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인근 랴오닝함 훈련 중 레이더 조준 논란…자제 촉구

오키나와 인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일본은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오키나와 인근 태평양에서 항모 기반 비행 훈련을 실시했으며, 대형 구축함 난창함과 선체 번호 117, 124로 식별된 유도미사일 구축함 2척이 함께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함재기의 반복적인 이착함이 포함됐다. 도쿄는 이번 움직임이 중국이 항모 3척 시대에 들어선 뒤 일본 인근에서 확인된 중국 항모 전단의 첫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해상 시험 중인 신형 푸젠함이 랴오닝함, 산둥함과 함께 전력을 확대하고 있다.

훈련은 곧 외교적 마찰로 번졌다. 일본은 오키나와 남동쪽에서 항모 전단을 감시하던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를 중국 J-15 전투기가 레이더로 조준했다고 항의했다. 베이징은 이를 부인하고 훈련은 통상적이며 합법적이라고 밝혔으며, 관련국들에 과잉 대응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과 일본, 동맹국 군이 국제 수역과 영공에서 서로를 빈번히 추적하는 일본 남서부 도서 주변의 익숙한 양상을 다시 드러냈다.

레이더 사건

일본 방위성은 같은 날 국제 수역인 오키나와 남동쪽 상공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 J-15 전투기가 항공자위대(JASDF) F-15 전투기를 사격통제 레이더로 조준한 일이 두 차례 있었다고 발표했다. 한 차례는 레이더 조준이 약 30분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나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방위성은 위험한 행위이며 비행 안전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일본 전투기들은 항모에서 항공기가 빈번히 출격하자 긴급 발진해 해당 지역에서 통상적인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중국 당국자들은 일본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며 랴오닝 전단이 지정된 구역에서 훈련한다고 사전에 알렸다고 밝혔다. 도쿄는 사전 통보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위치와 공역, 시간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했고 안전한 충돌 방지를 위한 항공 임무 공식 통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마찰은 항모 비행 작전 중 통상적인 감시가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과거 논란을 되풀이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레이더 조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도쿄가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레이더 조준 사건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위험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강력히 항의했으며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합니다.

관련 함정과 항로

일본은 랴오닝 항모 전단이 필리핀해에서 작전을 수행한 뒤 오키나와와 미야코섬 사이를 지나 동중국해 방향으로 북서 항해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편대에는 랴오닝함, 055형 구축함 난창함, 그리고 시닝함(선체 번호 117)과 카이펑함(선체 번호 124)으로 확인된 052D형 구축함 2척이 포함됐다. 대형 보급함 후룬후함이 전단을 지원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데루즈키함과 P-3C 오라이언을 비롯한 해상초계기가 중국 함정들을 추적했고, 항모 출격이 늘자 일본 항공자위대는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다.

약 일주일간의 해상 작전 동안 일본이 집계한 항모 함재기와 헬기의 총 출격 횟수는 200회를 넘었고, 주말 하루 동안 이착함 약 50회가 관측됐다. 주요 작전 구역은 필리핀해의 오키다이토섬 인근이었다. 항모가 영해를 침범하지 않고 순환 비행 훈련을 하는 데 자주 이용되는 곳이다. 훈련을 마친 전단은 이후 동중국해 방향으로 되돌아갔다.

미야코·오키나와 해협이 중요한 이유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에 있는 미야코 해협은 동중국해와 넓은 태평양을 잇는 주요 심해 통로다. 이곳은 국제 수역이자 국제 공역이다. 중국 해군 전단은 원해 훈련을 위해 이 통로를 거쳐 필리핀해로 진입한다. 해협이 주요 해상 교통로와 가깝고 일본 남서부 도서의 작전 범위 안에 있어 일본과 동맹국 군은 이러한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한다. 이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순찰이 자주 지나는 항로이기도 해 도쿄의 경계 수준을 한층 높인다.

방공식별구역과 국제 공역

방공식별구역(ADIZ)은 해당 국가가 항공기에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경계 구역이다. 영공은 아니다. ADIZ 통과 자체는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일본은 외국 군용기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자국 ADIZ에 진입하면 통상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며, 특히 오키나와 인근 항모에서 출격한 항공기가 대상일 때 더욱 그렇다. 대규모 훈련의 충돌 방지에는 보통 항행경보와 항공 임무 통보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민간 항공기가 훈련 구역을 피해 항로를 정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 훈련에 관한 베이징의 정보가 위험을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양측은 항모 비행 작전을 통상적으로 감시할 때 어느 정도까지 접근하는 것이 지나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훈련에 대한 베이징의 입장

중국 당국자들은 이번 작전이 국내법과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은 방어적 국방 정책을 강조하고 다른 나라들에 훈련을 과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자제를 촉구하고 작전의 합법성을 옹호했다.

중국은 방어적 국방 정책을 견지합니다. 중국 해군과 해경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활동합니다. 과잉 대응이나 근거 없는 비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쉐멍 중국 해군 대변인은 항모 작전이 통상적인 훈련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활동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은 통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원해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계획하고 실시했습니다.

중국 군사 논평가들은 일본이 자체 군비 확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민해방군 해군의 통상적인 활동을 자주 부각한다며, 같은 해역에서 이뤄지는 동맹국의 작전에는 왜 비슷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도쿄와 동맹국의 대응

레이더 조준 주장 이후 도쿄는 공식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일본 지도자들은 남서부 도서 주변의 경계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상은 류큐 열도 인근의 혼잡한 공역에 항모 기반 항공기가 진입하는 훈련에 대해 베이징이 더 포괄적으로 통보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동맹국 간 협의도 빨라졌다.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은 전화 통화로 중국의 군사 활동과 더 넓은 역내 안보를 논의하고 양국 동맹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별도로 미 공군은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 남부 주변 장거리 비행 이후 B-52 폭격기를 일본 F-15 및 F-35 전투기와 함께 비행시켜 가시적인 무력시위를 했다.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며 대비 태세와 동맹국 간 공조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우려는 일본을 넘어섰다. 필리핀은 중국 전투기가 일본 항공기를 레이더로 조준한 것은 위험하며 혼잡한 국제 공역에서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마닐라는 자제와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아르세니오 안돌롱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합법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항공기에 레이더를 사용하는 행위는 국제 공역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협과 도발보다 투명성, 자제, 국제법 준수를 지지합니다.

일본 주변 항모 활동의 추세

일본 방위성은 일본 열도 주변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추적해 왔다. 방위성은 대만과 오키나와 동쪽 태평양에서 항공기 비행과 함정 항해가 더 빈번해지고, 오키나와와 인근 섬 사이에서 무인기의 항로가 다양해졌으며, 대만해협 중간선 주변 활동도 늘었다고 보고했다. 중국의 예산 확대와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을 포함한 해군의 빠른 현대화도 근거로 들었다.

랴오닝함은 과거에도 오키나와 남쪽과 대만 동쪽에서 훈련했다. 2022년에는 항모를 중심으로 한 8척 편대가 서태평양에서 집중적인 비행 작전을 실시했고, 일본군은 군함과 초계기로 편대를 추적했다. 055형 구축함 난창함은 랴오닝함을 여러 차례 호위했다. 이는 중국 해군이 대형 수상 전투함을 항모와 함께 운용해 방공과 지휘통제 능력을 갖추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은 현재 랴오닝함과 산둥함, 두 척의 항모를 운용하고 있다. 세 번째 항모인 푸젠함은 해상 시험을 진행 중이며, 베이징은 더욱 복잡한 원양 작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중국 측 자료는 2024년 말 남중국해에서의 항모 2척 합동 훈련과 올해 태평양 전역에서 동시에 실시된 훈련을 강조했다. 도쿄의 이러한 활동 감시는 중국 해군이 제2도련선 너머에서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항공 전력을 운용할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상·공중에서의 위험과 규칙, 충돌 방지

전투기의 사격통제 레이더 조준은 무기 발사가 아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표적에 무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신호이므로 긴장을 고조시킨다. 조종사들은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방어 조치에 나선다. 항모 비행 작전을 혼잡하게 감시하는 상황에서는 항공기가 이착함을 반복하면서 거리와 위치 관계가 빠르게 바뀐다. 명확한 훈련 구역 설정, 사전 통보, 규율 있는 무선 통신 절차가 오판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지점이다.

해상과 공중에서 마주치는 상황에 적용되는 기존 규범이 있다. 태평양 지역의 여러 해군은 수상함의 전문적 행동을 장려하는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규범’을 지지한다. 군용 항공기에 대해서도 유사한 모범 관행이 논의돼 왔지만 보편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대규모 훈련이 혼잡한 항공로 인근에서 이뤄질 때는 항행경보와 항공 임무 통보를 통해 민간 및 군용 항공기가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일본 당국자들은 베이징의 최근 정보에 정확한 공역과 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반면 중국 당국자들은 사전 통보를 했으며 외국 항공기가 훈련 구역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했다고 주장한다. 양측 모두 위기를 피하려 해도 기대의 차이가 있는 지점에서 오판이 발생할 수 있다.

기술적 마찰은 전체 상황의 일부일 뿐이다. 베이징은 일본 남서부 도서 인근 해역을 포함해 원해에서의 항모 작전을 일상화하려 한다. 도쿄는 국제 공역에서 외국군을 감시할 권리를 주장하는 한편 안전한 공역을 유지하려 한다. 양측은 정확한 정보를 통보하고, 항모가 항공기를 회수하거나 출격시킬 때 안전거리를 지키며, 작전 지휘부 간 핫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역내 안보에 미치는 의미

최근 랴오닝함의 순찰은 오키나와 인근에서 중국 항모가 통상적으로 활동하게 됐음을 보여준다. 수백 회에 이르는 출격과 복잡한 호위 편대, 필리핀해에서의 장기 작전은 중국 해군이 외양에서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신호다. 일본의 신속한 항의, 일본 전투기와 함께한 미국 폭격기 비행, 호주와 필리핀 등 파트너들의 성명은 서태평양에서 가시적인 활동에 대응하는 동맹국 네트워크가 더욱 긴밀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도쿄에 이번 사안은 지역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이해가 걸린 문제다. 미야코와 요나구니 통로는 일본의 작은 섬들과 주요 해상 교통로 인근에 있다. 군용기가 매일 섬 가까이 지나가면 긴장이 높아진다. 전략적으로는 이번 작전이 국방비, 남서부 지역의 공중·미사일 방어, 대만 위기에서 일본군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에 영향을 미친다. 베이징은 장기간의 원해 순찰을 통해 제1도련선 너머에 상시 주둔하는 관행을 만들고 동맹국의 감시를 어렵게 하려 한다. 양측은 상대방이 근거리 조우를 어떻게 다루는지, 역내 주둔 균형이 변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알아둘 점

• 일본은 중국 항모 랴오닝함이 호위함들과 함께 오키나와 인근에서 작전하며 필리핀해에서 항모 비행 훈련을 반복하는 것을 추적했다.
• 도쿄는 중국 J-15 전투기가 오키나와 남동쪽에서 감시 비행 중이던 일본 F-15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했다고 항의했다. 베이징은 이를 부인하고 진정을 촉구했다.
• 랴오닝 전단에는 대형 구축함 난창함, 052D형 구축함 2척, 지원함이 포함됐으며 오키나와와 미야코섬 사이를 통과했다.
• 일본은 항모가 오키다이토섬 인근에서 작전하는 동안 주말에 수십 회, 일주일 동안 200회가 넘는 출격을 집계했다.
• 중국 당국자들은 훈련이 통상적이고 합법적이라고 밝혔고, 일본은 사전 통보에 안전한 충돌 방지에 필요한 세부 정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 이후 일본 전투기와 함께한 미국 폭격기 비행, 역내 안보에 관한 외교 협의 등 동맹국 간 공조가 이어졌다.
• 이번 사건은 일본 주변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확대되고 제1도련선 너머의 항모 작전이 잦아지는 장기적 추세의 일부다.
• 항모 비행 작전 중 근거리 조우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확한 사전 통보와 규율 있는 행동으로 양측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