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분리주의 혐의로 대만 인플루언서 현상수배

양안 정보전의 새로운 전선

푸젠성 취안저우 경찰은 대만 인플루언서 원쯔위와 천보위안의 검거로 이어지는 제보에 현상금을 내걸었다. 공고에는 5만~25만 위안, 미화 약 7,000~3만5,000달러의 포상금이 적혀 있으며, 두 사람이 반중 콘텐츠를 퍼뜨리고 대만 독립의 집행자이자 공범으로 활동했으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비난했다. 이번 조치로 두 유명 온라인 창작자는 대만해협을 훨씬 넘어 확산하는 표현과 주권을 둘러싼 대립의 한가운데 놓였다.

당국은 공개 공고에서 구체적인 게시물을 열거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계기는 원이 지난해 12월 올린 2부작 다큐멘터리로, 천이 출연해 중국 본토 기관과 중개인들이 대만의 인기 창작자들에게 통일을 홍보하도록 어떻게 접근하는지 살펴봤다. 영상은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여행과 세심하게 짜인 일정을 제공하는 사례를 다뤘다. 수백만 회 조회되며 대만에서 영향력 공작의 범위와 수법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베이징은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로 간주하며, 섬을 자국 통제 아래 두기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만은 이 주장을 거부한다. 타이베이 당국자들은 현상금 공고가 보여주기식 조치라고 부르며 중국 경찰은 대만 내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공고는 위협과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은 법과 정치, 디지털 문화가 뒤섞인 불안정한 양상을 보여준다. 짧은 영상과 음악이 순식간에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다. 분리주의 범죄를 겨냥한다는 경찰의 표현은 이제 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에서 시청자를 확보한 창작자들을 겨냥한다. 중국의 형사 혐의와 대만의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충돌이 분쟁의 핵심에 놓여 있다.

원쯔위와 천보위안은 누구인가

온라인에서 바충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원은 정치 논평과 탐사 취재를 결합한 대만의 영상 제작자다. 민난 울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래퍼 천은 음악과 중국 및 양안 정치에 대한 날 선 온라인 논평을 결합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대만 창작자들이 중국 본토 플랫폼에서 친통일 메시지를 전하는 데 참여하도록 어떤 식으로 접근받는지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영상에서 두 사람은 중국 본토를 방문해 친중 인플루언서인 척하며 제안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협찬 여행과 주선된 만남, 통일을 호의적으로 묘사하도록 하는 예시 발언에 관한 대화를 녹음했다. 영상은 대만에서 널리 퍼졌다. 베이징의 공식 메시지에 대한 회의가 흔한 대만에서는 특히 전통 언론보다 창작자를 통해 정치를 접하는 젊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았다.

취안저우 공고에는 두 사람의 이름과 온라인 활동명이 적혀 있다. 이는 중국 본토 경찰이 중국 본토 밖에서 나온 발언을 이유로 비거주자에게 형사 혐의를 제기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공고는 대만 내에서 법적 효력이 없지만, 제3국 방문을 계획하는 창작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이 비슷한 콘텐츠를 제작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

베이징의 주장과 중국 법률의 적용

취안저우 공안국은 원과 천이 국가를 분열시키고 민족 분열을 선동했다고 비난한다. 당국은 두 사람이 베이징이 대만인에게 혜택을 준다고 설명하는 정책을 공격하고, 대만에 거주하는 중국 본토 출신 배우자를 겨냥했다고 주장한다. 공고는 체포나 수사 방해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제보에 차등 포상금을 내걸었다.

취안저우시 경찰은 성명에서 영상과 게시물이 대만 주민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소셜미디어 창작자들은 대만을 향한 중국 본토의 우대 정책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훼손했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두 사람이 분리주의 사상을 퍼뜨리고 저항을 촉구했다고 말하며 비난을 거들었다.

두 용의자는 대만을 지키기 위해 중국 본토에 저항하고 독립을 위해 미국에 의존하자는 분리주의 주장을 거듭 발표하고 퍼뜨려 민족 분열을 선동했다.

중국 형법에는 국가 분열 및 타인의 국가 분열 선동에 대한 범죄가 규정돼 있다. 반분열국가법과 국가안보 관련 조항 및 규정은 경찰과 검찰에 분리주의로 분류한 사건을 광범위하게 수사·기소할 권한을 부여하며, 온라인 표현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각 도시와 성은 제보를 모으기 위해 현상금 공고를 자주 내며, 취안저우 공고는 검거로 이어지는 정보에 최대 25만 위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를 허위 정보와 이념적 전복이라고 규정한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과 병행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푸젠성의 샤먼 경찰도 대만군 심리작전 부대 소속으로 지목된 18명에 대한 제보에 현상금을 내걸었다. 관영 매체는 이런 조치가 안보 위협에 대한 합법적 대응이라고 설명하며 양안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촉구한다.

타이베이의 대응과 관할권의 한계

대만 대륙위원회는 공고를 일축했다. 량원제 부위원장은 베이징의 시각에서 보면 혐의는 정치적 발언에 해당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체제에서는 이런 혐의에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 대한 혐의는 기본적으로 대만 독립을 주장했다는 것임을 모두가 안다. 기본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이런 혐의에는 증거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현상금은 그저 보여주기식이며 대만 사회 내부에 분열과 갈등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다.

타이베이 당국자들은 중국 본토 형법은 대만에 적용되지 않으며, 베이징을 강하게 비판하는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주장한다. 정부 대변인들은 대만이 합법적인 표현을 계속 지키고 외국의 개입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본토의 공고를 대만에서 집행하려는 시도는 현지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범죄인 인도는 가능성이 낮다. 대만은 용의자 인도와 관련해 중국 본토와 협정을 맺고 있지 않다. 중국과 조약을 맺은 여러 나라도 쌍방가벌성 원칙을 적용하고 정치범죄를 제외한다. 이 때문에 현지법상 보호받는 표현은 대체로 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국제 체포영장이 아니며,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각국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대만 법은 외국 당국이 다른 대만인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도록 돕는 자국민을 처벌할 수 있다. 대만의 법학자들은 현상금 공고가 정부와 사회의 의지를 시험하는 한편 공개 토론을 위축시키려는 심리전·법률전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논란을 일으킨 다큐멘터리의 내용

원의 2부작 영상은 중국 기관이 대만 주민을 위한 우대 정책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뤘다. 여기에는 장학금과 취업 허가, 일정과 만남을 세심하게 구성한 안내 여행 등이 포함된다. 영상은 환대와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창작자들이 양안 관계를 찬양하고 민감한 주제를 피하며 통일 지지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만들도록 권유받았다고 주장했다.

동맹을 구축하고 인식을 형성하는 공산당 조직인 통일전선공작부(UFWD)는 공산당원이 아닌 인사들에게 접근하는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상은 중국 본토 플랫폼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브랜드 계약을 제안하며 창작자들에게 접근하는 중개인들을 보여줬다. 중국 경찰은 이후 이 영상이 호의를 공격으로 둔갑시킨 비방이라고 규정했지만, 대만의 많은 시청자는 이를 소프트파워 전술을 폭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두 창작자의 반응

두 사람 모두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민난 울프라는 이름으로 랩을 하는 천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글을 올렸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킨다. 바람이 거셀수록 나는 더 굳건하다.

온라인에서 바충으로 알려진 원은 반어적인 반응을 보였다. 잠에서 깬 뒤 공고를 발견했다며, 베이징의 표적이 된 또 다른 입법위원과 자신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내가 션푸마가 된 것 같네.

천은 현상금과 관련한 온라인 위협을 신고하기 위해 타이중의 경찰서를 찾기도 했다. 이후 그는 경찰서에서 자수하려 했지만 현지 경찰은 중국 본토 사건으로 자신을 체포할 수 없다고 했다고 농담했다. 그는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과 동일시하는 댓글 작성자들에게 시민 교육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경을 넘어선 압박의 확산

원과 천의 사건은 더 광범위한 흐름의 일부다. 베이징은 대만의 유력 입법위원 션푸마에 대해서도 분리주의와 관련한 유사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대만 심리작전 부대 소속으로 지목된 인물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허위 정보 유포, 정보 수집, 동원 활동을 했다고 비난하는 공고도 냈다.

관영 매체는 인터폴 경로와 양자 조약을 통해 국경을 넘는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법조인과 인권 옹호자들은 중국 본토 밖에서는 폭력이나 간첩 행위가 아니라 표현을 문제 삼는 사건이 사법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반박한다. 실질적인 영향은 대만과 재외 동포 사회에 미친다. 공고가 발언을 위축시키고 온라인 괴롭힘을 부추기며 사회적 결속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많은 이들은 맞서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시민단체와 예술가, 입법위원들은 현상금이 오히려 현지의 표현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압박이라고 말한다. 이런 입장은 열린 토론과 모든 진영에 대한 비판이 공적 문화의 핵심인 대만의 현대 정치 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해외에서 체포될 가능성은

원이나 천이 제3국을 방문할 경우 위험성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사법 기준에 달려 있다. 일부 국가는 문제로 지목된 행위가 현지에서도 범죄이고 법원이 사건이 정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중국 본토의 요청에 응한다. 반면 많은 국가는 특히 현지법상 합법인 표현을 문제 삼는 요청을 거부한다.

절차적 보호가 미흡하거나 정치범죄 예외 규정이 약한 곳으로 여행하면 위험이 더 커진다. 그렇더라도 당국은 보통 현지의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번 공고가 해외여행에 대한 경고이자 온라인 표현을 근거로 사건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중국 본토의 신호로 기능하며, 다른 소신 있는 창작자들도 겨냥하고 있다.

인플루언서가 표적이 되는 이유

인플루언서는 젊은 시청자들이 무엇을 보고 공유하는지에 영향을 준다. 쇼츠와 랩 가사, 리액션 영상은 복잡한 정치적 사상을 개인적인 문제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 민감한 사안에서 각국 정부는 창작자를 포섭하거나 영향력을 무력화하려 한다. 양안 관계에서는 정체성과 안보, 대만의 미래에 관한 게시물이 특히 큰 무게를 지닌다. 이에 창작자들은 포섭과 처벌의 표적이 된다.

베이징은 대만의 자치를 옹호하는 온라인 활동을 분리주의 선전으로 규정한다. 타이베이는 같은 게시물 다수를 보호받는 표현으로 본다. 양측은 모두 대화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프로그램과 보조금, 플랫폼 정책을 활용한다. 원과 천의 사건은 온라인 수사가 어떻게 법적 위협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시청자들은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

핵심 요약

• 취안저우 경찰은 분리주의 및 선동 혐의를 들어 대만 창작자 원쯔위와 천보위안에 관한 제보에 5만~25만 위안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 공고는 중국 기관들이 통일을 홍보하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살핀 다큐멘터리가 널리 조회된 뒤 나왔다.
• 중국 본토 당국은 두 사람이 우대 정책을 비방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저항을 촉구했다고 비난한다.
• 대만 대륙위원회는 현상금이 대만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보여주기식 조치이며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 두 창작자는 위협을 일축했으며, 천은 타이중 현지 경찰에 온라인 괴롭힘을 신고했다.
• 베이징은 앞서 입법위원 션푸마와 심리작전 부대 소속으로 지목된 인물들도 겨냥했다.
• 대만에서의 범죄인 인도는 불가능하며, 많은 국가는 정치적 발언에 근거한 요청을 거부한다.
• 이번 사건은 소셜미디어 시대에 온라인 영향력과 법적 수단, 양안 경쟁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