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항의로 번진 경유지 사건
인도 국적자 페마 왕좀 통독은 중국에서의 통상적인 경유가 18시간 동안의 시련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상하이 푸둥공항 출입국 당국이 여권에 출생지로 아루나찰프라데시가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인도 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11월 21일 런던에서 일본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동부 히말라야 지역의 지위를 둘러싸고 뉴델리와 베이징 간 공방이 다시 불거졌다.
목차
인도는 중국의 조치가 자의적이며 국제 항공여행 규범을 위반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인도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모든 국적의 승객에게 최대 24시간 무비자 공항 환승을 허용하는 중국 자체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아루나찰프라데시가 인도의 불가분한 일부이며, 따라서 이 지역 주민은 유효한 인도 여권을 소지한다고 재확인했다.
중국은 억류나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출입국 검사 당국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조치했고,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여행자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항공사가 식사와 휴식 공간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은 아루나찰프라데시를 ‘장난(藏南)’ 또는 ‘남티베트’라고 부르며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번 사건은 양국 관계가 조심스럽게 해빙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직항편이 재개됐고, 8월에는 양국 고위 지도자들이 만났으며, 양측은 접경 지역의 순찰 방안을 논의해 왔다. 공항에서 벌어진 단일 사건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적인 주권 분쟁과 맞닿아 있어 양국 수도가 쌓겠다고 밝힌 선의를 시험하는 사안으로 빠르게 번진다.
약 14년간 영국에서 거주해 온 통독 씨는 과거 상하이를 경유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담당 직원이 여권의 출생지를 확인한 뒤 자신을 대기 줄에서 따로 분리했다고 밝혔다.
여행자의 진술과 중국의 대응
그가 소셜미디어와 인도 언론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출입국 직원들은 여권에 아루나찰프라데시가 출생지로 기재돼 있어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효한 비자를 소지했는데도 일본행 연결편 탑승을 막았고, 여권을 압수한 채 환승 구역에 머물게 했다고 그는 밝혔다.
통독 씨는 당국자들이 조롱하는 말을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비웃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아루나찰은 인도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중국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당신은 중국인이지 인도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상하이 주재 인도 영사관 직원들은 중국 당국 및 항공사와 접촉했고, 통독 씨는 약 18시간 뒤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는 이후 이번 경험이 굴욕적이었다고 말했으며, 예약을 놓쳐 금전적 손실도 입었다고 밝혔다.
베이징에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검사가 적법하고 가혹하지 않았으며, 해당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됐다고 답했다. 억류나 괴롭힘은 없었고 항공사가 휴식 공간과 식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마오닝은 출입국 검사 당국이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으며, 이른바 억류나 괴롭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도의 대응은 강경했다. 인도 외교부 대변인 란디르 자이스왈은 이번 조치가 자의적이라고 비판하고, 양측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루나찰프라데시가 인도의 불가분한 일부라고 재차 강조하며, 중국이 이를 부인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란디르 자이스왈은 “아루나찰프라데시 출신 인도 시민을 상대로 한 중국의 자의적 조치는 상호 신뢰를 쌓고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노력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루나찰프라데시는 인도의 불가분한 일부다. 중국 측이 아무리 부인해도 이 명백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루나찰프라데시가 분쟁의 핵심인 이유
아루나찰프라데시는 실질통제선으로 알려진 긴 사실상의 경계를 따라 높은 산악 지대와 계곡에 걸쳐 있다. 인도는 이 주를 통치하고 선거도 실시한다. 중국은 이 지역을 ‘장난’ 또는 때로는 ‘남티베트’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한다. 인도가 국경선으로 간주하는 영국령 인도 시기의 맥마흔선은 베이징이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경과 지명
국경 문제는 20세기 초, 영국과 티베트 대표가 맥마흔선을 그은 1914년 심라 회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은 이 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양국은 1962년 짧은 전쟁을 치렀다. 인도 내 논쟁은 아루나찰 문제에 집중되지만, 인도는 북서쪽 악사이친 고원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중국이 1960년대부터 통제해 온 이 지역은 신장과 티베트를 잇는다.
최근의 긴장 지점과 문서 문제
신뢰 구축을 위한 회담에도 불구하고 접경 지역에서는 긴장이 반복되고 있다. 2020년 6월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양측 군인들이 충돌했다. 2022년 말에는 아루나찰프라데시의 타왕 인근에서 양국 군대가 몸싸움을 벌였다. 분쟁은 문서에도 드러난다. 중국은 아루나찰프라데시 주민 일부에게 스테이플러로 고정한 비자를 발급해 왔으며, 인도는 이를 거부한다. 뉴델리는 중국이 주 내 지명을 바꾸려 한 데 항의하며, 지명을 임의로 붙인다고 현지의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아루나찰은 전략적·상징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인도 북동부의 기반이자 티베트와 깊은 문화적 유대를 공유한다. 대형 사원이 있는 타왕은 제6대 달라이 라마의 출생지다. 베이징에 이 지역의 통제는 티베트 정책과 직결된다. 뉴델리에는 주권과 100만 명이 넘는 인도 시민의 권리가 걸린 문제다.
공항 환승과 여권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
중국은 많은 여행객에게 국제공항에서 최대 24시간 무비자 환승을 허용하며, 대개 공항 보안구역 내에서 이동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다만 환승 허가는 출입국 검사관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이들은 특정한 경우 이동을 제한하거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권에 기재된 출생지는 신상 기록이다. 영토에 대한 주장을 새로 만들거나 포기하게 하는 효력이 없다. 여권 자체가 유효하고 기계 판독이 가능한데도 출생지 기재를 이유로 여권이 무효라고 통보받는 일은 이례적이다.
인도는 상하이 사건이 국제 환승을 원활하게 하려는 기준을 위반했으며, 중국의 24시간 환승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이에 반박하며 절차가 적법했다고 말한다. 양측 입장의 차이는 주권 분쟁이 검문소의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중국 관계에 미칠 신호와 파장
양국은 2020년 위기 이후 관계 악화 흐름을 멈추려 노력해 왔다. 직항편이 재개됐고, 당국자들은 사람 중심의 교류를 다시 시작했으며 접경 지역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순찰 방안을 논의했다. 8월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다. 수년 만에 이뤄진 방문이었다. 양측은 경쟁이 아닌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번과 같은 공항 사건은 인도 국내 논쟁을 부추긴다. 인도 외교부는 이 사안을 최고위급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가 베이징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해외에서 인도 시민의 국적과 존엄성을 결코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주권 분쟁이 외교적 해빙기 한 번으로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경고한다. 국제위기그룹의 프라빈 돈티는 이번 사건이 양국의 교류 확대 노력에도 국경 문제가 여전히 풀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프라빈 돈티는 “이번 사건은 최근의 교류 확대 노력에도 국경 분쟁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보여준다. 베이징에는 이 지역의 통제가 티베트 정책과 연결돼 있다. 인도에는 주권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항공사와 여행객이 난처한 상황에 놓이는 이유
항공사는 출입국 검문소에서 재량권이 거의 없다. 출입국 직원이 서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항공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 영사관 직원, 항공사 관리자, 국경 당국 간에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승객이 환승 구역에 발이 묶일 수 있다. 통독 씨는 비행기를 놓쳤으며 여권을 돌려받으려면 항공편을 다시 예약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대비책으로 차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여행객은 예약 전에 항공사와 공식 출입국 웹사이트를 통해 환승 자격을 확인하고, 민감한 경유지를 피하는 대체 경로를 고려하며, 영사관 연락처를 준비하고, 항공편 사이에 여유 시간을 둘 수 있다. 이런 조치로 국경에서 국가가 행사하는 주권적 재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향후 전망
이번 사안은 기존 외교 경로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는 아루나찰프라데시 주민이 인도 여권으로 여행할 때 특별한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이다. 중국은 출입국 검사 절차를 옹호하는 한편 ‘장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계속 되풀이할 것이다.
양국 정부 모두 관계를 이어갈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다. 교역 관계는 깊고, 장기간 중단됐던 항공편이 재개됐으며, 양측은 접경 지역을 안정시키는 데 정치적 자원을 투입했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것은 이러한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 내용
- 인도 국적자 페마 왕좀 통독은 여권에 아루나찰프라데시가 출생지로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상하이에서 환승 중 약 18시간 동안 억류됐다고 밝혔다.
- 인도는 강력히 항의하며 이번 조치가 국제 항공여행 규범과 중국의 24시간 환승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 중국은 검사가 적법했다고 밝히고 억류나 괴롭힘은 없었다고 부인했으며, 여행자의 권리가 보호됐다고 말했다.
- 아루나찰프라데시는 인도가 통치하지만, 중국은 이 지역을 ‘장난’ 또는 ‘남티베트’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맥마흔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 항공편 재개, 정상급 교류, 순찰 방안 합의 등이 최근 관계 해빙 노력에 포함되지만, 국경 긴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 이번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주권 분쟁이 일반 여행객의 일상적인 공항 환승에까지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