모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의 군사적 탄압, 강제실종, 정치 활동에 대한 강력한 통제, 만연한 부패를 지적한다. 이들은 국가 최고 영예를 수여하면 역사를 미화하고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 노력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올해 11월 10일 국가영웅의 날에는 아브두라흐만 와히드 전 대통령과 신질서 체제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맞섰던 노동운동가 마르시나 등 10명이 칭호를 받았다. 수하르토의 자녀들이 그를 대신해 상을 받았다.

국가영웅 선정 절차

인도네시아는 공화국에 탁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에게 국가영웅 칭호를 수여한다. 절차는 사회부와 중앙 조사·심사팀을 거치며, 이 팀에는 역사학자와 학자, 종교 지도자, 참전용사, 지역사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후보는 일반적으로 공청회를 거쳐 주 정부가 추천한다. 칭호·훈장 심의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당국은 국민 의견 수렴이 절차의 일부이며, 후보자들이 국가에 대한 공로 입증, 도덕성,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 등 공식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들은 전직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면서도 어떤 대통령도 흠결이 없을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수하르토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후보로 추천됐다. 올해는 정치적 동맹 세력이 추천을 다시 추진하고 심의위원회가 그를 최종 후보군에 포함하면서 논쟁이 빨라졌다.

수하르토가 여전히 논쟁적 인물인 이유

수하르토는 1965년 혼란 속에서 부상해 인도네시아의 제2대 대통령이 됐다. 그의 정부는 안정과 성장을 이뤘지만, 군사화된 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시민사회를 제약했으며 언론의 자유를 제한했다. 가장 깊은 갈등의 뿌리는 반공 숙청과 이후의 치안 작전, 그리고 피해 생존자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처벌 면제 관행에 닿아 있다.

인권침해 의혹과 미해결 사건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질서 시대와 관련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해 왔다. 인권단체와 피해자 네트워크는 사법적 후속 조치와 정부의 공식 인정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 1965~1966년 공산주의자 및 동조자로 지목된 이들의 대량 학살. 사망자는 50만~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 1982~1985년 ‘페트루스’로 알려진 의문의 총격 사건
• 1984년 탄중 프리옥 참사
• 1989년 탈랑사리 사건
• 아체 지역 인권침해. 루모 게우동과 포스 사티스를 포함한다.
• 1997년과 1998년 민주화 운동가들의 강제실종
• 1998년과 1999년 트리삭티·스망기 총격 사건
• 광범위한 폭력으로 얼룩진 1998년 5월 폭동
• 여러 지역에서 주술 혐의를 받은 사람들의 살해

역사학자들은 1965년 말 발생한 쿠데타 시도 의혹 이후의 사건들이 수하르토의 부상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군부는 인도네시아 공산당을 배후로 지목했고, 뒤이은 숙청은 20세기 최악의 유혈 사태 중 하나로 이어졌다. 공식적인 사망자 수를 확정한 국가 차원의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1975년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를 침공했다. 이 군사 작전은 수하르토가 퇴진한 뒤 동티모르가 독립을 위한 투표를 할 때까지 길고 폭력적인 점령으로 이어졌다.

수하르토와 그의 가족은 집권 기간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의혹을 받았으며, 그 규모는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다. 1998년 이후 부패 혐의로 그를 기소하려는 시도는 그가 재판을 받을 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무산됐다. 이후 법원은 그가 세운 재단 가운데 하나에 유용 자금 수백만 달러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지만, 더 광범위한 부패 사건은 법원의 판결에 이르지 못했다.

인권 옹호론자들은 수하르토를 국가영웅으로 추서하는 것은 도덕적 선을 넘는 일이라고 말한다. 실종자·폭력피해자위원회 코디네이터 디마스 바구스 아르야는 이 칭호가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침해와 국가 폭력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수하르토는 국가영웅 칭호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신질서 시대에 피해를 입은 이들의 가족들도 목소리를 냈다. 1965년 이후 친척들이 투옥과 차별을 겪은 우치코와티 파우지아는 이번 수여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고통을 외면한다고 말했다.

희생자 가족에 대한 모욕입니다.

지지자들은 안정과 개발을 강조

수하르토 집권기에 인도네시아는 초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기초교육을 확대했으며 쌀 생산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도로와 항만도 건설했다. 1970~1980년대에 성장기를 보낸 많은 인도네시아인은 질서와 물가 안정, 소득 증가를 기억한다. 이는 1997~1998년 위기의 혼란을 겪은 뒤 향수를 키웠다.

신질서 체제는 개발이라는 서사를 내세웠고, 수하르토는 ‘개발의 아버지’를 뜻하는 ‘바팍 펨방우난’이라는 존칭을 받아들였다. 지지자들은 그 시대에 심각한 대가와 왜곡이 있었더라도, 독립 투쟁 당시의 초기 군 복무와 이후 성장에 집중한 정책은 인정받을 만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칭호가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지 모든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수하르토의 장녀 시티 하르디얀티 룩마나는 아버지의 공헌을 기억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그는 가족을 대표해 메달을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와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해 싸웠던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 지도자들을 기리는 전반적인 접근을 언급하며 프라세초 하디 국무장관은 단점을 분명히 바라보면서도 공로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선대 지도자들을 기리고 그들의 업적을 인정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비판론자들이 프라보워 대통령을 우려하는 이유

이번 추서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신질서 시대와 연관된 인사들을 내각에 여럿 기용하고, 수하르토의 통치를 뒷받침했으며 지금도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는 골카르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메시지와 교과서 초안, 연설에서 신질서 시대를 안정의 시기로 기리는 한편 인권침해를 축소하는 역사 수정의 흐름을 보고 있다고 말한다. 정치적 동맹 세력의 요청으로 2024년 청렴한 정부 관련 법령에서 수하르토의 이름이 삭제된 일은 과거가 재구성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키웠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는 수하르토에게 국가영웅 지위를 부여하면 역사를 다시 쓰고 1998년 이후의 개혁 시대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조치는 권위주의 정권의 죄악을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할 것입니다.

희생자 가족과 민주화 운동가들은 대통령궁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청원을 돌렸다. 학자와 활동가, 공인 수백 명이 서명한 공개서한은 대통령에게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피해자 정의 실현을 우선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 청원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천 명이 추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1965년 이후 가족이 박해를 겪은 우치코와티 파우지아는 이번 결정이 생존자들을 모욕한다고 말했다.

희생자 가족에 대한 모욕입니다.

1998년 시위에서 아들을 잃은 수마르시는 부정에 기반해서는 단결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적 단결은 거짓이 아니라 정직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프라보워 자신도 군 장교였던 1997년과 1998년 학생 운동가 납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납치된 이들 가운데 몇 명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잘못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적은 없지만, 이 사건은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지적하는 활동가들 사이에 여전히 불신의 원인으로 남아 있다.

칭호를 둘러싼 법적·역사적 논쟁

추서 지지자들은 수하르토가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이력을 근거로 든다. 그는 젊은 장교로서 네덜란드 식민 통치에 맞선 투쟁에 참여했고, 초기 군 경력에 관한 기록에는 1945년 족자카르타에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지역 방어 활동을 포함한 행적이 나온다. 지지자들은 이런 공로가 독립과 국가 건설에 대한 기여를 중시하는 공식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한다.

비판론자들은 이 상이 정의와 인도주의를 지킨 인물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반박한다. 수하르토의 장기 집권은 정당 활동을 제한하고 언론을 검열했으며, 이중 기능 원칙을 통해 군부를 통치의 핵심에 두는 법과 관행을 낳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권위원회가 열거한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추서를 결정적으로 가로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모든 후보자가 학술적 평가와 지역사회 심사를 거친다고 밝혔다. 칭호·훈장 심의위원회 위원장 파들리 존은 신원 조사와 검토를 거쳐 후보자들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절차에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요소가 따른다.

지역 및 국제적 맥락

수하르토 시대는 냉전기에 펼쳐졌다. 자카르타의 강경한 반공 노선은 인도네시아를 서방 주요국의 핵심 파트너로 만들었다. 이러한 관계는 인도네시아 내부의 혼란과 1975년 동티모르 개입에 대한 외부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 역사학자들은 미국 정부가 이 작전을 조용히 지원했다고 말한다. 이후 인도네시아군은 동티모르가 수하르토 퇴진 뒤 독립 투표에서 승리할 때까지 가혹한 점령을 이어갔다.

권위주의 유산의 재평가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필리핀에서는 계엄령 시기의 인권침해를 축소하면서 경제 성장과 질서를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서사를 배경으로 마르코스 가문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다. 분석가들은 신질서 시대를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단순화된 이야기를 통해 그 시대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고 본다. 수하르토에 대한 기억을 둘러싼 논쟁은 국가가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기억할지를 둘러싼 더 큰 갈등의 일부다.

추서를 지지하는 이들조차 신질서 시대에 막대한 피해가 따랐다는 점은 인정한다. 인도네시아가 풀어야 할 문제는 초기 공적을 기리는 동시에 뒤따른 피해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피해자 가족과 학생부터 참전용사와 전직 관료까지 사회 전반에서 이번 추서에 강하게 반발한 이유도 이러한 긴장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주재한 국빈 행사에서 수하르토에게 국가영웅 칭호를 수여했다.
• 국가영웅의 날에 아브두라흐만 와히드와 노동운동가 마르시나 등 10명이 칭호를 받았다.
• 지지자들은 독립 시대의 공적과 오랜 경제 성장 및 안정기를 수하르토의 공로로 꼽는다.
• 비판론자들은 1965~1966년 대량 학살, 동티모르 인권침해, 강제실종 및 기타 미해결 사건을 지적한다.
• 인권단체들은 추서가 역사를 미화하고 과거 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를 정상화할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 정부는 전직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옹호하며, 어떤 대통령도 흠결이 없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시민사회와 희생자 가족들은 청원과 시위로 이번 결정에 반대했다.
• 프라보워의 인권 논란과 교과서 개정이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 국가영웅 선정 절차에는 주 정부의 후보 추천, 전문가 심사,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포함된다.
• 이번 논쟁은 인도네시아가 신질서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고 젊은 세대에게 역사를 가르칠지를 둘러싼 더 큰 갈등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