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항만·철도 중국 기업 입찰 규제 강화

유럽 기반시설, 새로운 방어 기조로 전환

유럽 각국 정부가 핵심 기반시설을 누가 건설하고 소유하며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 항만, 철도, 전력망, 통신망, 데이터센터와 이를 가동하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전략 자산으로 취급된다. 최근 EU 법원의 판결은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공급업체가 유럽 입찰자와 동일한 접근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확인했다. 스웨덴은 국가 안보가 걸린 경우 적대국과 연계된 공급업체의 입찰을 지방·지역 당국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내놓으며 가장 먼저 나섰다. 이 제안은 2027년 시행될 예정이며, 당국자들은 중국을 주요 우려 대상으로 꼽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움직이고 있다. 폴란드는 자국 항만 시설의 소유·운영 주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중국산 열차가 운행을 시작한 뒤 더 폭넓은 논쟁이 촉발됐으며, 의원과 규제당국은 조달 및 디지털 보안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차원에서도 심사를 강화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회원국 간 관행을 조율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와 정책 패키지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과 공급망·기반시설이 압박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경제 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기업을 전면 금지하거나 무역을 서둘러 단절하려는 것이 아니다. EU의 접근법은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시장 접근을 더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 심사와 공공입찰의 상호주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통제권과 데이터 접근이 가격이나 속도만큼 중요한 항만, 철도 및 기타 전략 네트워크의 조달 결정에도 이러한 기조가 반영되고 있다.

항만과 철도가 안보 문제로 떠오른 이유

항만과 철도는 화물만 운송하는 것이 아니다. 무역 흐름과 공급망 구성, 군·긴급 구조 기관의 활동을 드러내는 데이터도 다룬다. 현대식 터미널은 서로 연결된 운영기술과 센서, 원격 접속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운영된다. 소유권과 공급업체 관계에 따라 외국 기관이 각국 정부가 보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운송 흐름과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 있다. 공급업체가 국영기업이거나 전략적 경쟁국의 기업일 때 이러한 위험은 더 크다고 여겨진다.

크레인과 데이터에서 에너지·물류까지

자동화 크레인과 일정 관리 플랫폼, 디지털 트윈은 이제 항만에서 흔히 쓰인다. 원격 유지보수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공급업체가 이러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면 누가 무엇을 언제 운송하는지, 비상계획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심지어 운영을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도 있다. 철도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열차와 신호, 발권, 유지보수 플랫폼이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공급업체가 통제권을 쥐는 경우가 많다.

국영기업과 영향력

공급업체가 국영기업이거나 본국 정부의 전략적 지침을 따라야 할 때 통제권은 특히 중요해진다. 유럽 당국자들은 기반시설 계약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 지원까지 결합되면 우려는 더욱 커진다. 걱정은 첩보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표적화된 경제적 압박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접근, 위기 때 지렛대가 되는 공급망 병목, 정책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장기 의존성도 우려 대상이다. EU 회원국 정부들은 이제 입찰 결정에서 이러한 위험을 따져보고 있다.

스웨덴, 폭넓은 배제 권한으로 첫 조치

스웨덴은 지방 당국이 핵심 사업의 입찰자에 대해 국적과 소유구조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급업체가 적대국과 연계돼 있고 합리적인 안보 우려가 있는 경우 당국은 해당 업체를 배제할 수 있다. 정부는 우호국과의 시장을 닫지 않으면서 항만과 철도, IT 시스템, 에너지망 및 기타 필수 서비스를 보호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당국자들은 공공입찰에서 제3국 공급업체의 권리를 명확히 한 법원 판결로 입법 추진이 빨라졌다고 말한다. 국가 검찰과 수사기관도 고위험 공급업체가 민감한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더 강력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스웨덴 규정은 2027년 발효될 예정으로, 기관들이 조달 절차와 보안 평가, 공급업체 검증 방식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기업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국가 복원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달에서는 보안 기준이 더 명확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폴란드, 항만 통제 강화 논의

폴란드 지도자들은 곡물 수출과 에너지 수입, 국방 물류에 중요한 자국 항만 시설의 소유·운영 주체를 우려해 왔다. 법안 초안은 전략 터미널의 소유권과 운영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현행 모델에서는 국영 항만 당국이 민간 터미널 운영업체에 부지를 임대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인 분야에서 국가가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이 방식을 손볼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안 통과가 확실한 것은 아니다. 폴란드의 연립정부 정치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민감성이 절차를 늦출 수 있다. 논쟁은 특정 입찰자 한 곳을 넘어선다. 폴란드는 말라셰비체 같은 국경 통과 지점에서 중국·유럽 철도 운송의 핵심 거점이지만, 중국의 폴란드 운송 부문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바르샤바는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일부 기반시설 사업이 주로 중국 수출 경로의 연장선 역할을 한다는 우려 속에서 상업적 이익과 신중한 접근 사이의 균형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그단스크항은 아시아·유럽 무역의 주요 관문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의원들은 이러한 성장이 핵심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하지 않도록 하려 한다.

오스트리아의 열차와 조달 논쟁

중국산 여객열차가 오스트리아에서 운행을 시작하면서 비용과 혁신, 안보 간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촉발됐다. 이 사례는 유럽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두 가지 쟁점을 부각했다. 첫째, 소스 코드와 원격 진단,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운송 시스템의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유럽 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지원이 경쟁을 왜곡하며, 중국에서 유럽 입찰자들이 장벽에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상호주의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정책 입안자와 업계 단체들은 디지털 보안 규정 강화와 공급업체 투명성 제고,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경우 공급업체를 배제할 명확한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목표는 경쟁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다. 경쟁을 이유로 복원력과 데이터 보호, 해외 시장에서 유럽 기업이 누려야 할 공정한 접근권을 희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EU 차원의 수단도 강화

최근 EU 법원의 판결은 공공조달의 법적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은 EU 회원국이나 협정 체결국의 입찰자와 동일한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특히 민감한 분야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발주 당국은 해당 공급업체를 폭넓은 재량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국가 안보 평가를 입찰 설계와 공급업체 선정에 직접 반영하는 데 힘을 얻게 됐다.

브뤼셀에는 이미 여러 수단이 마련돼 있다. 국제조달수단은 자국 시장을 유럽 입찰자에게 개방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이 EU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집행위원회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보조금규정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비EU 정부가 제공한 보조금으로 공공입찰의 경쟁이 왜곡됐는지 조사하고, 필요하면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U의 투자 심사 체계는 핵심 자산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각국이 심사하는 절차를 조율한다. 많은 회원국이 자체 심사 규정을 강화하고 적용 분야를 확대했다.

EU는 국방과 위기 대응에 중요한 기반시설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군사 이동성 패키지는 병력과 장비 이동에 필요한 도로와 철도, 교량, 터널, 항만, 공항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더 엄격히 점검하도록 요구한다. 곧 발표될 항만 전략은 터미널 전반의 소유권과 운영 시스템 원격 접근, 최소 보안 기준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면서 제한된 핵심 위험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유럽의 경제 안보 전략과 맞닿아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2023년 연설에서 개방과 신중함 사이의 균형을 규정하며 이러한 접근법을 요약했다.

우리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이는 유럽이 중국과 계속 교역하고 여러 분야에서 투자를 환영하겠다는 뜻이다. 달라지는 점은 핵심 기반시설과 민감 기술, 전략적 공급망을 안보 관점에서 다루고 참여 자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일대일로와 유럽의 전략적 대응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2013년 이후 유라시아 전역의 기반시설 투자를 재편해 왔다. 철도와 고속도로, 송유관, 해운로를 통해 공장과 항만, 시장을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유럽에서는 두 사업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중국원양해운공사(COSCO)는 그리스 피레우스항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 이곳을 지중해에서 가장 붐비는 터미널 가운데 하나로 키웠다. 중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철도는 중부 유럽과 피레우스를 잇는 더 빠른 경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유럽 정책 입안자들은 두 사례를 기반시설 연결망이 상업적 영향력과 정치적 지렛대를 동시에 넓힐 수 있다는 예로 자주 든다.

철도는 중국·유럽 무역에서 해운과 항공 사이를 잇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간 운송수단이 됐다. 성장세에도 철도가 전체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다. 저가 대량화물은 해운이 지배적이고, 최고가 화물은 항공이 담당한다. 연구에 따르면 철도 노선 확장에는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유럽의 노후 네트워크 내 국경 통과 지점에서는 병목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요인으로 중국·유럽 무역에서 철도는 중요한 틈새 수단으로 남아 있다.

지정학적 상황은 운송 경로를 재편했다. 카자흐스탄을 지나 카스피해를 건너 코카서스와 튀르키예를 거쳐 EU로 들어가는 중간 회랑의 중요성이 커졌다. 화주들이 대안을 찾고 각국 정부가 러시아를 경유하는 경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면서 이 경로에는 새로운 투자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승 거점으로서 카자흐스탄의 역할도 확대됐다.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국경 통과 지점과 철도 수송 능력을 늘리고 악타우에 컨테이너 허브를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EU의 대응은 신뢰할 수 있는 대안과 더 높은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EU의 기반시설 계획인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환경·사회적 보호 장치를 갖춘 신뢰성 있는 사업에 공공자금과 민간 자본을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앙골라와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를 대서양과 연결하는 로비토 회랑은 현지 가치사슬을 발전시키는 철도·항만 투자 지원에 EU와 파트너들이 어떻게 나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원자재만을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불가능한 부채를 만들거나 단일 공급업체에 종속되지 않도록 품질과 투명성, 장기적 이익을 앞세워 경쟁하겠다는 구상이다.

유럽과 업계가 감당할 경제적 비용

심사를 강화하면 상충 효과가 따른다. 핵심 사업에서 특정 공급업체를 배제하면 단기 비용이 늘거나 입찰 선택지가 줄 수 있다. 기존 공급업체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들며, 예비 부품과 소프트웨어 지원, 교육이 기존 계약에 묶여 있으면 더욱 그렇다. 정책 입안자들은 서비스 중단이나 통제력 상실에 따른 비용이 더 크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면 위기 때 복원력과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달 담당자와 투자자가 예상해야 할 점

항만과 철도, 통신, 에너지 분야 입찰에서 국가 안보 조항이 늘어날 전망이다. 데이터 접근과 원격 유지보수, 공급망 투명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당국은 실소유자와 이사회 통제권, 외국 정부의 사업과의 연계성을 살펴볼 것이다. 경제 안보와 관련된 배제 근거가 더 폭넓게 활용되고, 핵심 시스템이 EU의 관할권과 관리 체계 아래 남도록 계약을 설계하려는 움직임도 커질 것이다.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방안

기업은 공급망 전반의 소유권과 보조금 노출 여부를 추적하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민감한 데이터를 분리하고 외국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접근 통제를 구축하며, 공급업체가 제한될 경우를 대비한 대안을 준비할 수도 있다. 입찰자는 상호주의를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한다. 당국은 유럽 기업이 해당 입찰자의 본국 시장에서 이에 상응하는 계약을 따낼 수 있는지 물을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미리 준비하면 심사를 앞당기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앞으로 주목할 점

스웨덴의 배제 권한은 확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시행될 예정이다. 폴란드의 항만 법안은 투자에 문을 열어두면서 회원국이 전략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게 된다. 집행위원회의 항만 전략은 터미널의 소유권 감독과 데이터 보호, 원격 접근에 관한 기준선을 제시할 것이다. 철도와 항만, 에너지 입찰에서 국제조달수단과 외국보조금규정의 활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철도 회랑은 계속 다변화될 것이다.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를 지나는 중간 회랑에는 수송 능력이 추가되고 있다. 무역의 중심축은 계속 해상 경로가 맡겠지만, 단일 병목 지점을 우회하는 철도·도로 연결망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EU는 균형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중국과의 교역은 이어지겠지만 핵심 기반시설을 둘러싼 보호 장치는 더욱 촘촘해지고 집행도 빈번해질 것이다.

핵심 내용

• 스웨덴은 2027년부터 적대국과 연계된 공급업체를 민감한 기반시설 입찰에서 배제할 새 권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 EU 법원 판결은 EU와 자유무역협정이 없는 국가의 공급업체가 EU 입찰자와 동일한 공공조달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 폴란드는 항만 소유와 운영에 대한 통제 강화를 논의 중이지만, 정치적 반대가 법안 처리를 늦출 수 있다.
• 오스트리아에서 중국산 열차가 운행되면서 정부 지원 철도 조달의 조달 규정과 디지털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 EU 차원의 수단에는 국제조달수단과 외국보조금규정, 조율된 투자 심사가 포함된다.
• 군사 이동성 패키지와 곧 발표될 EU 항만 전략은 전략 기반시설의 소유권과 통제권, 데이터 접근에 초점을 맞춘다.
• 피레우스항과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철도에 대한 중국의 참여는 안보와 영향력을 둘러싼 EU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 중국·유럽 철도 운송은 성장하고 있지만 물동량 비중은 여전히 작으며, 보조금과 병목 현상이 규모 확대를 제약한다.
• 화주들이 경로를 다변화하면서 카자흐스탄과 코카서스를 지나는 중간 회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더 높은 기준과 현지 가치 창출을 내세워 신뢰할 수 있는 기반시설 대안을 제공하려는 EU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