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말레이시아의 신규 채용 기준 거부…양자 해법 촉구

신규 채용 규정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네팔과 말레이시아

네팔은 인력업체를 선정할 때 송출국들이 적용하도록 말레이시아가 요구한 신규 채용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네팔 외교부를 통해 전달된 외교 문서에서 당국자들은 말레이시아가 정한 10개 기준이 네팔의 현행 법률 및 규제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은 양자 채널을 통해 논의하고 기존 협정과 국제 규범에 근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조치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이주 노동자 이동 경로 중 하나로 연결된 두 나라 사이에 민감한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네팔을 포함한 주요 송출국 5곳에 공통 기준을 회람하고, 2025년 11월 중순까지 업체들이 세부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새 기준은 말레이시아에 노동자를 보낼 수 있는 채용업체 목록을 축소하고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팔 노동고용사회보장부는 국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새 조건에 따라 인력업체를 추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기준이 일부 대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그 비용이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업체들의 우려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현재 노동과 외교 업무를 모두 관장하는 수실라 카르키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국자들은 카트만두가 말레이시아 대사대리와의 회담 및 공동 기술 실무회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네팔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네팔 노동자들이 겪는 높은 수수료와 기타 채용 과정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도 예고했다.

말레이시아의 제안 내용

말레이시아의 10개 제안 기준은 자국 노동시장에 노동자를 배치하려는 채용업체가 충족해야 할 최소 요건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소 5년간 유효한 면허를 보유하고, 최근 수년간 3,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송출했으며, 한 곳이 아닌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된다. 업체는 5년간 최소 3개국에 노동자를 배치했음을 입증하고, 약 1만 평방피트 규모의 넓은 사무실을 유지하며, 해당하는 경우 교육 및 평가 관련 허가도 보유해야 한다.

제안에는 청렴성 심사도 포함됐다. 업체 운영자는 품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업체는 강제노동, 인신매매, 노동법 위반, 외화 횡령 또는 기타 경제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지정된 송출국 정부에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를 채용할 때 참고할 선별된 업체 명단을 만들려 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제도는 규모와 사업 범위, 깨끗한 기록을 갖춘 소수 업체 중심으로 심사를 집중하게 된다. 표면적인 목표는 감독을 강화하고 채용 과정 전반에서 착취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제조업, 플랜테이션,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이주 노동자에 크게 의존하는 말레이시아는 더 나은 관리가 부당한 관행을 억제하고 노동권에 관한 국제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

네팔이 거부한 이유

네팔 노동 당국은 해외 취업을 규율하는 법률과 절차를 바꾸지 않고서는 말레이시아의 기준을 시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네팔의 업체들은 해외고용법과 여러 규정, 양자 노동협정, 헌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당국자들은 말레이시아에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는 네팔 업체를 사전에 제한하는 새 심사 기준은 네팔의 법 체계 안에 자리 잡은 양자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방적인 변경은 기존 국내 면허 규정과 분쟁 해결 절차, 감독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우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네팔은 노동자 부담 비용을 줄이고 윤리 기준을 강화하며 안전한 이주를 위한 명확한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다. 당국은 외국 정부의 민간업체 선정 기준을 적용하면 공동 관리의 안전장치 없이 네팔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트만두는 양측이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안에서 노동자 복지와 고용주의 필요 등 공동 목표를 조율하기 위해 기술 회담과 고위급 협의를 요청했다.

새 기준이 시장 지배력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

네팔의 채용업체들은 말레이시아의 기준이 이미 많은 노동자를 배치하고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형 업체에 유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넓은 사무실과 5년간의 실적 같은 요건은 규정 준수 기록이 우수하더라도 소규모 업체에는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네팔 해외고용업체를 대표하는 협회들은 이 규정이 소수 업체에 보상을 주는 한편, 윤리적 관행에 투자했지만 규모가 작은 다른 업체를 배제하는 협소한 통로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업계 일부 지도자들은 간접 비용도 우려한다. 자격을 갖춘 채용업체의 수가 줄면 협상력이 대형 중개업체 쪽으로 기울 수 있다. 말레이시아 고용주는 채용업체로부터 받는 제안이 줄어들 수 있고, 소규모 네팔 업체는 중간 단계를 늘리는 하도급 계약을 맺어야 할 수도 있다. 여러 이주 경로에서 중간 단계가 늘어나면 서비스 요금과 수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채용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송출국과 수용국이 엄격히 단속하지 않으면 숨겨진 비용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말레이시아 경로에서 신규 중개업체와 수수료 징수 방식에 관한 과거 분쟁이 불거진 뒤 독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네팔 업계 단체들은 노동자 처리와 고용주 수요를 민간업체가 독점적으로 다루는 특권을 부여한다고 보는 방식에 반대해 왔다. 정부는 어떤 구조 개편이든 병목이나 배타적 통제 지점을 만들어 경쟁과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년간의 개혁 노력과 이번 사안

네팔과 말레이시아는 10년 넘게 이주 노동자에게 더 안전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이동 경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8년 양국 정부는 노동자가 부담하는 채용 수수료를 줄이거나 없애고 국제노동기구 지침에 맞춰 더 안전한 채용을 추진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흔히 고용주 부담 원칙으로 불리는 이 원칙은 부채와 기만에 취약한 저임금 이주 노동자 문제와 맞물려 국제적 논의에서 힘을 얻어 왔다. 양국은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집행은 일관되지 않았고 허점도 남았다.

네팔에서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이주 경로를 다룬 학술 및 정책 연구에 따르면,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관여하는 중개업체와 하도급업체의 네트워크가 촘촘하다. 이들은 노동자와 고용주를 연결하고 서류 업무와 교육을 담당하며, 때로는 비공식 지급을 알선해 채용 비용을 높이기도 한다. 면허와 수수료 상한이 있어도 집행의 공백으로 부당한 요금과 오해를 부르는 근로 조건이 계속됐다. 팬데믹 당시 의료용 장갑을 비롯한 말레이시아 산업의 노동 여건에 관한 조사에서는 비용 압박과 취약한 감독이 노동자를 빚에 묶어 두고 이직이나 학대 신고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국제 규범은 부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말레이시아는 고용서비스협약(C88)을 채택했고, 네팔과 말레이시아는 민간고용기관협약(C181)을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그 일부를 국내법에 반영했다. 이 협약들은 고용서비스에 대한 공적 감독, 민간업체의 면허 및 관리, 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로부터의 보호를 촉진한다. 과제는 이러한 기준을 국경을 넘는 복잡한 공급망 전반에서 일상적인 관행으로 정착시키는 데 있다.

이주 규모를 보면 사안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말레이시아에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등에서 온 이주 노동자 수백만 명이 거주한다. 네팔 노동자들은 공장과 서비스업,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며 이들이 보내는 송금은 본국의 가정과 국가 경제를 뒷받침한다. 채용 과정을 개선하는 일은 단순한 기술적 규정 준수 문제가 아니다. 해외 취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의 부채, 안전, 임금, 이동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의 전망

카트만두는 공동 기술 실무위원회 구성과 네팔 주재 말레이시아 대표와의 고위급 회담을 요청했다. 당면 과제는 법 체계를 비교하고 말레이시아 기준이 네팔 규정과 충돌하는 지점을 파악한 뒤, 양측이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선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네팔 노동부는 말레이시아의 제안에 관한 채용업체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러한 협의는 네팔의 협상 입장을 다듬고 심사 및 규정 준수 확인에 관한 절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새 기준에 따라 업체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2025년 11월 중순을 기한으로 정했다. 해당 방식에 따라 업체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네팔의 결정으로 양자 외교의 역할이 커졌다. 양측 모두 이주 경로를 유지할 이해관계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안정적인 노동력 유입에 의존하고, 네팔은 노동자에게 큰 빚이나 장기간의 지연을 안기지 않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경로를 원한다. 카트만두 당국자들은 새 규정에 관한 논의에서 노동자의 복지와 안전을 지침으로 삼는 한편, 네팔 법과 양자 협정이 의사 결정의 토대로 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상이 길어질 경우 노동자와 고용주가 감수할 위험

양국 정부가 절차에 합의하지 못하면 채용이 늦어지고, 네팔 노동자에 의존하는 분야에서 말레이시아 고용주가 인력 부족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공백은 계약 대체나 여권 및 임금 압류와 같은 더 큰 위험에 노동자를 노출하는 비정규 경로의 매력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여러 이주 경로에서 제도가 명확한 인수인계 없이 바뀌거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업체가 줄면 추가 비용은 노동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역내 정책 변화도 압박을 더하고 있다. 걸프 지역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올해 여러 시점에 비자 절차를 강화해 네팔 구직자들의 이동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말레이시아도 최근 몇 년간 이주 통제를 조정했다. 여러 목적지의 여건이 동시에 제한되면 노동자는 열려 있는 경로로 몰릴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비용이 더 커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착취를 막으려면 명확한 규정, 윤리적인 채용업체 간 폭넓은 경쟁, 공동 감독이 중요하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행정 비용과 지연 위험을 키운다. 책임 있는 채용 기준을 준수하는 기업은 서류 검증과 건강검진, 입사 절차가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안정적인 경로를 선호한다. 투명한 기준과 공동 감독을 정하는 양자 합의는 양측이 인력 운용을 계획하고 임시방편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현 가능한 타협안

해결책은 두 가지 축을 필요로 한다. 첫째, 부당한 관행을 저지르거나 역량이 부족한 업체를 걸러내려는 말레이시아의 목표다. 둘째, 업체 선정이 국내법과 양자 협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네팔의 요구다. 한 가지 방안은 네팔 법에 따른 기준을 바탕으로 공동 명단을 만들고, 말레이시아가 수용할 수 있는 투명성 및 검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국 정부는 최소 실적 기준과 청렴성 확인, 사무실 요건에 합의하는 한편 네팔 규제 당국이 자국 법에 따라 업체에 면허를 부여하고 감사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는 검증된 명단을 채용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은 시범 운영이다. 양측은 정해진 기간 동안 간소화된 기준을 시범 적용하고, 결과를 점검한 뒤 증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공동 점검과 정보 공유, 노동자 고충 신고 전화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독립적인 기준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이주기구의 국제 채용 청렴성 시스템은 윤리적 채용 관행을 장려하고 평가자와 업체를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 독립 인증이 국가 감독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양자 감사를 보완하고, 무수수료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고용주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술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인 요청서와 계약서, 수수료 공개 내역, 건강검진 증명서, 노동자 동의를 기록하는 보안 디지털 포털은 무단 수수료 부과와 계약 변조가 발생할 여지를 줄인다. 양국 정부가 함께 이용하는 대시보드를 구축하면 특정 대리인에 대한 반복적인 불만이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 패턴과 같은 이상 징후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모든 디지털 시스템에는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사생활 및 데이터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규제 당국자와 독립 참관인이 참여하는 상설 검토 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채용 수수료와 민원 처리, 업체 실적에 관한 정기적인 공개 보고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핵심은 명확한 규정과 자격을 갖춘 업체 간 폭넓은 경쟁, 위반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집행을 결합하는 것이다.

알아둘 점

• 네팔은 인력업체 선정에 관한 10개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외교 문서를 말레이시아에 전달했다.
• 카트만두는 해당 제안이 네팔 해외고용법과 기존 양자 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 말레이시아는 네팔을 포함한 송출국 5곳에 5년간의 면허 보유와 3,000명 노동자 배치 실적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 제안에는 최소 3개국에서의 사업 운영, 넓은 사무실, 노동 또는 경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깨끗한 기록도 요구된다.
• 네팔은 자국 법과 노동자 복지 목표에 심사 기준을 맞추기 위해 양자 회담과 공동 기술 회의를 요구하고 있다.
• 네팔의 채용업체 협회들은 이 기준이 소수 대형 업체가 시장을 지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 과거 개혁은 노동자 부담 수수료를 줄이고 안전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집행의 공백으로 여전히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
• 타협이 늦어지면 노동자 배치가 지연되고 비용이 오르며 비정규 경로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 공동 인정 업체 명단과 시범 운영, 공동 감사, 윤리적 채용 기준 활용 등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양국 정부는 노동자와 고용주를 위해 이주 경로를 열어 두고 안전하게 유지할 강한 동기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