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석탄 소비국, COP30서 전환점 맞아
한국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에서 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감축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석탄발전을 종식하는 데 뜻을 같이하는 국가·지역·도시·기업 연합인 탈석탄동맹에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가입에 따라 두 가지 주요 약속을 이행하게 된다. 탄소 통제 기술 없이 석탄을 태우는 신규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석탄발전기 40기를 2040년까지 폐쇄한다.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이 연합에 가입한 두 번째 국가 정부다. 한국은 여전히 전력의 거의 3분의 1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목차
이번 결정은 석탄발전 설비 규모 세계 7위이자 석탄 수입 규모 세계 4위인 한국의 전략적 전환을 알린다. 석탄은 과거 안정적인 발전량과 가격 덕분에 한국 전력 공급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동시에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단일 최대 원천이기도 하다. 탈석탄동맹에 합류함으로써 한국은 청정에너지 비용이 계속 하락하고 석탄 사업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가속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국가 정책을 맞추게 됐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을 기후 대응이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2018년 대비 배출량을 53~61% 감축한다는 2035년 새 기후 목표를 가입 발표와 함께 내놓았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중간 목표다. 이번 약속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가 잇따라 신기록을 세우고, 전력 시스템이 풍력·태양광·저장장치·유연성 자원이 주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점에 나왔다.
이번 약속의 범위
탈석탄동맹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포집하거나 크게 줄이는 기술 없이 가동되는 발전소를 뜻하는 ‘미감축 석탄발전’의 종식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석탄발전기 40기를 2040년까지 폐쇄하고 미감축 석탄발전소 신설 계획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남은 발전 설비의 향방은 경제·환경 요인에 관한 공론화 이후 결정되며,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
이 정책은 발전 부문에 적용된다. 철강 등 산업 분야의 석탄 사용은 포함하지 않지만, 국가 전력 구성은 바뀌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단계적 폐지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대기오염을 줄이며, 전력망 장비·배터리·청정수소 등 청정 전력과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기회로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남은 발전기의 구체적인 폐쇄 일정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통 신뢰도와 비용, 지역별 영향을 검토한 뒤 2026년에 세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석탄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
지난해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석탄이 차지한 비중은 약 30.5%였다. 2009년의 46.3%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그러나 석탄발전 설비 규모는 여전히 크며, 이 때문에 이번 정책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선다. 현재 전력 시스템에서 석탄발전기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며, 특히 겨울철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르거나 풍력·태양광 발전량이 적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석탄을 태우면 이산화탄소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가 배출된다. 전력 1기가와트시를 생산할 때 석탄 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보통 약 888톤이다. 미세먼지는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 위험을 높이며 지역을 넘어 이동할 수 있다. 석탄발전을 줄이면 월별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기후·공중보건 비용도 낮출 수 있다.
한국은 석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소비자는 가격 변동과 환율 위험에 노출돼 있다. 2021~2022년 가격 급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타난 가스 시장의 변동성은 에너지 공급 안보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 국내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전력망을 확충하면서 세계 석탄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비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탈석탄동맹의 활동 방식
탈석탄동맹은 2017년 COP23에서 영국과 캐나다의 주도로 출범했다. 미감축 석탄발전 종식에 뜻을 같이하는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연합은 신규 미감축 발전소 건설 유예를 장려하고, 회원국이 발전소 폐쇄 일정과 노동자·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탈석탄동맹은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동맹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나머지 세계는 2040년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0년 지방정부 회원으로 가입해 2030년까지 석탄발전에서 벗어나겠다고 약속했으며, 다른 여러 한국의 도·시도 이미 동참했다. 한국이 가입한 같은 날 바레인도 동맹에 합류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연합 공동의장이자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의 기후 담당 장관인 케이트 화이트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세계가 석탄에서 벗어나는 가운데, 한국은 이 움직임에 동참함으로써 진정한 기후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전력 구성에서 석탄을 대체할 에너지원
석탄발전을 성공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면 급전 순위에서 석탄을 무엇으로 대체할지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자력을 안정적인 저탄소 전원으로 유지하며, 가스는 비상용으로 남겨두는 경로를 제시했다. 국가 기후 계획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배출량을 53~6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8년을 대상으로 한 계획 문서에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 중반, 재생에너지를 40% 가까이로 높여 무탄소 전원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들은 석탄발전소 12곳을 수소 또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소로 전환하고, 일부 발전기는 전력 수요가 정점인 시간대에 가동하는 용량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런 선택지는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충하는 요소도 있다. 수소 생산량은 아직 제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며, 현재 생산되는 수소 대부분은 화석연료를 원료로 한다. 석탄 보일러에서 암모니아를 혼소하면 굴뚝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지만, 공급망과 질소산화물 제어, 비용 문제가 제기된다.
가스는 풍력·태양광 발전량 변동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가스 공급망에서 메탄이 누출되면 기후상 이점이 줄어들고 국제 가스 가격도 변동성이 클 수 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신규 가스 발전 설비에 대한 의존을 고착화하지 말고, 대신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수요 반응, 송전망 개선에 대한 투자를 앞당기라고 촉구해왔다. 여러 연구는 국가 목표에 맞추려면 석탄발전 설비를 2035년까지 완전히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빠른 일정과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일자리·산업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 입안자들은 이번 약속을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연결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공급망에 저탄소 전력을 요구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력망 확충, 청정 제조업은 신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 조기에 전환하는 국내 기업은 부품과 전력망 제어 시스템, 배터리 소재 관련 수주를 확보할 수 있다.
COP30에서 한국 대표단을 이끄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개 발언에서 이러한 이점을 강조했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는 기후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기업 경쟁력,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성과를 실현하려면 석탄발전소와 석탄 공급망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 재교육과 지역 투자 기금, 영향을 받는 지역에 청정에너지 공장과 전력망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 등이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명확한 일정은 지역사회와 기업이 미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과제와 비용, 향후 일정
정부는 2040년까지 발전기 40기를 폐쇄하기로 확정했으며, 나머지는 경제·환경적 타당성에 관한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은 내년에 세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는 전력 공급의 신뢰도와 부담 가능한 비용, 신규 송전선과 저장장치 인허가 속도를 다뤄야 한다.
한국은 이미 전력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30%까지 낮췄지만, 남은 발전량을 대체하려면 풍력과 태양광을 대폭 늘리고 계통 연계를 앞당기며 유연성에 대한 시장 신호를 개선해야 한다. 수요 반응과 저장장치 참여를 위한 제도는 최대 전력 수요와 전력망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정과 공장의 효율을 높이는 소비자 프로그램은 요금을 낮추는 동시에 전력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발전소별 명확한 폐쇄 일정과 재생에너지·저장장치의 투명한 조달, 지속적인 전력망 투자는 전환에 대한 신뢰를 키울 수 있다. 탈석탄동맹을 통해 한국은 비슷한 전환을 추진한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설계와 노동자 지원 방안을 더 빠르게 익힐 수 있다.
지역·세계에 미칠 파급 효과
한국은 해상운송 발전용 석탄의 주요 구매국이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줄이겠다는 약속은 한국 전력회사들이 주요 고객인 호주를 비롯한 수출국에 장기 수요가 약해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발표로 다른 아시아 구매국들도 자체적인 단계적 폐지 일정을 발표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약속은 외교적 의미도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몇 안 되는 OECD 회원국 중 하나였다. 한국의 가입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파트너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석탄 소비량이 가장 많은 중국과 인도는 동맹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국의 결정은 석탄발전 설비가 많은 대규모 산업 경제국도 이제 계획적인 탈석탄을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 내용
- 한국은 COP30에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해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가입한 두 번째 국가 정부가 됐다.
- 정부는 신규 미감축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석탄발전기 40기를 2040년까지 폐쇄한다.
- 나머지 석탄발전기의 폐쇄 일정은 공론화를 거쳐 정하며, 세부 로드맵은 2026년에 나올 예정이다.
- 지난해 한국 전력에서 석탄이 차지한 비중은 약 30.5%로, 2009년의 46.3%에서 낮아졌다.
-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과정의 일환으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배출량을 53~61%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향후 전력 구성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확대하고 가스는 비상용으로 유지하며, 일부 석탄발전기는 수소 또는 암모니아 발전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정부는 이번 전환이 에너지 안보와 경쟁력,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빠른 일정과 신규 가스 발전 제한을 촉구한다.
- 이번 결정은 발전용 석탄 수출의 장기 수요 약화를 알리고 다른 아시아 경제권의 탈석탄 계획 발표를 압박하는 등 역내·무역 측면의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