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협의 미완료로 승인 취소 위기에 놓인 한국 해상풍력 발전 구역

85조4천억 원 규모 사업, 군사 협의 마무리돼야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 구역 8곳이 군사 협의가 끝나지 않아 정부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계획 발전 용량은 13,037메가와트, 제안된 투자액은 85조4천억 원에 달한다. 10월 27일 기준 8곳 모두 지정에 따른 군 작전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시한은 연말까지다.

투자액은 약 637억 달러다. 계획 발전 용량은 약 13기가와트로, 이번 갈등은 한국의 해상풍력 확대 목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수치는 제안된 개발 사업을 가리키며, 실제 건설과 전력 생산은 추가 승인과 투자 결정에 달려 있다.

정부는 군사 협의를 연말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3월에 8개 구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확대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발 구역이 축소되거나 지정이 전면 취소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추진단 관계자는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8개 구역 모두 해당 군부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에 이른 곳은 없습니다”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연말까지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은 풍력 터빈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위치다. 군 당국은 감시 장비, 해군 항행, 항공교통관제, 훈련 구역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 우려는 장비를 보강하거나 터빈 배치를 조정해 해소할 수 있다. 개발 구역 전체의 경계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군사 검토가 어려워진 이유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군부대들이 협의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이의를 제기했다. 해군도 8개 구역 모두에 대한 작전 검토 의견을 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역할과 작전 구역이 서로 다를 수 있는 여러 군 기관의 요구를 조율해야 한다.

한 해상풍력 단지가 같은 위치에서 둘 이상의 군사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항행로를 확보한 터빈 배치라도 레이더 운용에 문제가 되거나 훈련에 필요한 해역을 차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부대와 합의해도 다른 부대의 작전상 요구 사항은 여전히 해결해야 한다.

지자체는 처음에 사업성 및 인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부지를 선정했다. 군사적 제한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고, 군 당국은 민감한 작전 구역을 공개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에 사업자들은 터빈 배치안을 제출하고 설치 허용 여부를 문의해 왔다. 제안과 검토, 수정 가능성이 반복되는 과정으로, 다른 계획 작업이 진행된 뒤 새로운 이의가 제기될 위험도 있다.

레이더 우려와 훈련 구역에는 서로 다른 해법 필요

국방부는 6월 전라남도에 보낸 회신에서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밝혔다. 신안 개발 구역 내 전남 10 발전 사업과 관련해 터빈이 해상 감시 장비의 탐지 및 식별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군 함정의 안전한 항행로 확보도 요청했다.

공군은 방공 관제 레이더를 가릴 가능성과 항공교통관제 임무에 대한 간섭 우려를 제기했다. 터빈 위치를 변경하거나 작전상 제한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레이더는 군 인력이 물체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쓰인다. 대형 터빈 구조물과 회전하는 날개는 이 작업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추가 장비로 일부 탐지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적절한 해법은 위치별 군사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훈련 구역은 물리적으로 다른 제약을 수반한다. 군 훈련에 탁 트인 해역이 필요한 곳에서는 터빈 설치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제안된 풍력 구역 상당 부분이 훈련에 필요한 해역과 겹친다면 개별 구조물의 위치만 옮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지정 시한의 의미

3월 승인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군의 승인은 여전히 조건으로 남았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는 승인 구역을 줄이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취소는 가능한 결과 중 하나이며, 8개 구역 모두에 대해 이미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진도 2단계 구역에는 또 다른 미해결 요건이 있다. 해상 경계 분쟁 관련 협의를 마쳐야 한다. 같은 시한까지 이 문제와 군 작전 관련 우려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

지정 검토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3월: 해상풍력 구역 8곳을 신규 지정하거나 확대하되, 연말까지 군사 협의를 마치는 조건을 달았다.
• 6월: 국방부가 감시, 해군 항로, 항공 작전 관련 요구 사항을 전라남도에 전달했다.
• 10월 27일: 8개 구역 모두 군 작전 검토가 진행 중이었다.
• 11월 말: 전라북도는 남서해안 2차 확장 구역의 사업자 공모를 새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 연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 구역이 축소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관계 기관 간 조율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2월 해상풍력추진단을 설치했다. 미결 상태인 협의는 조율 과정이 직면한 실질적 과제를 보여준다. 에너지 사업자와 군 당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위치와 배치 방안을 찾아야 한다.

6조 원 사업, 주도 업체 이미 이탈

전라북도의 서남해 해상풍력 2단계 확장 사업은 입지와 승인 불확실성이 사업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부안군 인근 해역에 1기가와트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안된 투자액은 약 6조 원이다.

7개 기업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한국서부발전은 다른 참여사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사 협의의 불확실성과 사업성 우려가 가능한 요인으로 거론됐다. 철수의 결정적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업의 1기가와트는 1,000메가와트로, 8개 구역 전체 계획 용량 13,037메가와트의 약 7.7%에 해당한다. 투자액 6조 원은 전체 제안 투자액 85조4천억 원의 약 7%다.

전라북도는 이후 11월 말 사업 제안을 새로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에너지부는 구역 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사 협의를 제때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

이 우선순위는 입찰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에게 중요하다. 새 사업자도 터빈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와 충족해야 할 군사 요건에 관한 같은 의문을 안게 된다. 컨소시엄이 바뀌더라도 입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는다.

군사 및 해상 검토에 적용되는 두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산 인근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우려에 대응해 발표한 2026년 2월 설명자료에서 관련 법적 요건을 설명했다.

부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군 작전 적합성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제안된 시설이 군사 임무에 지장을 주는지 당국이 평가해야 한다.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사업에는 두 번째 절차가 적용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리하는 기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국가안보 및 해상교통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부산 사례는 이런 검토가 터빈 설치 지점에만 국한되지 않는 이유를 보여준다. 부산에서는 해군 항로, 육군·공군 레이더, 많은 선박이 이용하는 해역의 안전에 관한 우려가 제기됐다. 부처는 국방·해양 당국의 반대에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관계 기관과 협의한 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계획 체계로 군사 검토 앞당겨

부처는 2026년 2월 자료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법」이 2026년 3월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료에 설명된 정부 계획 체계에서는 예비 개발 구역 지정 전에 군 작전 관련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검토 시기를 앞당기면 사업자와 지자체가 제한 사항을 파악하는 시점도 달라진다. 조건부 승인을 받은 8개 구역은 지정 절차가 이미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입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 보여준다.

정부는 해양 입지 컨설팅을 제공하고 군 작전 검토를 조기에 진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입지를 평가하는 단계에서 충돌 가능성을 파악해 구역 경계를 옮기거나 다른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더 실용적일 때 대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기존 해상풍력 개발 구역 제도에 따른 신규 지정 신청은 사실상 3월에 마감됐다. 이에 따라 지정을 잃은 사업은 같은 경로로 재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개별 발전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특별법에 따른 정부 계획 입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다.

어떤 경로를 택하더라도 군사 협의는 필요하다. 사업자와 지자체,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업 위치와 장비·항로·구역 경계의 필요한 변경 사항에 대한 합의다. 승인 체계가 달라져도 물리적 요건은 없어지지 않는다.

핵심 내용

• 계획 투자액 85조4천억 원, 발전 용량 13,037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구역 8곳이 축소되거나 지정을 잃을 가능성에 놓였다.
• 10월 27일 기준 8곳 모두 연말 시한을 앞두고 군사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 군의 우려 사항은 레이더 성능, 해군 항행, 항공교통관제, 훈련 구역 이용 등이다.
• 한국서부발전의 철수로 부안군 인근 6조 원 규모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 부처는 2026년 2월 자료에서 예비 구역 지정 전에 군사 협의를 거치는 새 체계를 설명했다.
• 사업자를 바꾸거나 승인 경로를 달리해도 군사 요건은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