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해경, 영유권 분쟁 도서 인근서 대치

동중국해에서 긴장 고조된 대치

중국과 일본 해경 선박이 동중국해의 분쟁 도서 인근에서 팽팽하게 맞서며 아시아에서 가장 민감한 갈등 지점 가운데 하나가 다시 부각됐다. 화요일 이른 시간, 양측 선박은 일본에서는 센카쿠, 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로 불리는 무인도 인근에서 일본 어선을 둘러싸고 기동했다. 일본이 이 섬들을 실효 지배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양국 정부는 상대국이 자국 해역을 침범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충돌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1월 중국의 대만 공격 시 도쿄가 군사 행동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한 뒤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벌어졌다. 중국은 자치적으로 통치되는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본다. 대만 문제와 관련한 긴장은 이제 동중국해로 번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분쟁 도서 주변의 순찰을 꾸준히 늘려 왔다. 이 섬들은 주요 해상 항로와 풍부한 어장 인근에 있다. 대만 북쪽이자 일본 오키나와현 남서쪽에 자리해 해상 사건이 잘못 관리될 경우 빠르게 확전될 수 있는 거리다.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양측이 결국 물러났지만, 이번 사건은 불안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중국은 일본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해경 선박을 계속 보내고 있다. 일본은 자체 순찰과 항의로 대응한다. 역내 분석가들은 근거리에서 조우하는 일이 반복되면 충돌이나 오판의 위험이 커지고, 군이 개입하거나 동맹국까지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양측의 주장

중국 해경은 일본 어선이 중국이 댜오위다오의 영해라고 부르는 해역에 불법 진입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상 법 집행 선박들이 어선에 접근해 경고하고 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다른 설명을 내놨다. 새벽 시간 중국 해경 선박 2척이 센카쿠 열도 주변 영해에 진입해 일본 어선에 접근했으며, 일본 순시선이 개입한 뒤 떠났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자국의 행동이 합법적이고 방어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류더쥔 중국 해경 대변인은 이번 작전이 중국 해역에서 이뤄진 통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설명하고, 베이징이 도발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해당 해역에서 중단하라고 도쿄에 촉구했다. 중국 선박들이 어선에 접근한 뒤 일본은 중국 선박이 물러나고 어민들이 안전해질 때까지 자국 순시선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류더쥔은 공식 채널에 실린 성명에서 중국의 입장을 강조했다.

중국 해경 선박은 필요한 법 집행 조치를 취했으며, 댜오위다오는 중국 영토입니다. 일본은 이 해역에서 모든 침해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공개 성명에서 중국 선박들이 해당 해역에서 권한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 선박들이 일본 영해를 침범했다고 비난하며 퇴거를 요구했다. 어선에 접근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를 항해하면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해경 선박의 활동은 국제법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섬들이 중요한 이유

센카쿠 또는 댜오위다오 열도는 작은 섬 5개와 암초 3개로 이뤄져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7제곱킬로미터다. 거주자는 없다. 지도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위치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이 섬들은 분주한 해상 항로를 가로지르며 생산성이 높은 어장에 둘러싸여 있고, 수십 년간의 조사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해역과도 가깝다. 중국이 해양 활동을 확대하고 미국이 일본과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곳은 강대국 경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역사와 영유권 주장

일본은 19세기에 이 섬들을 조사한 뒤 1895년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밝힌다. 당시 무인도였고 어느 국가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류큐 열도와 함께 이 섬들을 통치했다. 1972년 오키나와 반환의 일환으로 미국은 행정권을 일본에 돌려줬다. 도쿄는 당시 중국과 대만 모두 이 조치에 항의하지 않았으며, 이후 일본이 일관되게 행정권을 행사해 온 사실이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한다.

중국과 대만은 명·청 시대 사료를 보면 1895년보다 훨씬 전부터 중국이 이 섬들을 이용하고 관리했다고 반박한다. 베이징은 전후 합의에 따라 대만과 함께 이 섬들도 반환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근에 탄화수소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온 1960년대 후반부터 이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에너지 자원과 어업, 해상 경계가 주목받으면서 외교적 공방도 격화됐다.

전략적 위치와 자원

이 섬들은 일본 경제에 중요한 해상 항로 인근에 있어 이곳의 교란은 동북아 무역 전반에 파급 효과를 낳는다. 역내 어민들은 이 해역에 생계를 의존한다. 해저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규모 시추와 공동 조사 없이는 규모를 확신하기 어렵다. 이 해역의 공역과 해역을 장악하면 감시와 대잠수함 작전, 보급로 확보에서 전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열도는 대만과도 멀지 않으며, 일본 영토와 대만 사이의 최단 거리는 요나구니섬 인근에서 약 100킬로미터로 측정된다. 이 점도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더한다. 지리와 상업적 이해관계, 국가적 자부심이 섬 자체보다 훨씬 큰 분쟁으로 얽혀 있다.

2010년 이후 분쟁이 격화된 과정

해상 갈등은 15년 전부터 심해졌다. 2010년 중국 어선이 섬 인근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과 충돌했다. 선장이 구금되자 베이징이 강하게 반발했고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했다. 2012년 일본은 민간 일본인 소유주로부터 섬 3개를 매입했다. 현지 정치인들의 더 도발적인 매입 계획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를 자국 영유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중국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졌다. 베이징은 섬 주변의 법 집행 순찰을 늘리기 시작했고, 중국 선박은 일본이 자국 영해로 간주하는 해역에 정기적으로 진입했다.

2013년 중국은 섬들을 포함한 동중국해 일부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도쿄는 이를 거부했다.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은 비행 작전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히고, 미일 안보조약이 일본이 관리하는 영토에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순찰과 항의는 일상적인 양상이 됐다. 최근 몇 년간 중국 해경과 다른 정부 선박이 섬 인근에서 목격된 일수는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2021년 제정된 중국 해경법은 특정 상황에서 무기 사용을 허용해, 일상적인 대치가 위험한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도쿄의 우려를 키웠다.

대만 긴장으로 발언 수위 높아지고 일상에도 파장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1월 7일 의회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이 일본 안보법과 관련된 시나리오에 따라 일본의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당국자들은 도쿄에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이 일본 대사를 초치하고 양국이 공식 성명에서 날 선 공방을 벌이는 등 외교 관계가 악화됐다. 중국 당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는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의 변경과 환불을 제공했다. 여행업계 분석가들은 12월 양국 노선에서 대규모 항공편 취소가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 예술가가 참여하는 중국 내 행사가 중단되는 등 문화 교류도 타격을 입었다. 일본 유학을 고려하는 중국 학생들은 베이징이 불안정한 안보 환경이라고 묘사한 상황에서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새 지침을 받았다.

군사 분야에서는 긴장된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대만 국방부가 대만 주변에서 중국 항공기와 해군 활동이 급증한 것을 추적했으며, 대만 인근 일본 최서단 도서에 가까이 비행한 무인기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일이 드물지는 않지만, 시점은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일본 외곽 도서와 동중국해 문제와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분쟁 도서에 대한 베이징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린젠 대변인은 역사적·법적 근거를 들어 영유권 주장을 설명했다.

댜오위다오와 부속 도서는 명확한 역사적 사실과 확고한 법적 근거에 따라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습니다.

중국 해경도 공식 성명에서 섬 주변에 계속 주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국 해경은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서 권익 수호와 법 집행 활동을 계속해 국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입니다.

일본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쿄는 국제법상 이 섬들이 자국 영토의 고유한 일부이며 일본이 정당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 당국자들은 중국 선박이 일본 어선에 위험하게 접근했다고 주장하며 항의해 왔다. 양국 정부는 2008년 동중국해 일부 해역에서 자원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기본 합의에 도달했지만, 이 틀은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최근 사건들은 대만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과 지도자들에 대한 국내 압력이 타협의 여지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 보여준다.

해상에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

해상 규칙을 이해하면 섬 주변에서 반복되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영해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주권을 행사한다. 그 바깥에는 24해리까지 접속수역이 있으며, 이곳에서 국가는 관세와 안보 규정을 집행할 수 있다. 더 먼 바다에는 최대 200해리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할 수 있다. 각국은 EEZ 내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외국 선박에는 항행의 자유가 보장된다. 동중국해처럼 반폐쇄적인 바다에서는 경계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지도상의 경계선뿐 아니라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다.

중국은 해군을 투입하지 않고 영유권 주장을 압박하기 위해 대형 해경 경비함과 다른 국가 선박을 섬 인근에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순시선과 경고로 대응한다. 전면적인 군사 대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과 민간 선박을 활용하는 이런 양상을 회색지대 활동이라고 한다. 어선이 근접해 있다는 점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어민들은 양측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조업한다. 해경은 개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선박 간 무선 교신과 근거리 기동은 충돌 위험을 키운다.

대치를 좌우하는 정의와 규정

방공식별구역(ADIZ)은 주권이 인정되는 영공이 아니다. 항공기에 신원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완충 구역이다.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해당 섬들을 포함하며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쳤다. 어느 쪽도 분쟁 지역에서 상대의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상에서는 선박이 접속수역에 있는지 영해에 있는지에 따라 몇 해리 차이만 날 수 있다. 그 작은 차이가 순시선이 외국 선박에 퇴거를 명령할 권리를 주장하려 할 때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언어 장벽과 민족주의 정서, 국내 여론의 감시까지 더해지면 각 선장은 전술적 판단이 정치적 무게를 지닌다는 점을 알고 있다.

1997년과 2013년에 체결된 틀을 비롯한 양측의 어업 협정은 조업 접근을 관리하고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집행과 해석은 일관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대형 해경 순찰이 늘었고 일본의 항의도 잦아졌다. 신중하게 운항하더라도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질 위험은 여전히 크다.

동맹과 법이 정하는 한계

미국은 섬들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않지만 일본의 행정권은 인정한다. 워싱턴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일본이 관리하는 영토에 미일 안보조약이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즉, 해당 지역에서 국가가 일본 인력이나 영토를 공격하면 동맹이 발동될 수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어떤 조치든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영유권과 행정권의 차이는 분쟁의 핵심 요소이며 양측 모두 이를 잘 알고 있다.

국제 해양법은 권리와 한계의 틀을 제공하지만 영유권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실제로 통제권은 지속적인 주둔과 행정, 법 집행 능력을 통해 형성된다. 베이징은 해경과 다른 국가 선박을 정기적으로 섬 주변에 보내는 전략을 취해 왔다. 이런 양상이 저지되지 않고 이어지면 일본의 실효적 통제에 대한 인식이 약해질 수 있다. 도쿄는 지속적인 순찰과 외교적 항의, 파트너국과의 협력으로 이에 대응하려 한다. 또한 동중국해에서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국방 예산과 대응 역량을 확대해 왔다.

안정을 위한 수단도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핫라인과 소통 채널이 마련돼 있으며, 양측은 해상 사건을 막기 위한 논의에도 참여해 왔다. 2008년에 처음 제안된 자원 공동 개발 논의가 정치적 의지 회복과 함께 재개된다면 위험한 순찰을 감행할 유인을 줄일 수 있다. 역내 해군은 예상치 못한 조우에서 위험을 낮추기 위한 통신 절차를 규정한 해상 우발적 조우 규범을 따른다. 해경 기관에는 이런 해군 규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공백이 생긴다. 합의된 절차로 이 공백을 메우면 선박이 함수끼리 맞댈 만큼 위험하게 접근하는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

실질적인 위험 감축을 위해 영유권 분쟁을 완전히 해결할 필요는 없다. 양국 정상은 상업 활동과 영유권 주장을 분리하기 위해 어업 관리 실무그룹을 재가동할 수 있다. 분쟁 해역에서 순찰 일정을 조율하고 사전 통보 규정과 공통 무선 통신 절차를 마련하면 언어와 법적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된다. 해경 수장은 정기적인 대면 회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절차를 개선할 수 있다. 해상 인명 안전을 강조하는 대외 메시지는 양측의 법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민족주의적 압력을 낮출 수 있다.

양측의 이해가 맞닿는 분야에서는 기술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해상 수색·구조와 환경 보호, 제3국 선박의 불법 조업 억제는 공동의 관심사다. 어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은 예측 가능한 규정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양측이 일관된 대응 절차를 갖출수록 어선 주변에서 벌어진 한 차례의 긴장된 상황이 역내에 파장을 미칠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작아진다.

주요 내용

•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또는 댜오위다오 열도 인근에서 양국 해경이 대치했다고 밝혔으며, 서로 상대국이 자국 해역을 침범했다고 비난했다.
• 중국은 일본 어선이 중국 영해에 진입해 퇴거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중국 선박 2척이 자국 영해에 들어왔다가 경고를 받고 떠났다고 설명했다.
• 이번 사건은 중국의 대만 공격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벌어졌다.
• 중국은 댜오위다오가 자국 영토라고 거듭 주장했고, 일본은 자국 영해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순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 이 섬들은 무인도지만 주요 해상 항로와 풍부한 어장,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해역 인근에 있다.
• 최근 몇 년간 섬 주변의 중국 해경 순찰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2021년 제정된 중국 법률은 특정 상황에서 무기 사용을 허용한다.
• 중국의 여행 경보와 일본행 항공권 환불, 행사 취소가 보고되는 등 여행과 문화 교류도 영향을 받았다.
• 미국은 일본의 행정권을 인정하고 미일 안보조약이 이 섬들에 적용된다고 밝히면서도 영유권 문제에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