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된 우크라이나 아동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전선
우크라이나 당국은 워싱턴의 의원들에게 점령지에서 납치된 아동들이 사상 교육을 받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 증언은 점령된 도네츠크 출신의 12세 소년 미샤와 크림반도 심페로폴 출신의 16세 소녀 리자, 두 미성년자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집에서 약 9,000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동해안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보내져 군사 주제 교육과 북한 이념에 맞게 각색된 소련 시대 서사를 접했다. 증언에 따르면 수업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가르쳤고, 1968년 미국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공격에 참여한 참전용사들과 만나는 자리도 마련됐다.
목차
이 사례들은 우크라이나와 독립 연구자들이 불법 강제 이송, 재교육, 강제 동화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더 광범위한 체계의 일부라고 설명하는 사안이다. 키이우는 2022년 이후 강제 이송된 아동 19,500명 이상의 정보를 확인했다. 예일대학교 인도주의 연구소 연구진은 영아부터 17세까지 최소 35,000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러시아의 임시 또는 영구 보호 아래 놓였던 것으로 추산한다. 연구진은 러시아와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강제 이송된 아동을 수용하거나 교육한 시설 210곳 이상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여름 캠프, 요양소, 종교 시설은 물론 군사 기지도 포함된다.
유엔 총회는 2014년 이후 강제로 이송되거나 불법 추방된 우크라이나 아동 전원을 즉각 돌려보내고, 신규 추방과 가족 분리, 국적 변경, 입양 및 사상 주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러시아는 의혹을 부인하며 미성년자들을 안전을 위해 대피시켰다고 주장하고,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러시아로 넘어왔다고 밝혔다. 모스크바는 가능할 경우 가족 재결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한다.
러시아를 넘어 중요한 이유
우크라이나 아동을 제3국인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모스크바와 평양의 공조가 한층 깊어졌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귀환을 위해 한 정부가 아닌 두 정부의 협력이 필요해지므로 송환의 비용과 난도가 높아진다. 러시아 밖으로 이송되면 아동의 소재 추적, 영사 지원, 중립 단체의 감독도 복잡해진다. 아울러 이미 복잡한 가족 재결합 노력의 지리적 범위까지 넓어진다.
조사 당국이 밝힌 미샤와 리자의 처지
미국 상원 소위원회에 선서 후 증언한 우크라이나 인권 변호사는 자신이 속한 단체가 아동 두 명이 북한으로 보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출신의 12세 미샤와 심페로폴 출신의 16세 리자는 송도원 야영소로 옮겨졌다. 원산 인근 해안에 자리한 이 야영소는 오랫동안 북한 주민과 초청된 외국인 단체를 대상으로 애국주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증언에 따르면 두 아동은 북한 군사 역사를 영웅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접했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섬멸하라는 말을 들었다.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과 관련된 조선인민군 참전용사들도 만났다.
우크라이나 조사관들은 이 아동들이 가족과 격리되고 우크라이나어 사용을 금지당했으며, 우크라이나가 국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서사에 노출됐다고 말한다. 이런 양상은 우크라이나 미성년자들이 억류된 다른 장소에서도 연구자들이 확인한 것과 유사하다. 친척과의 연락 제한, 러시아어 사용 의무화,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지우는 ‘애국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송도원 내부
송도원은 수십 년 동안 북한 매체가 어린이들을 위한 해변 휴양지로 소개해 온 대표적인 청소년 시설로 운영됐다. 외부의 기록에 따르면 일정은 엄격하게 짜여 있고, 대규모 단체 활동과 제복을 갖춘 일과, 잦은 정치 교육이 이뤄진다. 우크라이나 아동들이 이곳에 보내진 것은 우크라이나가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러시아와 우호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대체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주장하는 더 큰 사상 주입 프로그램의 일부에 해당한다. 단기 휴가 캠프와 달리 이러한 배치는 장기간 체류와 엄격한 격리, 전시 서사를 강화하는 관리와 참전용사들과의 통제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일대학교 인도주의 연구소는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아동들이 억류된 장소 210곳 이상으로 이뤄진 네트워크를 지도화했다. 여름 캠프, 요양소, 교육센터, 종교 시설, 군사 시설, 임시 보호소 등 8가지 유형의 시설이 기록됐다. 아동 중 일부는 몇 주 동안, 다른 일부는 몇 달 또는 그 이상 이동된 상태로 지낸다. 대상에는 국가 기관 출신 아동, 분쟁 지역에서 부모와 헤어진 아동,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점령 당국에 의해 가족에게서 직접 분리된 아동이 포함된다. 이들 중 일부는 여러 캠프를 거치는 일련의 이송을 거친 뒤 러시아 후견인이나 양부모 가정에 맡겨진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미성년자의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 절차를 앞당겼다. 인권 변호사들은 이러한 관행이 분쟁 지역에서 옮겨진 아동에 대한 철저한 등록과 감시, 가족 재결합을 요구하는 제네바협약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특정 민족 집단 아동을 다른 국가로 이송하는 행위는 보호 대상 집단의 정체성과 존속을 파괴하려는 목적이 있을 경우 집단살해협약상 집단살해의 정의에도 해당할 수 있다. 2023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는 우크라이나 아동의 불법 강제 이송에 관여한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아동권리 담당 대통령 전권대표 마리야 르보바벨로바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법적 이정표였지만, 영장 집행은 피의자가 방문할 수 있는 국가들의 협조에 달려 있다.
우크라이나 법률 전문가들은 국제법이 요구하는 보호 조치 없이 강제 이송이 대피로 잘못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이들은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공유하는 등록부가 없고, 표준화된 문서 체계가 미비하며, 자발적 귀환이 거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증언에 앞서 한 우크라이나 인권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적십자에 명단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송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동들의 귀환을 위해 더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까워지는 북한과 러시아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모스크바와 평양은 관계를 강화해 왔다. 양국 정상은 2024년 중반 광범위한 안보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서방 정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공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양국 수도는 협력이 국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북한이 독립적인 감시를 거의 허용하지 않아 양국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협력이 분명히 확대됐다.
이런 배경에서 우크라이나 아동을 북한 야영소에 보내는 것은 평양에서 흔히 쓰이는 선전과 통제 방식에 부합할 수 있다. 송도원 프로그램은 충성심과 규율, 국가 역사를 강조하며 방문 행사에는 애국주의 의식이 자주 포함된다. 러시아의 지원 아래 우크라이나 미성년자들이 그곳에 있다면, 이들의 사례는 러시아 내에서 이미 확인된 보호 문제에 북한의 폐쇄적 환경까지 더해져 송환을 한층 어렵게 만든다.
러시아 지도자들은 향후 분쟁 협상에 북한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평양이 협상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 아동 귀환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합의에도 발언권을 갖게 된다. 이 가능성은 아동들의 소재를 기록하고 접근, 연락, 최종 귀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시급성을 더한다.
우크라이나와 유엔, 법원의 대응
유엔 총회는 2014년 이후 강제로 이송되거나 추방된 모든 우크라이나 아동을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돌려보내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91개국이 찬성했고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을 포함한 12개국이 반대했다. 결의안은 신규 추방과 가족 분리, 신분 또는 국적 변경, 입양이나 위탁 보호, 사상 주입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지만 정치적 기준점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입장을 기록으로 남긴다.
마리아나 베차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은 토론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가 정치를 넘어서는 일이며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아동의 조건 없는 귀환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정의로운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결의안은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애의 문제입니다.” 베차 차관은 이렇게 말했다.
국가원수와 아동 담당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은 강제 이송이 중대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분명한 법적 신호였다. 영장은 피의자의 외교적 이동을 제약하고 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경우 장기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를 높인다. 이와 별도로 각국 정부는 이송과 연계된 러시아 관리와 기관, 단체에 제재를 가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이후 약 1,800명의 아동을 귀국시켰으며, 제3국의 중재를 거친 경우가 많았다. 카타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바티칸이 개별 사례를 지원했다. 귀환 한 건마다 확인과 협상, 이동 계획에 수개월이 걸린다. 여전히 수천 명의 아동이 실종 상태이거나 외국에 억류된 상황에서 문제의 규모를 보여준다.
향후 평화에서 강제 이송 문제가 중요한 이유
예일대학교 인도주의 연구소장인 네이선얼 레이먼드는 미국 의원들 앞에서 증언하며 납치된 아동의 귀환이 모든 협상 타결의 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도덕적 정당성의 최소 기준이자 전시 아동 이송의 정상화를 막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제시했다.
“납치된 우크라이나 아동 전원의 귀환은 이 전쟁의 어떤 협상 타결에도 선결 조건이 돼야 합니다.” 레이먼드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아동의 신원을 확인하고 귀환시키는 구속력 있는 장치가 없으면 점령지 가족들은 삶을 재건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안팎의 여론을 좌우하며 휴전과 포로 교환, 인도주의 통로에 관한 모든 협상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아동 귀환에서 측정 가능한 진전이 이뤄지면 합의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고 양측이 민간인에 대한 핵심 보호 원칙을 존중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인권 전문가들의 목소리
드미트로 루비네츠 우크라이나 인권옴부즈만은 실종 아동 전원을 찾고 이들을 사상적·신체적 피해로부터 보호할 포괄적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해 왔다. 그는 동의 없이 아동을 국경 너머로 이송하고 정체성을 빼앗는 프로그램은 아동을 무기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모든 아동을 찾아 보호하고 집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아동을 침략자의 무기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루비네츠는 이렇게 말했다.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은 이러한 강제 이송이 가족과 국가에 미치는 정서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최근 연설에서 그는 강제 이송을 전쟁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중 하나로 묘사하고 국제사회가 더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아동이 조직적으로 강제 이송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젤렌스카는 이렇게 말하며 결정이 늦어지면 생명과 잃어버린 어린 시절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동의 귀환을 돕는 방안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네 가지 분야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첫째, 아동 한 명 한 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신원을 확인해 추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립 기구와 공유하는 공개 등록부와 이송, 후견인, 소재지에 관한 상세 기록이 필요하다. 둘째, 조용한 중재와 여행 서류 발급을 맡을 수 있는 제3국을 통해 안전한 귀환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 부모의 신원이 확인되고 연락이 닿는 아동을 우선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와 기관에 직접 압박을 가해야 한다. 표적 제재와 자산 동결, 여행 금지는 강제 이송과 입양을 주선하고 자금을 대며 홍보하는 이들의 부담을 키운다. 넷째,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 수집하는 증거는 향후 기소에 영향을 미치고 배상과 지원을 요구하는 민사 청구를 뒷받침할 것이다.
현지에서는 비정부 단체와 우크라이나 기관들이 오픈소스 정보, 학교 기록, DNA 대조를 활용해 아동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추방된 미성년자의 공식 명단을 전달하고 소재와 신분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해 왔다. 송도원으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진 두 아동과 같은 확인 사례는 법적 증거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좁게나마 송환의 길을 열 수 있다. 문제의 규모는 여전히 막대하지만 기록화와 외교, 법적 압박을 결합한 노력으로 이미 수백 명의 아동이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한눈에 보기
- 우크라이나 당국은 납치된 아동 최소 2명이 사상 교육을 위해 집에서 약 9,000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송도원 야영소로 보내졌다고 말한다.
- 키이우는 강제 이송된 아동 19,500명 이상의 정보를 확인했으며, 연구자들은 2022년 이후 최소 35,000명이 러시아의 보호 아래 놓였던 것으로 추산한다.
- 조사관들은 러시아와 점령된 우크라이나에서 강제 이송된 미성년자를 수용하거나 교육한 시설 210곳 이상을 기록했다.
- 유엔 총회는 2014년 이후 추방된 모든 우크라이나 아동의 귀환과 강제 이송 및 입양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국제형사재판소는 불법 강제 이송 혐의와 관련해 러시아 대통령과 아동권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 러시아는 잘못을 부인하며 아동들을 안전을 위해 대피시켰다고 주장하고, 전쟁 중 러시아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수가 많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는 제3국의 중재를 거친 경우가 많은 가운데 아동 약 1,800명을 귀국시켰다.
- 전문가들은 납치된 아동 전원의 귀환이 전쟁 종식을 위한 모든 협상 타결의 조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