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캄보디아 산림 탄소 사업, 인권침해 주장과 대규모 산림 손실에 직면

조사 대상이 된 기후 사업

한국 산림청은 캄보디아 시범사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65만 톤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툼링 사업을 조사한 연구진은 훨씬 어두운 상황을 전했다. 농민들은 위협과 재산 압류를 당했다고 증언했고, 위성 분석 결과 연구진이 조사 초기에 확인한 산림의 약 80%가 2015년부터 2025년 사이 사업 지역 남부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장에는 가명으로 소개된 농민 보파의 증언도 포함됐다. 보파는 2024년 2월 오칸트록 마을의 카사바 밭에서 임신 8개월인 상태로 산림 당국 직원과 군인들에게 체포하겠다는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달아나다 넘어져 다쳤으며, 며칠 뒤 태아를 잃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후단체 플랜 1.5가 의뢰했으며, 메콩 연구·정책센터와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탄소거래 프로젝트 소속 연구진이 수행했다. 조사 대상은 한국 산림청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지원한 사업이었다. 캄보디아 조사에서는 농민 80명과 공동체 산림 관리자 12명을 인터뷰하고 위성사진과 통계 분석을 함께 활용했다.

이번 논란은 한 곳의 산림을 넘어선 문제다. 한국은 2030년 기후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국제 감축 실적 가운데 900만 톤을 해외 산림 사업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툼링 사업은 이 계획의 핵심 쟁점 두 가지를 드러낸다. 투입한 예산으로 산림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전 규칙을 집행하는 지역에서 살며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다.

한국이 지원했다고 밝힌 내용

산림청의 REDD+ 사업 개요에 따르면 캄보디아 시범사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캄퐁톰주 산단과 산툭 지역의 4만1,196헥타르를 대상으로 했다. 산림청은 이 사업이 탄소배출권 발급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마친 첫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한다.

REDD+는 산림 보전·관리와 더불어 산림 파괴 및 황폐화로 인한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상하는 제도다. 나무는 탄소를 저장한다. 산림이 개간되거나 훼손되면 저장된 탄소 일부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산림 탄소 사업은 사업이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산림 파괴가 발생했을지를 추산한 뒤, 사업 활동으로 막았다고 보는 배출량을 계산한다.

탄소배출권 1단위는 일반적으로 기후오염을 측정하는 공통 단위인 이산화탄소 환산량 1톤을 의미한다. 사업이 없었을 경우의 산림 파괴 추정치는 기준선이라고 한다. 기준선은 가정된 미래 상황을 나타내므로, 기준선과 실제 산림 변화 측정치는 배출권 산정의 핵심이다.

산림청은 대나무 공예 교육, 비누 제작, 나무 심기, 조리용 화덕 보급 등 공동체 활동을 사업 내용으로 제시한다. 배출권 판매, 신탁기금 조성, 수익의 사업 재투자도 설명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목록에는 조류 64종, 포유류 25종, 양서류 2종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멸종위기 조류 2종과 멸종위기 포유류 9종이 있다.

농민들이 전한 위협과 압류

보파는 자신이 일하던 중 지역 산림 당국 직원과 군인을 포함한 약 10명이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충돌은 한국 시범사업이 공식 종료된 뒤인 2024년 2월에 발생했다. 탄소배출권 판매로 조성된 공동 신탁기금을 통해 산림 보호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같은 마을의 62세 농민은 2019년에 벌어진 충돌을 설명했다. 그는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농사를 짓기 위해 그곳으로 이주했다고 말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산림 당국 직원과 군인들이 집에 찾아와 쌀과 옷, 농기구를 가져가고 집을 해체했다.

그 농민은 이후에도 오토바이와 보행식 트랙터를 압류당했으며, 재산 피해가 2,000달러를 넘었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들도 산림 당국 직원들이 오면 체포되거나 재산을 빼앗길까 두려워 도망치거나 숨었다고 연구진에게 전했다.

연구진은 단속이 소농을 제한하는 데 집중된 반면 상업 벌목과 대규모 고무 농장은 산림 파괴를 계속 부추겼다고 주장한다. 연구진은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독립 조사를 실시하고, 보전 성과에 의문이 제기된 배출권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측정된 산림 손실

최근 조사에서는 위성사진과 통계 모델을 사용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툼링을 분석했다. 원래 산림의 약 80%가 사라졌다는 조사 결과는 연구진이 분석한 남부 지역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2000년대 고무 농장 허가 구역 주변에서 시작된 개간이 2015년 이후 동쪽으로 프레이랑 산림 쪽까지 확산된 과정도 추적했다.

2022년 발표된 이전 사이언티픽 리포츠 연구는 더 넓은 범위의 비교 자료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툼링 사업 지역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산림 면적의 37.6%를 잃었고, 완충지대를 포함한 주변 중앙 연구 지역은 37.9%를 잃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툼링의 연평균 산림 손실률은 5.4%였다.

이 측정치들은 서로 다른 기간과 지리적 범위를 다룬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손실과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 지역에서 발생한 손실은 동일한 보전 과제의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공개 자료에 기록된 사업 규모도 서로 다르다. 한국 산림청은 양자 시범사업 규모를 4만1,196헥타르로 제시하지만, 2021년 조사에서는 더 넓은 툼링 REDD+ 사업 지역이 프레이랑 야생동물 보호구역 남서쪽 경계를 따라 6만7,000헥타르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사업 시작 이후 6년 동안 조사 지역 산림의 37% 이상이 훼손되거나 파괴됐다. 조사에서는 2020년 산림 손실률이 8.76%, 2021년 상반기에는 8.3%로 나타났으며, 산업용 고무·카사바·캐슈너트 농장을 산림 개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농장 경계가 중요한 이유

2022년 학술 연구에 따르면 툼링 경계의 85%는 산림 파괴율이 높거나 경제적 토지 양허가 이뤄진 비보호 지역과 맞닿아 있었다. 프레이랑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접한 경계는 15%에 불과했다. 경제적 토지 양허지는 산업 농업 등 기업 활동을 위해 국가 소유 토지를 배정한 지역이다.

이 연구는 산림 파괴가 확산되는 전선을 추적했다. 개간은 먼저 툼링 남쪽 양허지에서 급증했고, 이어 인근 다른 지역에서 늘어난 뒤 툼링과 프레이랑 내부로 확산됐다. 양허지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와 기반시설이 들어서면서 이전에는 접근이 어려웠던 산림까지 개간 대상이 됐다.

연구진은 캄보디아 전역에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양허지 면적과 산림 파괴 사이에 강한 통계적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양허지 안의 산림 손실이 인접 보호지역의 손실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도 분석을 통해 발견했다.

캄보디아는 2012년 명령 01BB에 따라 신규 경제적 토지 양허를 중단하고 일부 기존 양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양허 면적은 2012년 약 210만 헥타르에서 2014년 이후 약 160만 헥타르로 줄었다. 산림 손실은 최고치를 기록한 시기 이후 둔화했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계속됐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툼링에서는 단속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농민의 밭을 제한하면 해당 가구에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더 넓은 산림을 보호하려면 사업 경계를 넘어 개간이 확산되는 경로인 도로, 목재 시장, 농장 확장에도 대응해야 한다.

순찰 예산과 공동체 활동의 제약

2021년 조사에서 인터뷰한 공동체 순찰대는 순찰 1회당 평균 38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5명으로 구성된 팀에 책정됐다고 밝힌 수당 50달러보다 12달러, 즉 24% 적은 금액이다.

오다운트리 공동체 산림 대표는 산림을 제대로 순찰하려면 더 큰 규모의 팀이 필요하며, 충분한 순찰에는 기존 수당의 5배가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순찰대원들은 식비와 연료비를 겨우 충당할 정도여서 한 달에 한두 차례 순찰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인권 태스크포스 대표이자 2016년 골드먼 환경상을 받은 오우치 렝은 한국환경운동연합과 생물다양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해당 현장 조사를 이끌었다. 그는 값비싼 목재의 거래가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멸종위기종의 값비싼 목재가 암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된다는 건 비밀이 아닙니다. REDD+ 사업은 이를 전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오우치 렝은 말한다.

더 넓은 프레이랑 지역에서도 공동체 감시에 제약이 따랐다. 당국은 2020년 초 프레이랑 공동체 네트워크의 순찰을 금지했다. 2021년 2월에는 불법 벌목을 조사하던 환경운동가 5명을 환경 당국 직원들이 구금했으며, 이들 가운데 오우치 렝도 있었다.

2021년 6월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그리닝 프레이랑’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 기관에 제공하던 지원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불법 벌목의 지속, 미흡한 기소,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 협력 단체를 겨냥한 조치를 이유로 들었다.

배출권, 수익, 그리고 엇갈리는 일정

최근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 사업에서 발급된 배출권은 64만5,413톤이며, 이 가운데 52만2,843톤이 285만7,503달러에 판매됐다. 이는 발급된 배출권의 약 81%가 판매됐고, 톤당 평균 가격은 약 5.47달러였다는 뜻이다.

산림청은 시범사업이 반올림한 목표치인 65만 톤을 달성했다고 설명한다. 산림청 웹사이트는 검증과 배출권 발급 시점을 2020년 9월로 기록하고 있다. 베라 등록부를 인용한 2021년 조사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배출권이 2021년 8월 24일 발급된 것으로 나온다. 학술 연구는 발급 시점을 2018년, 첫 판매 시점을 2021년으로 기록했다. 정확한 발급 일정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업의 검증 승인 공지는 이 일정을 확인할 참고 자료다. 공지에는 베라 등록부의 사업 번호 VCS/1689 기록이 연결돼 있으며, 등록부가 2020년 9월 3일 사업 검증 보고서를 승인했다고 적혀 있다. 공지에 따르면 사업관리단(PMU)은 탄소 개발업체 와일드라이프 웍스 카본의 지원을 받아 독립 탄소 검증기관 S&A 카본에 자료를 제공해 베라 등록부가 요구하는 VCS 및 CCB 정확성 평가 보고서를 완성했다. 공지 당시 사업관리단은 검증된 배출권의 배분과 사용 방식을 두고 산림청과 협의 및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승인일은 검증이 이뤄진 시점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상충하는 발급일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한국의 최근 예산 자료에 따르면 보고 연도 9월까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의 해외 시범사업 활동에 497만1,362달러가 지출됐다. 이는 여러 국가를 아우르는 사업 예산이며, 배출권 판매로 거둔 286만 달러는 캄보디아 배출권에 해당한다.

산림청은 캄보디아 시범사업이 2022년에 종료됐으며 현재는 공동 신탁기금을 통해 산림 보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출권 수익은 계속해서 역할을 한다. 과거의 배출 회피 주장으로 발생한 수익이 현재의 보전 활동에 쓰이고 있다.

주요 경과는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있다:

• 2015년: 툼링 REDD+ 사업과 산림청의 캄보디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 2019년: 이후 연구진과 인터뷰한 한 농민이 당국 직원들이 집을 해체하고 소지품을 압류했다고 증언한다.
• 2021년: 한 조사에서 광범위한 개간이 기록되고, 학술 연구는 첫 배출권 판매 시점을 이 해로 기록한다.
• 2022년: 한국 시범사업이 공식 종료되고 신탁기금을 통한 보호 활동이 이어진다.
• 2024년 2월: 보파는 단속 과정에서 위협을 받고 달아나다 다쳤다고 말한다.
• 2015~2025년: 위성 분석을 통해 최근 조사에서 산림 변화를 추적한다.

케오 시마 사례가 토지 권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022년 학술 연구에 따르면 캄보디아 케오 시마와 남부 카르다몸 REDD+ 사업은 주변 보호지역보다 산림 보호 성과가 좋았다. 두 사업 모두 시작 이후 평균 산림 파괴율을 약 50% 낮췄다. 툼링은 조사 대상인 주변 보호지역 4곳 가운데 2곳보다 성과가 좋았다.

캄보디아 환경부와 야생동물보전협회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인 케오 시마에서도 토지 접근과 단속을 둘러싸고 원주민 분농 공동체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2010년에 시작됐으며 2018년 이후 탄소 수익 100만 달러 조금 넘는 금액을 공동체 기반시설에 지원했다.

푸콩 마을 주민들은 공동 소유 토지에 포함하려던 땅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국이 2020년 요청된 462헥타르 대신 262헥타르의 공동 소유를 승인했다. 2019년에 설정된 공동체 보호구역은 마을의 공동 토지 소유권 대상으로 지정된 128헥타르와 겹쳤다.

조사에서 인용한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 자료에 따르면 스레 프레아 공동체 보호구역은 산림 면적의 70%를 잃었으며, 손실은 대부분 2015년 이후 발생했다. 2023년에는 350헥타르 넘는 산림이 개간됐다. 앞선 학술 분석에서 주변 보호지역보다 전반적인 산림 성과가 좋았던 사업 지역 안에서도 이처럼 국지적 산림 손실이 발생했다.

야생동물보전협회는 원주민 또는 지역 주민이 관련된 체포 사례 수십 건과 2017년 이후 접수된 토지 권리 관련 고충 44건을 인정하면서, 이 가운데 17건을 적극적으로 중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업이 공동체의 삶을 개선했고 관습적 농경지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싸이 사말 장관은 푸콩 대표들에게 토지 청구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공동체 토지권은 원주민 공동체가 주거지와 농경지, 문화적으로 중요한 산림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한다. 캄보디아 내 원주민 공동체가 450곳이 넘지만 공동체 토지권을 부여받은 곳은 40곳에 불과하다. 토양을 회복하기 위해 밭을 휴경하는 농업을 하는 가정에는 인정받은 토지의 면적과 위치가 식량 재배 능력을 직접 좌우한다.

산림청이 밝힌 향후 조치

산림청은 사업 활동이 양국 정부 간 합의로 이뤄지며, 한국의 공적 자금이 지원되더라도 주요 활동은 협력국 정부가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무단 벌목에 사용된 장비는 압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산림청은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캄보디아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양자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독립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보전 효과가 불확실한 배출권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산림을 통해 국제 감축 실적 900만 톤을 확보하려는 한국의 계획은 이러한 결정이 국가 기후 회계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툼링 주변 주민들에게 당장의 문제는 더 개인적이다. 경작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 집과 소유물을 지킬 수 있는지, 보호 활동이 주민의 권리도 함께 보호하는지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연구진은 한국이 지원한 툼링 산림 사업 주변에서 위협과 재산 압류, 인권침해 의혹이 있었다고 전했다.
• 위성 분석 결과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조사 대상 남부 지역 산림의 약 80%가 사라졌다.
• 산림청은 캄보디아 시범사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65만 톤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배출권 52만2,843톤 판매로 286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 시범사업은 2022년에 종료됐지만 공동 신탁기금을 통한 보전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 연구진은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독립 조사와 논란이 된 탄소배출권의 재검토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