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패트리엇 수송이 중요한 이유
일본이 완화된 수출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패트리엇 PAC-3 지대공 요격미사일을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했다. 일본 항공자위대 보유분에서 나온 이번 수송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유럽, 중동, 인도·태평양 전역에 방공·미사일 방어 전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워싱턴이 미사일 재고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비난하며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규정하고,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전후 안보 정책의 근간이 돼 온 제약을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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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시작된 광범위한 국방 정책 전환을 반영한다. 일본의 2022년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일본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침을 제시했으며, 장거리 반격 능력과 같은 새로운 역량 확보를 약속했다. 미국 면허로 생산한 완제품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미국에 다시 수출하는 것을 포함해 무기 수출 규정을 완화하는 것도 이 의제의 일부다. 이는 동아시아 억제를 위한 동맹 공급망에 일본을 깊숙이 편입하려는 일본·미국 간 산업 협력 확대와도 맞닿아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정은 어떻게 바뀌었나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방위장비·기술 이전 3원칙에 따라 군사 장비 이전을 제한해 왔다. 2014년 개정된 이 체계는 사실상 전면 금지에 가까웠던 기존 규정을 엄격한 최종 사용 통제와 비살상 품목 우선 원칙 등을 포함한 제한적 조건으로 대체했다. 최근까지 일본이 미국 면허로 무기를 생산하더라도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부품뿐이었고 완성된 미사일은 수출할 수 없었다.
2023년 내각은 제한적인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외국 면허에 따라 일본에서 생산한 체계라면 해당 면허 보유국의 요청이 있을 때 완제품을 그 나라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록히드마틴 면허로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본에서 생산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의 이전이 가능해졌다. 도쿄는 이번 수송에도 통상적인 최종 사용 제한을 적용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요격미사일이 다른 수령국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 조건을 확인한 뒤 해당 관계자는 미사일이 미국의 통제하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요격미사일이 “미군만 사용하며 제3국에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반응과 전후 질서 논쟁
중국은 이번 수출을 1945년 이후 일본이 스스로 부과해 온 제약을 깨는 조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당국자들은 국방비 증액, 무기 수출 완화, 확장억제와 관련한 미국과의 공조 강화 등 최근 일본의 정책이 평화 발전에 대한 도쿄의 공언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행보가 역내 안정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규범에 어긋난다고 경고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 측 입장을 밝히며 “중국 인민과 국제사회는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로 되돌아가 평화 발전에 대한 약속을 위반하고 전후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시도는 실패로 끝날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 논평가들은 패트리엇 수송을 더 광범위한 무기 수출의 전례로 보기도 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인용한 군사 전문가 장쉐펑은 도쿄의 조치가 자제력 부족을 드러내며 역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쉐펑은 일본의 접근 방식이 “매우 위험한 신호”라며 “일련의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비판은 동중국해 분쟁, 대만을 둘러싼 긴장, 때로는 무역과 교류에까지 영향을 미친 상호 보복 조치 등으로 중일 관계가 경색된 시기에 나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대만 유사시를 둘러싸고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그는 대만에 대한 공격이 일본법상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어 자위대 파견이 가능하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중국은 대만 분쟁에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어떤 시사도 거부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경고했다.
패트리엇 체계와 일본의 생산 품목
패트리엇은 항공기, 순항미사일, 특정 유형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된 지상 기반 방공·미사일 방어 체계다. 일본이 사용하는 PAC-3 요격미사일은 명중 파괴 방식의 소형 미사일로, 탑재된 Ka밴드 탐색기와 민첩한 조종면을 이용해 표적을 향해 직접 유도된다. 대형 폭풍 파편 탄두를 사용하는 구형 PAC-2 미사일과 달리 PAC-3는 접근하는 미사일을 근거리에서 운동에너지로 요격해 현대적 위협에 대한 살상력을 높인다.
부품에서 완성형 요격미사일까지
발사대 한 기에는 구형 PAC-2 네 발 대신 PAC-3급 요격미사일을 최대 16발 장착할 수 있어 복합적인 일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발사 횟수가 늘어난다. MSE로 알려진 미사일 성능개량형은 더 큰 이중 펄스 모터와 개선된 작동기를 탑재해 방어 가능 범위를 사거리와 고도 양쪽으로 넓힌다. 이에 따라 패트리엇 포대는 탄도미사일이 주요 기반시설에 도달하기 전에 급강하하거나 기동하는 탄도미사일을 교전할 수 있는 여유가 커진다.
일본은 면허에 따라 PAC-3 요격미사일을 생산하며, 미쓰비시중공업이 생산을 주도하고 미국 협력업체들이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생산량은 연간 수십 발 수준이다. 양국 정부는 생산량 확대를 검토해 왔지만 탐색기 공급 가능 물량과 그 밖의 공급망 제약이 걸림돌이 돼 왔다. 최근 수출은 도쿄가 부품 공급국에서 동맹국에 완성형 요격미사일을 공급하는 국가로 역할을 바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일본의 생산 역량을 동맹의 미사일 방어 계획에 한층 긴밀히 묶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재고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치는 영향
패트리엇 미사일은 수요가 높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러시아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요격미사일을 소모하고 있다. 나토 동맹국들은 동부 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미군은 중동과 인도·태평양에서 패트리엇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일본의 재고를 활용해 상충하는 작전상 의무를 조정하는 동안 발사대 재고를 보충할 수 있다. 도쿄는 요격미사일이 미국의 손에 남아 제3자에게 직접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협력국들이 생산 확대를 위한 더 폭넓은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할 미국의 재고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아시아 전역의 역내 파장
일본의 국방 정책 전환은 아시아 각국의 셈법을 바꾸고 있다. 오랫동안 강대국들과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기회와 위험을 함께 보고 있다. 도쿄의 새로운 공식 안보지원 프로그램은 필리핀과 베트남 등 협력국에 레이더, 경비정, 기타 장비를 제공한다. 마닐라는 일본과의 훈련 및 군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접근협정에 서명했고, 일본 차관으로 지원되는 베트남 해안경비대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들이 공식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도 자국 해역을 단속하고 해양 상황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압박받는 동남아시아의 헤징
같은 흐름에는 위험도 따른다. 도쿄와 안보 관계를 강화하는 정부는 중국의 외교적·경제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아세안 일부에서는 일본이 수출 규정을 개혁하면서 미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베이징을 겨냥한 연대 강화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해양 거버넌스부터 수색·구조까지 공공재를 제공할 역량을 갖춘 일본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다. 패트리엇 수송은 이런 논쟁에 불을 지핀다. 일본이 규정에 기반한 체계 안에서 완성 무기를 국경 너머로 이전할 준비가 돼 있고, 미국 무기 체계의 구매자에 그치지 않고 동맹의 억제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쿄의 전략적 목표와 국내 정치
일본 지도부는 중국의 군비 증강, 북한의 미사일 역량 발전, 베이징과 모스크바 간 공조 강화 등 더 엄중해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라고 설명한다. 2022년 전략 문서는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예산은 증가해 왔으며, 2025 회계연도 예산 요구액은 약 8조7천억엔으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도쿄는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고 사거리를 연장한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배치를 앞당기고 있다. 또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패트리엇의 미국 재수출과 엄격한 조건 아래 추진될 미래 전투기 수출 등 제한적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 변경은 억제력과 산업 회복력을 모두 뒷받침하는 조치로 제시된다.
일본 국내 논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지지자들은 법·산업 개혁이 오래전부터 필요했으며 일본의 역할 확대가 억제력을 강화하고 협력국에 필요한 역량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비판론자들은 무기 수출 완화가 전후 제약을 약화시키고 일본이 통제할 수 없는 분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패트리엇 수송은 이 논쟁의 핵심에 놓여 있다. 선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최종 사용 규정과 원래 면허 보유국에만 이전을 허용하는 제한적인 법적 경로로 인해 범위는 한정돼 있다.
모스크바의 경고와 우크라이나 문제
러시아는 일본의 결정에 반대했다. 모스크바는 패트리엇을 미국에 보내는 것이 일본의 평화주의 노선에서 벗어나는 조치이며, 미국의 재고를 보충해 키이우로 더 많은 요격미사일이 흘러들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산 패트리엇이 우크라이나로 재전용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하고, 도쿄와의 관계에 부정적 결과가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급으로 이어지는 무기 이전은 “러시아에 대한 명백한 적대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수출한 미사일이 미군만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렇더라도 모스크바의 정치적 주장은 동맹국의 방위산업 관련 결정이 우크라이나 전쟁 및 더 광범위한 전략 경쟁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됐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일본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제재에 동참한 뒤 악화됐고 홋카이도 앞바다 섬들의 지위를 둘러싼 이견도 계속되고 있는 러일 관계의 전반적인 긴장을 반영한다.
핵심 내용
- 일본은 완화된 수출 규정에 따라 국내 생산한 패트리엇 PAC-3 요격미사일을 미국에 수송했다. 도쿄가 지침을 개정한 이후 완성된 살상 무기를 이전한 첫 사례다.
- 중국은 이번 조치를 비난했으며,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대중과 국제사회가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도쿄는 미사일이 미군만 사용하고 제3국에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수출은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늘리고 장거리 역량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포함한 일본의 광범위한 국방 정책 전환을 반영한다.
- 패트리엇 PAC-3는 명중 파괴 방식의 요격미사일을 사용하며, MSE형은 사거리와 고도를 늘려 포대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상대로 더 많은 발사 기회를 확보하도록 한다.
- 이번 이전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전 세계에 전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패트리엇 재고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일본이 안보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제한을 완화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기회와 위험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
- 러시아는 패트리엇의 우크라이나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생기면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일본은 수송된 미사일이 미국의 통제하에 남는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