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과 세월을 넘나드는 사건
그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났지만 감옥에 갇혔다. 2013년 6월, 중국 신장 지역 출신인 아딜, 압둘 칼리크, 살라무 투르순 세 형제는 혹독한 도보 여정 끝에 높은 산악 국경을 넘어 라다크로 들어왔다. 고향의 위구르 공동체를 휩쓴 박해를 피해 달아나던 길이었다. 인도군은 라다크의 외딴 사막 지대인 술탄 추스쿠 인근에서 이들을 체포해 현지 당국에 넘겼다. 법원은 결국 이들에게 불법 입국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8개월을 명령했다. 이로써 이야기는 끝났어야 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기약 없는 구금의 시작이 됐다.
목차
형제들은 형기를 마친 뒤에도 풀려나지 않았다. 당국은 재판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금 법률을 적용했다. 구금 명령은 거듭 갱신됐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 사람은 서로 떨어진 채 감옥에 갇혀 있으며, 최근에는 북부 하리아나주 카르날의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들의 변호사는 수년째 석방을 위해 싸우며, 중국으로 추방될 경우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형제들은 두려움 없이 위구르 무슬림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곳을 원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산을 넘어 목숨을 건 탈출
투르순 형제는 옛 실크로드를 따라 자리한 신장의 유서 깊은 도시 카슈가르 인근에서 자랐다. 2010년대 초에 이르러 많은 위구르인의 삶은 급격히 달라졌다. 대규모 감시가 확대됐고, 이동과 종교 활동은 의심의 대상이 됐다. 경찰 검문소도 늘어났다. 가족들은 친척들이 구금 시설로 끌려간 뒤 거의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실종됐다고 전했다. 형제들은 친척들이 끌려가고 자신들의 일상에도 압박이 커진 뒤 고향을 떠났다고 말한다.
이들은 길 찾기가 어렵고 날씨가 혹독한 건조한 고산 지대를 거의 2주 동안 걸었다. 라다크 일부 지역에서는 국경선이 명확히 표시돼 있지 않으며, 인도와 중국의 오랜 영토 분쟁으로 이 지역의 긴장도 계속되고 있다. 인도군은 형제들을 발견한 뒤 불법 국경 통과로 간주했다. 이들이 지닌 것은 지도와 생존에 필요한 기본 도구가 거의 전부였다. 현지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 이들은 이후 마주한 복잡한 법적 절차를 헤쳐 나갈 수도 없었다.
짧은 형기에서 장기 수감으로
법원은 형제들에게 불법 입국과 칼 및 지도 소지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다. 판사는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복역하는 동안 이들은 카슈미르어와 힌디어 단어를 조금씩 익혔고, 이후 영어도 배웠다. 형기를 마치면 풀려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당국은 특별 공공질서법을 적용해 이들을 계속 구금했다.
공공안전법이란
옛 잠무카슈미르주 공공안전법은 예방적 구금 법률이다. 당국은 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재판 없이 수개월간, 일부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개인을 구금할 수 있다. 실제로는 구금 명령이 잇따라 내려져 훨씬 더 장기간 수감되는 경우도 있다. 변호인 및 가족과의 접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금자는 체포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포함해 교도소 사이를 옮겨 다닐 수 있다.
투르순 형제의 구금 명령은 여러 차례 갱신됐다. 이들은 잠무카슈미르의 시설들을 옮겨 다니다가 이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하리아나주 카르날로 이송됐다. 형제들은 서로 떨어져 있으며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과 비좁은 방을 함께 쓰고 있다. 변호사는 법원에 청원하며, 이 법은 위협이 되지 않고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명백한 위험에 처할 난민을 수용하는 데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위구르인들이 탈출하는 이유
신장에는 대부분 무슬림이며 튀르크계 언어를 사용하는 위구르인이 1,100만 명 넘게 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 구금, 강도 높은 디지털·물리적 감시, 종교 활동 제한, 가족 분리, 강제노동 의혹이 이어졌다. 연구자들은 수많은 사람을 수용했거나 현재도 수용 중인 시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확인했다. 구금됐던 사람들은 엄격한 사상 주입, 일상적인 신앙 표현에 대한 처벌, 신체적·성적 학대를 증언한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정부는 중국의 탄압이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엔 평가에서는 신장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자국 조치는 테러와 극단주의를 막기 위한 것이고 관련 정책이 안정과 발전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이 지역에 대한 접근이 엄격히 통제돼 독립적인 검증은 여전히 어렵다. 중국을 떠나는 위구르인의 두려움은 단순하다. 강제 송환되면 즉시 구금되고 국가안보 혐의로 기소돼 장기간 수감될 수 있으며, 특히 외국 단체와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종교를 공부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은 위험이 크다.
교도소 생활: 언어와 신앙, 건강
형제들은 할 수 있는 한 적응해 왔다. 오랜 수감 생활 동안 카슈미르어, 힌디어, 우르두어, 영어를 익혔다. 매일 기도도 이어간다. 식사는 어려움 중 하나다. 가족과 전직 수감자들은 식단이 부실하고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며, 고원 지대에서 자란 형제들에게 평야의 무더운 여름은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한다. 두 형제는 건강 문제가 생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됐다. 변호사에 따르면 전문 치료를 요청했지만 지연되거나 거부됐다.
수년째 이들을 대리해 온 무함마드 샤피 라수 변호사는 이 사건이 법적 문제일 뿐 아니라 도덕적 시험대라고 말한다. 그는 난민을 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만든 공공질서 수단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잔혹한 행위의 피해자이지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한 일은 안전을 찾아 나선 것뿐입니다. 인도는 이들을 추방하는 대신 보호하고 망명을 신청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형제들의 변호사 무함마드 샤피 라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인도가 티베트에서 탄압을 피해 온 수만 명을 받아들여 다람살라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공간을 제공한 점을 지적한다.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명백한 위험에 처할 위구르인에게도 왜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지 묻는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인도의 법적 의무
인도는 1951년 난민협약 당사국이 아니다. 이 때문에 망명 신청자들은 여러 정책이 뒤섞인 상황에 놓이곤 한다. 그럼에도 국제법상 국가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는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 그 밖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곳으로 누구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보호 원칙은 국제관습법에 근거하며, 인도가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정한 바 있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적용
신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보여 준다. 허가 없이 중국을 떠난 뒤 분리주의나 외국 단체와 연계됐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을 돌려보내는 것은 위험에 처할 사람의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에 어긋난다. 인도 법원은 헌법상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보호가 인도 영토 내의 모든 사람, 즉 시민과 비시민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때때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실제 판결은 일관되지 않았으며, 특히 국경 안보나 신원 확인에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형제들의 청원은 중국으로 추방하면 국제 인권법상 인도의 약속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당초 혐의가 박해를 피해 달아나던 이들의 비폭력적인 국경 통과였던 만큼, 재판 없는 예방적 구금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인도의 난민 보호 공백과 이중 잣대 논란
인도에는 국가 차원의 난민법이 없다. 명확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망명 신청자들은 임기응변식 행정 결정에 의존하며, 일부 도시에서는 유엔 난민기구의 심사를 받는다. 라다크와 잠무카슈미르를 비롯한 민감한 국경 지역에서 적발된 이들은 이런 절차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판론자들은 이 때문에 보호 필요성보다 정치와 안보 우려에 좌우되는 일관성 없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한다.
이들은 인도가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인식도 지적한다. 인도는 수십 년 동안 대규모 티베트 공동체를 받아들이고 문화·종교 기관을 조직하도록 허용했다. 반면 인도에 도착한 위구르인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구금되는 경우가 많다. 인권 옹호자들은 이 차이가 중국의 압박에 대한 우려와 무슬림 소수자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는 국내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특정 박해 집단의 귀화를 신속히 처리하면서 무슬림은 제외한 시민권법이 통과된 뒤 논란은 더욱 커졌다. 당국은 차별 의도를 부인하며 안보가 우선이라고 말한다.
국경의 지정학: 뉴델리가 민감하게 다루는 문제
형제들이 국경을 넘은 지역에서는 인도와 중국이 거듭 대치해 왔다. 2013년 이후 양측은 분쟁 국경을 넘나드는 침입을 놓고 서로를 비난했다. 2020년 갈완 계곡에서 치명적인 충돌이 발생해 양국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으며, 양국 군대는 실질통제선 일대에 병력을 증강했다. 뉴델리는 강력한 이웃 국가와 복잡한 관계를 관리하는 동시에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려 해 왔다. 위구르 난민에 관한 결정도 국가 안보와 외교, 여론이 얽힌 이 같은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당국은 위구르 망명 신청자를 받아들이면 중국 정부와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난민을 무기한 구금하면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고 국내외 법적 압박도 커진다.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형제들의 사건은 국가 안보를 앞세우는 태도가 국제적 의무 및 인도주의적 우려와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제3국이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형제들은 다른 곳에 정착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변호사는 이들을 받아들일 안전한 국가가 있다면 인도 대법원에 석방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상당수 위구르인과 다른 튀르크계 난민을 재정착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활동가와 공동체 단체들은 형제들을 해당 경로와 연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여러 정부에 이전에 요청했지만 진전은 거의 없었으나, 인도 당국이 이송을 허용한다면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인권 옹호자들은 말한다.
유엔 난민기구는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위구르인에게 보호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는 티베트인처럼 오랫동안 정착한 공동체와 민감한 국경에서 적발된 사람들을 구분해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형제들에게 난민 지위 심사 절차와 제3국 재정착 절차를 이용하게 하면 인도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고 외교적 마찰도 줄일 수 있다. 변호사는 해외에서 구체적인 수용 제안이 오면 법적으로 석방될 경로가 열릴 수 있다고 말한다.
송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국으로 송환된 위구르인들은 구금된 뒤 종종 행방이 묘연해졌다. 일부는 국가안보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수년이 지나 법원 기록이나 가족에게 보내는 통지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시아 전역에서는 인권단체와 유엔 기구의 경고에도 위구르인들이 구금돼 송환된 사례가 보고됐다. 형제들이 강제 송환되면 즉시 구금돼 외국과의 접촉에 대해 심문을 받고 장기간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에게 미치는 피해를 넘어, 그런 결과는 인도의 인권 기록에 대한 감시를 불러오고 책임 있는 역내 지도국으로 자국을 내세우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인도 국경에 도착하는 다른 박해 피해자들에게도 냉혹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법학자들은 실행 가능한 대안이 있다고 말한다.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최소한 제3국 재정착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송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공정한 해결책의 모습
해결을 위해 새 조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인도 기관이 이미 가진 권한을 활용해 조치를 취하면 된다. 당국은 형제들에게 예방적 구금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난민 심사 절차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제3국이 재정착을 심사하는 동안 조건부 석방도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은 이들이 직접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안보 우려와 강제송환 금지 원칙, 생명권을 함께 따져볼 수 있다.
형제들의 여정은 위험을 피해 떠나기로 한 결심에서 시작됐다. 인권을 존중하는 해결책이라면 인도에서 보호받거나 이들을 받아들일 국가에서 살아가며, 당당하고 합법적으로 지낼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의 사건은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산을 넘은 사람들을 이 지역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됐다.
핵심 내용
- 신장 출신 위구르 형제 3명은 2013년 6월 인도로 넘어와 라다크의 술탄 추스쿠 인근에서 체포됐다.
- 법원은 불법 입국 혐의로 이들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지만, 이들은 예방적 구금법에 따라 계속 수감됐다.
- 구금 명령은 거듭 갱신됐고 형제들은 여러 교도소로 이송됐다. 최근에는 하리아나주 카르날에 수감됐다.
- 변호사는 이들이 박해를 피해 달아난 난민이며, 중국으로 추방하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 각국 정부와 유엔 평가에 따르면 위구르인들은 신장에서 대규모 구금과 감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
- 인도는 난민협약 당사국은 아니지만 다른 인권 의무에 따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 비판론자들은 정치와 안보 우려가 반영돼 인도가 티베트 난민과 위구르 난민을 다르게 대한다고 말한다.
- 인도 당국이 이송을 허용하면 제3국의 재정착 제안이 형제들의 석방으로 이어지는 법적 경로를 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