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 통제가 유럽 공급망을 재편하는 이유
자동차, 터빈, 전자제품, 산업 장비를 생산하는 유럽 기업들이 중국산 핵심 투입재를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 재검토하고 있다. 주중 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원사 131곳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영향을 받는 기업의 약 3분의 1이 중국 밖으로 조달처를 옮길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는 공급 차질과 긴 배송 기간, 베이징의 수출 통제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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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은 시행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통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거의 70%는 해외 공장이 이미 수출 제한 대상이거나 향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산 부품에 의존한다고 답했다. 수출 기업의 절반은 공급업체나 고객사가 규제 대상 상품을 생산한다고 밝혔다. 이런 수치는 중국 내 사업이 매출과 조달에서 여전히 중요함에도 기업 경영진이 중국 외 지역에 새로운 생산 역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올해 희토류 관련 조치가 잇따르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4월 핵심 소재와 자석의 선적 제한은 유럽 제조업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다. 공급이 끊기자 여러 자동차 업체가 생산 라인을 중단했다. 10월 베이징은 중국산 희토류가 미량이라도 포함된 제품에 대한 제한을 포함해 통제를 다시 확대하겠다고 위협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중국은 새 조치 도입을 1년간 유예했다. 기업들은 유예를 반겼지만, 허가 절차와 규제 범위를 둘러싼 협상이 계속되는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한다.
허가는 기업 운영의 핵심이다. 설문 응답 기업의 40%는 상무부의 수출 승인 처리가 약속된 45일보다 늦어져 배송 일정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늘어났다고 답했다. 11%는 민감한 지식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 요건에 우려를 나타냈다. 재정적 부담은 이미 가시화됐다. 한 응답 기업은 추가 비용이 2억5천만 유로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른 기업은 2025년 비용 증가분이 글로벌 매출의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모든 업종이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131개 기업 중 56곳은 통제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중국 수출 규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중국의 수출 통제 체계는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세부화됐으며, 특히 핵심 광물과 기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희토류가 핵심 대상이다. 중국은 채굴과 정제 역량을 장악하고 있으며, 올해 광석과 산화물, 금속, 완제품 자석 등 폭넓은 품목에 허가를 받도록 했다. 기업은 상무부와 다른 관계 기관에 신청하고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문서로 증명하며 데이터 및 규정 준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기업들은 승인에 공표된 처리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정보 요청도 광범위해 계획 수립과 재고 관리가 복잡해진다고 말한다.
희토류와 전략 소재란
희토류 원소는 영구자석, 촉매, 배터리, 센서, 첨단 유리에 쓰이는 17개 금속 원소를 가리킨다.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으로 만든 자석은 전기차 모터와 풍력 터빈의 구동에 쓰인다. 항공기와 방위 시스템, 스마트폰, 음향 장비, 의료용 스캐너에도 사용된다. 희토류 금속은 지질학적으로 희귀하지는 않지만 가공 과정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환경에 부담을 준다. 중국은 수십 년간 채굴과 정제에 투자해 현재 세계 가공 역량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유럽은 자체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수입에 크게 의존한다. 독일은 중국산 희토류 자석의 최대 단일 수입국이며, 선적 흐름의 변화는 유럽 산업 경기에 빠르게 영향을 미친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
자동차, 전자제품, 재생에너지, 항공우주 제조업체는 희토류와 기타 규제 품목에 대한 제한에 가장 민감하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유럽에서 완제품을 조립하지만 중국산 특수 투입재나 하위 조립품에 의존한다. 설문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기업의 24%는 수출 통제 대상이거나 대상이 될 중국 내 생산품이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이례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해외 공장에서 사용하려고 중국 안에서 만든 부품도 허가 없이는 중국 밖으로 반출하지 못할 수 있다.
올해 여러 차례 공급망의 내구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봄철 제한으로 자석 공급이 차질을 빚어 유럽 자동차 공장들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이후 네덜란드 정부가 네덜란드 내 사업장을 관리하게 된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를 둘러싼 분쟁에 이어, 중국 내 공장에서 나오는 선적에 중국이 제한을 가했다고 업계 단체들은 전했다. 이 사건은 지정학과 물류의 연관성을 부각했다. 반도체와 센서, 전력 관리 부품에도 여파가 번져 차량과 산업 시스템의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
통신과 산업 자동화 분야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고성능 서보모터, 의료기기, 전력망 장비에는 통제 목록에 명확히 포함되는 자석과 합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다만 노출 정도는 기업마다 다르다. 소비재 공급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 상당수는 직접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상공회의소 회원사에는 BMW와 폭스바겐부터 노키아와 토탈에너지스까지 대형 다국적 기업도 포함돼 있지만, 위험 수준은 제품 구성과 중국산 상류 투입재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달라진다.
유럽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인 CLEPA의 마티아스 징크 최고경영자는 정치적 위험과 최근의 병목 현상을 고려해 자동차 제조사와 1차 협력업체들이 조달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변화하는 정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 조달 방식을 더 크게 바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의 대응
기업들은 공급업체를 다변화하고, 규제 대상 투입재를 줄이도록 제품을 재설계하며, 완충 재고를 늘리고 있다. 상공회의소 설문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기업의 약 36%가 공급업체와 협력해 중국 밖에 생산 역량을 개발할 계획이다. 약 32%는 영향을 받는 상품을 다른 시장에서 조달하려 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지역이 다른 부품끼리 최소한의 설계 변경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중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는 성능상의 절충이 가능한 용도에서 자석 재활용과 대체재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밖에서 생산 역량을 구축하는 일은 복잡하다. 정제와 자석 생산이 여전히 중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호주와 미국, 일본,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새 사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규모를 키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럽 제조업체들은 규정 준수 작업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더 명확한 규정도 요구하고 있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에게 표준 부품을 정기적으로 선적할 때 적용되는 포괄적 허가 제도가 업계 단체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고 있는 방안 중 하나다.
주중 유럽연합상공회의소의 옌스 에스켈룬드 회장은 현재 상황이 많은 회원사의 계획 수립과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로 중국에서 사업하는 유럽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커졌고, 기업들은 생산 속도 저하나 심지어 가동 중단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급 지속성에 드는 비용
공급업체를 바꾸고 소재를 재인증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여러 기업이 통제 조치로 비용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한 기업은 조치로 인해 2억5천만 유로가 넘는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다른 기업은 통제로 2025년 비용이 글로벌 매출의 약 20%에 해당하는 만큼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허가 승인 지연은 부담을 더하고 있다. 응답 기업 10곳 중 4곳은 당국이 약속한 45일보다 신청 처리가 오래 걸린다고 답했고, 기업들은 배송 일정이 최대 두 달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연은 조립 라인과 사후 서비스, 부품 배송 전반으로 번진다. 이에 따라 관리자는 더 많은 재고를 보유하거나 고객에게 더 긴 납기를 안내해야 한다.
브뤼셀과 베이징의 정책 배경
유럽연합과 중국의 교역은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의 두 번째로 큰 상품 교역 상대국으로, 2024년 상품 교역액은 약 7천320억 유로였으며 유럽연합은 상당한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브뤼셀은 중국을 협력국이자 경쟁자, 체제 차원의 라이벌로 동시에 본다. 유럽의 현 정책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에 초점을 맞춘다. 즉, 합리적인 분야의 교역은 유지하면서 핵심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공급 경로를 만드는 것이다. 2023년 채택된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은 역내 채굴과 정제, 재활용을 확대하고 중국 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업이 허가 신청을 등록하고 통관 현황을 추적하며 수출 처리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포털도 운영한다.
기업 지도자들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방안 중 하나는 표준 부품 거래와 수리를 위해 반송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포괄적 허가 제도를 명확한 기준 및 처리 기한과 함께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건별 처리로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고 규정 준수 비용을 낮추며 유럽 구매업체와 중국 공급업체 모두의 계획 수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인 슈테판 베른하르트는 포괄적 제도가 기업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포괄적 허가 제도를 도입하면 절실히 필요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이러한 수출 통제로 인해 악화된 기업 신뢰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할 수 있습니다,
유예 조치가 시장을 안정시킬까
중국은 부산 정상회담 이후 가장 최근의 희토류 제한 조치 시행을 1년간 유예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기존 통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에 직면해 있다. 베이징과 워싱턴의 협상단은 규제 범위와 포괄적 허가의 세부 사항을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관련 합의에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다. 공급망 위험을 추적하는 앵커라 컨설팅의 매니징 디렉터 알프레도 몬투파르 엘루는 정치적 신호와 현장 시행 사이의 간극이 위험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행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공백의 대가를 글로벌 공급망이 치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주시해야 할 다음 사안
조달 및 규정 준수 담당팀은 세 가지 변화를 주시할 전망이다. 첫째, 통제 목록의 적용 범위와 정의다. 특히 희토류가 소량이라도 포함된 자석과 합금, 중간재가 대상이다. 둘째, 처리 기간과 정보 요청, 민감 데이터 취급을 포함한 허가 절차다. 셋째, 포괄적 허가를 둘러싼 협상 결과와 유럽 기업이 간소화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공급처 다변화 계획은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일부 기업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북미에서 희토류 외 품목인 전선 하네스와 주물, 기계 부품 공급업체를 인증하고 있다. 자석과 특수 화학제품의 경우 호주와 미국, 우방국의 생산업체와 협력하고 유럽 내 시범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명이 다한 모터와 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경로다. 여러 유럽 컨소시엄은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을 대규모로 회수할 수 있는 공정을 시험하고 있다. 엔지니어들은 규제 대상 투입재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성능 요구가 낮은 용도에 페라이트 자석이나 대체 모터 유형을 사용하는 설계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중국은 계속 핵심 공급업체로 남을 것이다. 많은 유럽 제조업체는 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파트너로부터 계속 조달할 전망이다. 이는 유럽의 더 광범위한 정책 전환을 보여준다. 공급망에 여유분을 두고 디지털 추적 도구로 투명성을 높이며, 의존도가 전략적 위험을 초래하는 분야에서 역내 생산 역량을 키우기 위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핵심 요점
-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 3곳 중 1곳은 수출 통제로 중국 밖으로 조달처를 옮길 계획이다.
- 응답 기업의 40%는 허가 처리에 약속된 45일보다 오래 걸린다고 답했으며, 배송이 최대 두 달 늦어질 수 있다.
- 거의 70%는 해외 사업장이 통제 대상인 중국산 투입재에 의존한다고 답했고, 수출 기업의 절반은 영향을 받는 공급업체나 고객사를 두고 있다.
- 4월 희토류 제한 조치로 자석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일부 유럽연합 자동차 공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 베이징은 10월 통제 확대를 위협한 뒤 부산에서 열린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이후 시행을 1년간 유예했지만, 적용 범위와 허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 일부 기업의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한 기업은 2억5천만 유로를 넘는 비용을 추산했고, 다른 기업은 2025년 비용 증가분이 글로벌 매출의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 영향을 받는 기업의 36%는 중국 밖에서 공급업체와 생산 역량을 구축할 계획이며, 32%는 다른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
- 유럽연합의 정책은 디리스킹을 목표로 하며, 핵심원자재법과 수출 허가 추적을 위한 집행위원회 포털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 업계 단체들은 예측 가능성을 회복할 핵심 조치로 포괄적 허가 제도 도입을 꼽는다.
- 131개 기업 중 56곳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해 업종과 제품 구성에 따라 노출 정도가 크게 다름을 보여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