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갈등 심화 속 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긴장 고조 속 취약한 재개 흐름 무너져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기로 했다. 2023년 8월 이후 이어진 제한을 완화한 지 불과 몇 주 만이다. 일본산 수산물 신규 수출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고 도쿄에 통보한 이번 조치로 일본 어민과 가공업체들이 막 재진입하기 시작한 시장이 사실상 닫히게 됐다. 이번 변화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해협 분쟁으로 일본의 생존이 위협받을 경우 일본이 대응할 가능성을 언급한 뒤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베이징은 해당 발언을 거부하고 철회를 요구했으며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일본 수산업계로서는 최악의 시점에 가까운 상황이다. 중국이 11월 초 포괄적 수입 금지를 완화한 뒤 고급 가리비 수출이 재개됐고, 업체들은 더 폭넓은 수출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중국으로 제품을 다시 보내기 위해 신청한 수출업체는 거의 700곳에 달했지만, 승인을 받은 곳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제 중국 당국은 현재의 수입 절차와 기술 문서가 미흡하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모니터링에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국 당국은 일본의 대만 관련 입장에 대한 여론의 반발로 중국 시장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파장이 큰 이유는 시장 규모에서 드러난다. 2023년 첫 금지 조치 전에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출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도쿄의 분석가들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일본 기업 172곳이 즉각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한다. 다만 많은 업체가 지난 1년간 미국과 동남아시아, 내수 시장으로 판로를 다변화해 왔다. 홋카이도에서 아오모리까지 업계 관계자들은 업체들이 다시 한 번 대응책을 조정하는 가운데 좌절감과 회복력이 뒤섞인 분위기를 전했다.

수입 중단 재개의 계기는 무엇인가?

외교적 갈등의 불씨는 도쿄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대만 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할 경우 일본 안보법상 존립위기 사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위대가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원들에게 말했다. 베이징은 해당 발언을 규탄하고 일본 대사를 초치했으며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양측은 잇따라 여행 경보를 내렸고 문화 교류도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일본에 수산물 선적을 다시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중국의 입장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식품 안전 우려와 일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대응이 결합된 것으로 설명했다. 당국자들은 일본이 후쿠시마 방류에 관해 중국이 요구한 기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여론의 분노로 중국 내 수요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추가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오 대변인은 현 상황에서 중국에는 '일본산 수산물 시장이 없다'고 말했으며, 도쿄가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대응

도쿄 당국자들은 통관과 신청 승인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포괄적 금지에 관한 공식 서면 통보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베이징에 무역을 계속 유지하라고 촉구하고,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당국은 중국 내 자국민에게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분쟁이 일본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의 등 다른 분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화를 모색했다. 쇠고기 수입 재개 논의는 갑작스럽게 취소된 바 있다.

후쿠시마 문제가 수산물 갈등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이유

2023년 8월 도입된 중국의 첫 금지 조치는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의 계획 방류를 시작한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다. 방류는 일본 규제 당국이 감독하고 국제기구가 모니터링하는 다년간의 절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류 계획을 검토한 뒤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으며, 도쿄는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때마다 이를 근거로 내세운다. 베이징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장기적 영향이 불확실하다며 더 많은 데이터와 모니터링을 요구한다.

방류 전 물 처리 과정

후쿠시마의 물은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거쳐 처리된다. 방사성 수소인 삼중수소는 분리하기 어려워 국제 관행에 따라 희석한 뒤 태평양으로 방류한다. 일본은 삼중수소 농도가 규제 기준보다 훨씬 낮으며 다른 나라 원전에서도 비슷한 방류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어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물리학적 원리보다 소비자 인식이다. 방사능과 연관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시아 시장에서 가격과 소비자 신뢰가 거듭 타격을 입었다.

무역 규정이 허용하는 조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회원국은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치해야 하며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피해야 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즉 SPS 협정은 증거가 불완전한 경우 잠정 조치를 허용한다. 제5.7조는 정부가 우선 조치를 취한 뒤 정보를 계속 수집해 제한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은 2023년 첫 수입 중단 조치를 긴급 조치로 통보했다. 일본은 베이징의 접근법이 SPS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을 제기해 왔으며, 지역 협정에 따른 협의를 검토해 WTO 공식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한국 방사성 핵종'으로 알려진 과거 사례는 국가가 탄탄한 과학적 근거와 검토 절차를 제시하면 엄격한 제한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양측 모두 잘 알고 있는 선례다.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일본 업계

가리비만큼 이번 사태의 이해관계를 잘 보여주는 품목은 드물다. 홋카이도의 풍부한 어획량은 오랫동안 중국의 가공업체와 소비자에게 공급되며 강력한 교역 구조를 형성해 왔다. 2023년 중국이 첫 포괄적 금지 조치를 내리자 일본 기업들은 북미로 수출 경로를 돌리고 국내 가공 역량을 키우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최근 일부 수입 재개로 가공업체들은 수익성 있는 공급망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 기대가 다시 사라졌다.

가리비를 전문으로 하는 하코다테의 수산물 가공업체 규이치에서는 과거 대중국 수출 제품이 매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첫 금지 조치 당시 회사는 국내 구매처와 해외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다. 사장은 중국 수출 재개에 필요한 절차를 마침내 밟아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식을 간결하게 표현했다.

규이치 사장은 수입 중단 재개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가리비 어획량이 급증한 오호츠크해 연안의 한 가공업체는 2023년 금지 조치 이후 다른 전략을 택했다. 미국 수출을 늘리고 특정 시장에 의존하지 않도록 사업 구조를 바꿨다. 이 회사 대표는 더 이상 중국을 핵심 고객으로 삼아 사업을 계획하지 않는다며, 이번 수입 중단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삼도 비슷한 상황을 보여준다. 아오모리현 요코하마마치 어업협동조합은 중국 수출을 재개했다가 다시 중단했다. 다카야시키 이사무 조합장은 많은 해안 지역사회가 느끼는 심정을 전했다.

다카야시키 조합장은 '수출이 재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단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주요 연구기관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일본 수산 관련 기업 172곳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 전체는 9,000곳이 넘는다. 수출업체들이 판로를 다변화하면서 대중국 수산물 수출 비중은 이미 줄어들었다. 그래도 생산업체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 부패하기 쉬운 제품의 수출 경로를 바꾸려면 선복과 냉장 보관 시설, 대량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구매처가 필요하다. 가공업체들은 국내 마케팅을 확대할지, 고부가가치 가공에 투자할지,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릴지 결정해야 한다. 2023년 금지 조치 이후 정부의 구제책과 판촉 캠페인은 타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정부가 어촌 지역의 피해를 줄이려는 가운데 비슷한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역·관광·문화 교류에도 드리운 한파

갈등의 피해를 입은 것은 수산물만이 아니다.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했고, 여행사와 항공사에는 예약 취소가 잇따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당국은 민족주의적 반발이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해 중국 내 자국민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대규모 모임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문화 교류도 삐걱대고 있다. 일본 영화의 신규 심의 승인이 보류됐고 일본 영화 두 편의 중국 개봉이 연기됐다. 광우병 사례 이후 2000년대 초부터 중단된 일본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의도 취소됐다.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일본 음식점 경영자들은 손님이 줄고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산물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투자자들은 관광과 소매업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

• 중국이 2023년 도입한 포괄적 금지 조치를 완화한 지 몇 주 만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했다.
• 베이징은 후쿠시마 방류수 안전 모니터링과 일본의 대만 관련 입장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조치 이유로 들었다.
• 일본은 포괄적 금지에 관한 공식 서면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중국에 무역을 계속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 금지 조치 전에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출의 5분의 1 이상을 구매했다.
• 일본 수출업체 거의 700곳이 중국 판매 재개를 신청했지만, 수입 중단 전 승인을 받은 곳은 세 곳뿐이었다.
• 일본 수산 관련 기업 약 172곳이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업체가 2023년 이후 판로를 다변화했다.
• 여행 권고와 예약 취소, 영화 개봉 연기로 관광과 문화 교류도 압박을 받고 있다.
• 무역 분쟁이 제기될 경우 잠정적인 보건 조치를 허용하는 SPS 조항을 포함한 WTO 규정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