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섬은 왜 세계적인 시멘트 기업에 맞서고 있나
자카르타 북쪽의 낮은 섬에서 주민 네 명이 고향을 지키기 위해 이례적인 조치에 나섰다. 이들은 스위스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스위스에 본사를 둔 시멘트 그룹 홀심을 상대로, 과거와 현재의 탄소 배출이 해수면 상승과 해안 침수를 부추겨 자신들의 섬인 풀라우 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크주 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있는 나라의 법원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기후 피해에 대해 배상과 배출 감축을 명령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다.
풀라우 파리에는 약 1,500명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 해안선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한다. 이제 홍수는 주택과 상점까지 더 자주 밀려든다. 스노클링과 낚시를 즐기려는 방문객을 끌어들이던 해변은 줄어들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관리자인 이부 아스마니아와 관광업 종사자 아리프 푸지안토 등이 포함된 원고들은 기후변화로 해마다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말한다. 이들은 피해를 복구하고 지역 방재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배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들은 각각 바닥을 높이고 벽을 수리하며 맹그로브와 기타 방재 장벽을 심는 데 쓸 3,600스위스프랑을 요구한다. 또 홀심에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43%, 2040년까지 69% 감축하는 등 기후과학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전 세계 배출량을 줄이라고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소송의 핵심에는 단순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데 기여한 기업이 해결 비용을 부담하고, 원인이 된 오염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홀심과 그 전신 기업들이 과거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 전체의 0.42%를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삼고 있다. 이들은 홀심이 섬의 피해에 비례하는 몫을 부담하고 예방 조치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 필수 조정 절차가 결렬된 뒤 인도네시아와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원해 소송을 스위스에 제기할 수 있었다. 법원이 소송 진행을 허용하면 스위스에서 처음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 최전선에 놓인 다른 공동체에도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 관련 법적 대응은 2,000건 넘게 제기됐으며, 대형 배출 기업을 겨냥한 소송도 점차 주목받고 있다.
해수면 상승의 최전선에서 살아가기
풀라우 파리는 지구 온난화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는 바다 위로 간신히 솟아 있다. 조수가 정점에 이르거나 폭풍이 바닷물을 육지로 밀어 올리면 도로가 물에 잠기고, 식수로 쓰는 우물에는 바닷물이 스며든다. 주민들은 익숙한 해안선 표지가 사라지고, 한때는 물이 닿지 않던 문턱까지 바닷물이 밀려드는 모습을 지켜본다고 말한다. 환경단체들은 최근 몇 년간 섬 면적의 약 11%가 사라졌으며, 온난화가 계속되면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대로 섬의 상당 부분이 세기 중반까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는 이미 주민들의 생업을 바꿔 놓았다. 과거 섬의 주요 생계 수단이던 해조류 양식은 수온 상승으로 작황이 나빠져 더는 지속할 수 없게 됐다. 많은 주민이 관광업으로 눈을 돌려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배를 빌려주거나 자카르타에서 온 방문객에게 음식과 생필품을 팔았다. 이제 그 수입도 위태롭다. 침식으로 해변이 깎여 나갔고, 홍수는 장비를 망가뜨리고 우물을 오염시켰으며 오토바이와 보트 엔진을 녹슬게 했다. 현지에서 보비로 알려진 무스타그피린을 비롯한 어민들은 어획량이 줄고 바다의 위험이 커졌으며 날씨 변화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주민들은 이에 대응해 현실적인 조치들을 취해 왔다. 낮은 둑을 만들기 위해 돌을 쌓고, 모래를 붙잡아 두도록 맹그로브와 다른 식물을 심었으며, 가능한 곳에서는 집의 바닥을 높였다. 이런 조치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물을 막을 수는 없다. 자원은 부족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 수리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방재 시설을 확충하고 계획 수립을 지원할 자금을 요구한다. 공동체의 적응 노력이 단기 처방을 이어 붙인 데 그치지 않고 오래 지속될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스위스 법정을 통한 법적 대응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스위스 절차상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 풀라우 파리 주민들은 2022년 7월 추크주에서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이후 2023년 초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스위스 교회구호단(HEKS), 유럽헌법·인권센터(ECCHR), 인도네시아 WALHI 등이 지원했다. 2023년 10월 법원은 원고들의 자금이 부족하고 청구가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판단해 무료 법률 지원을 허용했다. 2025년 9월 3일에는 소송의 적법성을 다루는 예비 심리가 열렸다. 판사들은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 소송이 절차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피해와 인과관계의 증거를 포함한 본안 심리는 그 이후에 진행된다.
원고들의 요구는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소송에서 드물게 함께 제기되는 두 가지를 결합한다. 피해에 비례한 배상과 홀심이 파리협정의 기온 목표에 부합하도록 배출량을 감축하라는 법원 명령이다. 이들의 법적 주장은 건강과 신체의 온전성 등 인격권을 보호하는 스위스 민법 제28조와 위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규정한 채무법 제41조에 근거한다. 주민들은 홀심의 과거 및 지속적인 배출이 풀라우 파리의 위험한 침수와 침식에 기여해 주거지와 생계,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홀심은 기후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배출량을 정하는 데 민사법원이 적절한 기관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회사는 성명을 통해 핵심 쟁점은 입법자의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홀심은 이렇게 밝혔다. “누가 얼마나 많은 CO2를 배출할 수 있는지는 입법자의 권한이지 민사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회사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시멘트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원료인 클링커의 사용량을 줄이는 배합 등 배출 감축을 위해 취한 조치들을 제시한다. 홀심은 2015년 이후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을 50% 넘게 줄였으며,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원고들과 비정부기구 지원단체들은 이러한 약속이 문제의 규모와 시급성에 미치지 못하며, 섬에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도 다루지 않는다고 말한다.
홀심이 주목받는 이유
시멘트 산업은 두 가지 이유로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클링커를 만들려면 석회석을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암석이 CO2를 방출한다. 가마는 대개 화석연료로 가동돼 배출량을 더 늘린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은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한다. 기업의 기후변화 기여도를 추적하는 연구자들은 에너지와 소재 분야의 대형 생산 기업들을 이른바 '탄소 메이저'로 분류해 왔다. 20세기 중반 이후 배출량을 다룬 연구에서는 홀심과 전신 기업들이 전 세계 산업 부문 CO2 배출량의 약 0.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70억 톤을 넘는 규모다.
이러한 배경은 풀라우 파리 원고들이 홀심을 선택한 이유를 보여준다. 이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홀심 하나뿐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홀심이 측정 가능한 몫만큼 기여했으므로 비용도 그에 비례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고들은 특별한 기후 법률이 아니라 일반 민사법을 적용해, 기업의 행위와 구체적인 피해를 연결함으로써 전 지구적 문제를 다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이 사건은 더 폭넓은 책임 논쟁도 반영한다. 기후 소송은 화석연료 산업을 넘어 식품, 금융, 중공업 분야의 기업들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번 분쟁에서 홀심은 탈탄소화 노력을 강조하며 업계 전반의 과제는 정책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 옹호자들은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이 손해배상 책임 문제를 없애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섬 주민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변호사이자 기업·인권 전문가인 니나 부리는 원칙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니나 부리는 이렇게 말했다. “기업이 피해를 일으켰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추크에서 앞으로 진행될 절차
첫 관문은 절차 문제다. 추크주 판사들은 소장이 적법한지, 스위스 법원이 멀리 떨어진 섬의 기후 피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소송이 허용되면 본안으로 넘어가 해수면 상승과 현지 피해, 기업 배출량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게 된다. 어느 쪽이든 항소할 수 있고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구제 방안으로는 수리와 지역 방재 시설을 위한 적정 수준의 지급부터 기후과학의 기준에 부합하는 배출 감축 등 기업 행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명령까지 가능하다.
이 사건은 기후 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2025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완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의견은 국가의 의무를 다루며 스위스 민사법원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기후 피해에 대한 구제책이 점차 인정되는 법적 맥락을 보여준다. 풀라우 파리 주민들에게 걸린 것은 구체적인 삶의 문제다. 주민들은 집을 지킬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작은 섬들이 버틸 수 있도록 대형 배출 기업들이 기온 상승 제한 목표에 부합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눈에 보기
- 인도네시아 풀라우 파리 주민 네 명은 2022년 필수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뒤 스위스에서 홀심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주민 약 1,500명이 사는 섬은 잦은 침수와 염수 침투, 침식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토지의 약 11%가 사라졌다.
- 원고들은 주택 수리와 방재 시설 강화를 위해 각자 3,600스위스프랑을 요구하며, 홀심이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43%, 2040년까지 69%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 소송은 홀심과 전신 기업들이 과거 산업 부문 CO2 배출량의 약 0.42%를 차지했다는 연구를 근거로 비례 책임을 주장한다.
- 업계 추산에 따르면 시멘트 산업은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한다.
- 홀심은 기후 정책은 입법자가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탈탄소화 조치를 제시하며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한다.
- 추크주 법원은 2025년 9월 3일 소송 적법성 심리를 열었으며,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 이 소송은 국경을 넘는 기후 책임 논의와 취약한 해안 공동체의 기후 적응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