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냉매 보충, 한국 기후 관리의 허점 드러내

5년간 이어진 냉매 보충, 대형 시설 관리에 의문 제기

용인 한 물류센터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보충된 냉매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 45만305톤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냉매 관리 기록을 분석해 확인된 시설 중 가장 큰 누적량이다. LG화학 여수 염화비닐모노머(VCM) 공장의 5년간 보충량은 35만4,146톤이었으며, 연평균 보충률은 88.1%로 기록됐다.

기후단체 플랜 1.5는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분석해 5년 중 최소 3년간 연간 냉매 보충량이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 5,000톤을 넘은 사업장 24곳을 확인했다. 2025년 기준 한국에서 냉매 관리 대상인 사업장은 5,303곳이다.

반복적인 보충은 현실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냉매는 냉각 장치 안을 순환하며, 장치가 제대로 밀폐돼 있다면 내부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 배관이나 밸브, 기타 연결부에서 냉매가 새면 사업자는 가스를 더 보충해야 할 수 있으며, 때로는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

기록에서는 보충량을 누출의 척도로 사용한다. 실제 대기 배출량은 정비 과정에서 냉매를 얼마나 회수하는지, 장치에 냉매를 얼마나 재충전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아래 시설별 수치는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표시한 보충량이며, 이는 서로 다른 기체의 온난화 효과를 비교할 때 쓰는 공통 단위다.

한국 정부는 수소불화탄소(HFC)를 포함해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5년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 3,628만톤에 달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18년 기록된 2,310만톤보다 약 57% 늘어난 수치다.

대규모 냉매 보충량과 반복적인 보충, 국가 배출량 증가는 현재 국내 상업·산업용 냉각 장치 추정치의 1.5%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체계에 부담을 더한다. 2027년부터 예정된 제도 변경으로 소형 장비가 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당국은 점검과 개선을 요구할 추가 권한을 갖게 된다.

보충량이 가장 많았던 시설은?

용인 남사 물류센터는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 누적 보충량이 45만305톤으로 가장 많았고, 연평균 보충률은 16%였다. 한화솔루션 여수 공장은 5년간 32만5,202톤을 기록했으며, 연평균 보충률은 12.6%였다.

LG화학 여수 염화비닐모노머(VCM) 공장의 누적량은 물류센터보다 적었지만, 연평균 보충률은 88.1%로 훨씬 높았다. 보충량과 보충률을 함께 보면 문제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형 냉각 시스템은 비율이 낮더라도 상당한 양의 냉매를 보충해야 할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 군산 공장은 5년 내내 냉매를 보충했다. 누적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 6만4,115톤이었으며, 연평균 보충률은 59.1%였다. 대상 횡성 공장도 매년 냉매를 보충해 누적량이 4만6,507톤에 달했고, 연평균 보충률은 39.5%였다.

보충량 상위 3개 시설의 5년간 누적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 112만9,653톤이었다. 롯데칠성과 대상 사례는 또 다른 우려를 보여준다. 반복적인 냉매 보충이 한 차례의 정비에 그치지 않고 5년간의 기록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냉각용 기체가 기후에 큰 부담을 주는 이유

HFC는 냉장고와 에어컨, 산업용 시스템이 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쓰인다. 밀폐된 시스템 안에서 냉매는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장비를 가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냉매를 교체할 필요는 일반적으로 없다.

일부 HFC의 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소의 1만 배를 넘는다. 기후솔루션(SFOC)은 2025년 3월 냉매 보고서에서 최대 1만2,400배라고 밝혔다. 물질에 따라 온난화 효과가 다르므로 기후 영향을 산정할 때는 어떤 냉매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산화탄소 환산량은 기체의 양을 온난화 효과가 비슷한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환산한 수치다. 이산화탄소 환산량 6만4,115톤은 시설에 공급된 냉매의 실제 무게가 아니라, 해당 보충량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국가 배출량은 증가했지만 증가세는 둔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잠정 배출량 추계에서 2025년 냉매 관련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3,628만톤으로 집계했다. 이는 전년보다 3.9%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는 이례적인 폭염과 콜드체인 산업의 성장, 장비에 이미 충전된 냉매의 누출을 배출량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콜드체인은 식품과 기타 온도 민감 제품을 보관·운송하는 동안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냉장 창고와 차량, 기타 시설의 네트워크를 뜻한다.

이전 연도에 장비에 충전된 냉매는 오랫동안 장비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다. 국내 냉각 시스템에 보유된 냉매량이 늘면서 누적된 냉매의 누출이 배출량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다.

연간 증가율은 2023~2024년 4.5%에서 2024~2025년 3.9%로 낮아졌다. 환경부는 몬트리올 의정서의 키갈리 개정서에 따른 HFC의 단계적 감축 등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2025년 배출량은 2018년보다 1,318만톤 많았다.

현재 관리 대상은 장비의 일부에 그쳐

한국의 현행 냉매 관리 규정은 냉동능력이 20냉동톤 이상인 일부 장비에 적용된다. 냉동톤은 장비나 내부 냉매의 무게가 아니라 냉각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다.

관리 체계가 적용되는 장비는 추정치 99만 대에 달하는 상업·산업용 장비 중 1만5,153대, 약 1.5%다. 이 비율은 장비 대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2025년 관리 대상 사업장 5,303곳은 별도로 집계한 수치다.

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자는 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정비를 수행한 뒤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리 체계는 사업자가 냉매 사용량과 정비 활동을 직접 신고하는 방식에 의존한다.

사업자가 냉매 보충량을 0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런 의존성은 검증 문제를 일으킨다. 제출된 기록이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확인하려면 당국이 장비와 정비 이력을 점검할 방법이 필요하다. 대규모 냉매 보충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되풀이되는 결함을 찾아내고 수리로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하는 별도의 관리 과제가 생긴다.

플랜 1.5가 확인한 24개 사업장은 전체 관리 대상 5,303곳의 약 0.45%다. 이들 사업장의 중요성은 특정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대규모 냉매를 보충했다는 데 있다. 한편 훨씬 광범위한 장비 관리 공백으로 인해 당국이 전국의 냉매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027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2027년부터 관리 대상 장비 기준을 냉동능력 20냉동톤 이상에서 10냉동톤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더 작은 냉각 시스템에도 관리 요건이 적용되지만, 추가로 포함될 장비 대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냉동능력 300냉동톤 이상인 장비는 연 2회 점검을 받아야 한다. 연간 냉매 보충량이 용량의 15%를 초과하면 당국이 누출 점검과 시설 개선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용인 남사 물류센터와 LG화학 여수 공장, 롯데칠성음료 군산 공장, 대상 횡성 공장의 5년 평균 보충률은 모두 15%를 넘었다. 예정된 개입 기준은 연간 보충량에 적용되므로, 당국은 이를 적용할 때 연도별 기록을 살펴봐야 한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냉매 관리의 공백을 메우고 유통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안에는 대기업의 반복적인 누출과 부정확한 신고에 대한 감독 강화가 포함됐다.

유통 전 과정을 확인한다는 것은 냉매가 한 대의 장비에만 머물지 않도록 공급과 설치부터 정비, 회수, 폐기까지 추적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기록을 연계하면 당국은 판매량과 장비에 충전된 양, 회수된 양을 비교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목표

한국의 2035년 냉매 배출량 목표는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 2,550만~2,740만톤이다. 2025년 추정치인 3,628만톤에서 이 범위에 도달하려면 약 24.5~29.7%를 감축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해도 배출량은 2018년의 2,310만톤보다 높은 수준에 머문다. 하한인 2,550만톤도 2018년보다 240만톤 많다. 이에 따라 반복적인 누출을 관리하는 일은 단기 감축 노력뿐 아니라 국가의 장기 기후 목표 달성에도 중요하다.

기후솔루션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한국이 2020~2022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2045년까지 HFC 소비량을 80%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량은 HFC의 공급과 사용을 측정하는 반면, 배출량은 대기로 방출된 기체를 측정한다. 신규 HFC 사용을 줄이는 것과 장비 내부의 냉매를 가두는 것은 같은 문제의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룬다.

주요 시점은 과거 기록과 향후 정책 약속에 걸쳐 있다:

• 2018년: 냉매 관련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310만톤이었다.
• 2020~2022년: 한국의 키갈리 감축 기준선에 사용되는 소비량 산정 기간.
• 2021~2025년: 플랜 1.5가 분석한 5년간의 냉매 기록.
• 2027년: 장비 관리 범위와 점검 권한 확대 예정.
• 2035년: 냉매 배출량 목표 2,550만~2,740만톤.
• 2045년: 키갈리 기준선 대비 HFC 소비량 80% 감축.

회수와 교체도 관리해야

기후솔루션은 한국이 세계 5위 냉동·공조기기 생산국이라고 설명한다. 2025년 3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냉매 제품의 95% 이상이 HFC 또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기반으로 한다.

HFC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대체하는 물질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오존층은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대기의 일부다. 2016년 채택된 키갈리 개정서는 온난화 효과를 이유로 HFC를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기후솔루션은 장비의 수명이 다했을 때 냉매 회수와 폐기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기기를 해체하기 전에 냉매를 제거하면 폐기 과정에서 내부에 남은 가스가 새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 중인 장비 점검뿐 아니라 정비와 교체도 중요하다.

기후솔루션은 천연 냉매로 전환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냉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감독, 제품군과 사용 단계별로 더 완전한 배출 통계도 권고했다. 불소계 온실가스를 포괄하는 종합법 제정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기록을 개선하면 시설별 조사 결과를 국가 추계와 연계할 수 있다. 제품 정보는 어떤 기체가 사용되는지 알려주고, 설치와 보충, 회수, 폐기 기록은 냉매가 어떻게 이동하고 어디에서 손실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가 배출량 추세와 반대로 움직이는 냉매 배출

정부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2025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 6억8,571만톤으로, 0.9% 감소했다. 산업과 수송, 농업, 폐기물 부문에서는 배출량이 줄었지만 냉매와 건물, 발전 부문에서는 늘었다.

건물 부문 배출량은 4,500만톤으로 3.3% 증가했다. 환경부는 난방 수요와 도시가스 소비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냉방 장비 보급 확대와 난방의 전기화로 건물 전력 사용량도 1.6% 증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히트펌프와 재생열 확대는 히트펌프 전 생애주기에 걸친 냉매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추진된다. 히트펌프는 건물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열을 이동시키며 일반적으로 냉매 회로를 사용하므로, 난방 시스템이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냉매를 가두는 관리가 중요하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이 2030년까지 배출량을 추가로 1억4,900만톤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냉매 관련 배출량 3,628만톤은 같은 해 국가 총배출량의 약 5.3%를 차지해 감축 노력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한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정부가 2035년 공약에 맞춰 부문별·연도별 목표를 담은 국가 전략과 제2차 국가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도 설명했다:

정부는 연례 이행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례 점검은 냉매 배출량 증가와 장비 관리 범위, 개선 명령의 성과를 함께 평가할 계기가 될 수 있다. 국가 통계는 배출 규모를 보여주고, 시설별 반복 기록은 면밀한 점검과 정비가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구체적인 현장을 알려준다.

핵심 내용

• 플랜 1.5는 2021~2025년 중 최소 3년간 냉매 보충량이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 5,000톤을 넘은 사업장 24곳을 확인했다.
• 용인 남사 물류센터의 5년간 냉매 보충량은 이산화탄소 45만305톤에 해당해 가장 많았다.
• 냉매 관련 불소계 온실가스 국가 배출량은 2025년 3,628만톤으로, 2024년보다 3.9%, 2018년보다 약 57% 증가했다.
• 현재 관리 대상은 1만5,153대로, 상업·산업용 냉각 장비 추정치의 약 1.5%다.
• 2027년부터 더 작은 장비가 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연간 보충량이 용량의 15%를 넘으면 점검과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 2035년 냉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5년 수준에서 감축해야 하지만, 목표치도 해당 부문의 2018년 배출량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