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디지털세 확대하며 AI 거대 기업 겨냥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거래 부가가치세 징수업체로 OpenAI Operating Company, LLC를 공식 지정했다. 국경 간 전자 거래에 적용되는 세제를 확대하는 최근 조치다. 이번 지정으로 OpenAI의 상업 활동과 일상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사 OpenAI OpCo는 전자 시스템을 통한 거래에 부과되는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통상 디지털 부가가치세로 불리는 세금의 적용 대상이 됐다.
목차
이번 조치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인도네시아의 과세 기조가 더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세수 확보 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디지털세 징수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의 일환으로, 현재 디지털 부가가치세 징수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254곳에 이른다.
국세청의 로스마울리 상담·서비스·홍보국장은 월요일 이번 지정을 발표하며, 디지털 경제가 국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분야 기업을 포함한 것은 디지털 서비스가 인도네시아의 재정 수입에 점점 더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 디지털 부가가치세 제도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부가가치세 제도는 현대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다. 2020년 7월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인도네시아 이용자에게 판매한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납부해야 한다. 현지에서 전자 시스템 거래 부가가치세(PMSE)로 불리는 이 제도는 국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 간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부가가치세는 스트리밍 플랫폼,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더불어 이제 ChatGPT 같은 AI 기반 도구에도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내 물리적 사업장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이 제도는 해당 기업이 부가가치세 징수업체로 등록하고 인도네시아 이용자의 구매에 세금을 더하도록 한다.
이 모델은 서비스 제공업체의 소재지가 아니라 서비스가 소비되는 곳을 기준으로 소비세를 부과하는 디지털 과세의 국제적 모범 사례를 따른다. 인도네시아 이용자는 전통적인 상품 구매 때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서비스 구매액에 세금이 추가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제도는 시행 이후 디지털 세수가 꾸준히 늘면서 효과를 입증했다. 2020년 소규모로 시작한 징수 체계는 전자상거래, 핀테크, 암호화폐 거래에 이어 이제 AI 서비스까지 디지털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세수를 확보하도록 발전했다.
디지털세 징수업체 신규 지정 및 취소
인도네시아 정부는 OpenAI OpCo와 함께 국제조세문서화국(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과 Bespin Global도 디지털 부가가치세 징수업체로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국경 간 디지털 활동에 대한 정부 감독 범위가 넓어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소비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세무 당국은 디지털세 제도에 따라 징수업체로 지정됐던 Amazon Services Europe의 지위를 취소했다. 이는 자격을 갖춘 기업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한 결과다. 이번 조정은 기업의 현재 사업 활동과 납세 준수 여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디지털세 제도의 유동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동을 반영해 2025년 11월 30일 기준 인도네시아에서 전자 시스템 거래 부가가치세 징수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254곳이다. 다만 이들 기업 모두가 세금을 징수해 납부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분야의 지속적인 납세 준수 과제가 드러났다. 11월 말 기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215곳이었다.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 Bespin Global과 조세 정보 전문기관 국제조세문서화국이 OpenAI와 함께 포함된 것은 인도네시아의 과세 범위에 들어오는 디지털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디지털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
디지털세 세수 눈에 띄게 증가
2020년 7월 전자 시스템 거래 부가가치세를 시행한 이후 인도네시아의 디지털세 징수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30일 기준 디지털세 세수는 총 44조5,500억 루피아(27억 달러)에 달했다.
이 세수는 디지털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발생했다. 디지털 거래 부가가치세가 34조5,400억 루피아, 암호자산 거래세가 1조8,100억 루피아, 핀테크 개인 간 대출 세금이 4조2,700억 루피아였으며, 정부의 여러 시스템을 통해 징수한 기타 디지털세는 3조9,400억 루피아였다.
디지털 부가가치세 세수는 해마다 늘며 특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시행 첫해인 2020년 징수액은 7,314억 루피아였다. 2021년에는 3조9,000억 루피아로 늘었고, 2022년 5조5,100억 루피아, 2023년 6조7,600억 루피아, 2024년 8조4,400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11월 현재 연간 징수액이 9조1,900억 루피아에 달해 증가세가 이어졌다.
로스마울리는 이 수치가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 경제의 역할이 확대되고 정부 세수에 대한 기여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매년 꾸준한 증가세는 인도네시아인의 디지털 소비가 늘고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의 납세 준수도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I 분야의 디지털세 징수업체 지정은 디지털 경제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점점 더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세수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스마울리는 OpenAI를 세금 징수 체계에 포함한 의미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암호화폐와 핀테크도 디지털세 세수에 기여
OpenAI 같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부가가치세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경제의 여러 분야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마련했다. 암호화폐 거래는 주요 세수원으로 부상했으며, 관련 조치 시행 이후 암호자산 세금으로 1조8,100억 루피아가 징수됐다.
암호화폐 세수는 특히 급증해 2022년 2,464억5,000만 루피아에서 2025년 7,196억1,000만 루피아로 거의 세 배 늘었다. 이처럼 큰 폭의 증가는 인도네시아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인기를 얻고 있는 데다 정부가 디지털 자산의 효과적인 세금 징수 체계를 구축한 결과다.
금융기술 기반 개인 간 대출도 디지털세 세수에 상당히 기여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징수액은 총 4조2,700억 루피아였다. 이 분야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는 2022년 4,463억9,000만 루피아에서 약 3년 뒤 1조2,400억 루피아로 늘었다.
정부는 정부 조달 정보 시스템(SIPP)을 통한 세금 징수도 시행해 2022년 이후 최소 3조9,400억 루피아를 확보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세금 징수 체계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경제 사업의 세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계적 흐름 속 인도네시아의 디지털세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인도네시아의 접근 방식은 디지털 기업이 현지 경제에 공정하게 기여하도록 하려는 세계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다. 각국 정부는 전통적인 상거래를 위해 설계된 세제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는 소비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에 어려움을 낳는다. 그 결과 기업이 한 국가의 이용자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공정성 문제와 세수 손실 우려가 제기됐다.
기업을 부가가치세 징수업체로 지정하는 인도네시아의 제도는 이런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가치가 창출된 장소를 기준으로 복잡한 세금 계산을 요구하는 대신, 제공업체가 인도네시아 이용자와의 거래에 표준 부가가치세를 더해 정부에 납부하도록 한다.
이 방식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가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는 최근 OpenAI 서비스에 7.5%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해 현지 ChatGPT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조치는 각국 정부가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서비스에서 세수를 확보하도록 세제를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OpenAI는 이런 변화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조세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이용되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만큼, 가능한 한 일관된 가격을 유지하면서 각 관할권의 서로 다른 세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인도네시아 소비자는 OpenAI가 부가가치세 징수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ChatGPT Plus와 기타 유료 OpenAI 서비스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네시아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일반적으로 11%지만, OpenAI 서비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관련 규정의 지침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조치는 다른 디지털 서비스에 적용된 기존 방식을 따른다. 인도네시아 이용자는 외국 업체의 구독 서비스와 상품을 구매할 때 세금이 추가되는 것을 보게 된다. Open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는 부가가치세로 인해 추가적인 회계 처리가 필요하지만, 현지 세금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더 넓게 보면 디지털 서비스에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디지털 구매에 대한 과세 방식이 제공업체 간에 더 표준화된다. 국내외 서비스 제공업체가 같은 세금 규정을 따르는 공정한 환경이 조성돼 외국 기업이 과거 누렸을 수 있는 가격상의 이점이 줄어든다.
인도네시아 기술 생태계에 이번 조치는 디지털 서비스가 성숙하고 중요해졌음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 같은 기존 디지털 서비스와 더불어 AI 서비스에도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경제에서 AI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외국 경쟁업체도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세금을 가격에 반영해야 하므로 현지 기술 기업은 공정한 경쟁 환경의 혜택을 본다. 이러한 공정성은 인도네시아 자체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내 모든 디지털 활동에서 적정한 세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도네시아 디지털 과세의 향후 전망
앞으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가 등장하고 보급되면서 인도네시아의 디지털세 체계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등 신기술의 빠른 발전은 세무 당국에 지속적인 과제와 기회를 안겨준다.
OpenAI 지정은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이 디지털 경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시하고 이에 맞춰 세금 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I 서비스가 기업 운영과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에 더 깊이 통합되면서 세수 기여도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2020년 1조 루피아 미만이던 디지털세 세수가 2025년에는 10조 루피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인도네시아 접근 방식의 효과를 보여준다. 디지털 경제가 전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속 넓혀감에 따라 이 세수원은 점점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동시에 정부는 세수 확보와 디지털 혁신 및 투자를 장려하는 환경 조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과도한 세금 부담은 유익한 기술의 도입을 위축시킬 수 있고, 지나치게 느슨한 과세는 정당한 세수를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Amazon Services Europe의 디지털세 징수업체 지위를 취소하고 신규 업체를 지정한 것은 인도네시아 제도에 정확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 검토 절차가 포함돼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조정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거래 부가가치세 징수업체로 OpenAI Operating Company, LLC를 지정했다
- 이번 지정은 국경 간 전자 거래에 적용되는 인도네시아 세제의 전반적인 확대 조치의 일환이다
-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 부가가치세 징수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254곳이다
- 2025년 11월 30일 기준 디지털세 세수는 44조5,500억 루피아(27억 달러)에 달했다
- 디지털 부가가치세 세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7,314억 루피아, 2021년 3조9,000억 루피아, 2022년 5조5,100억 루피아, 2023년 6조7,600억 루피아, 2024년 8조4,400억 루피아, 2025년 현재까지 9조1,900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 암호자산 세수는 1조8,100억 루피아, 핀테크 개인 간 대출 세수는 4조2,700억 루피아였다
- 이 제도에 따라 외국 디지털 기업은 부가가치세 징수업체로 지정돼 인도네시아 이용자의 구매에 세금을 더한다
- 지정된 254개 기업 가운데 215곳이 실제로 세금을 징수해 납부했다
- 국경 없는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인도네시아의 접근 방식은 세계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다
- 이번 조치는 AI와 디지털 서비스가 인도네시아 경제와 세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