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에서 펼쳐진 무력시위
이번 주 대만 주변 해역은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중국군 군사훈련이 시작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정의의 사명 2025’라는 암호명이 붙은 이번 훈련에서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자치 섬인 대만을 포위하기 위해 공군과 해군, 로켓군을 투입했다. 동부전구사령부는 병력과 군함, 전투기, 포병 부대가 대대적인 봉쇄와 주요 해상·지상 표적 타격을 상정한 합동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은 화요일 오전 중국 해안에서 대만 인근 해역으로 미사일 27발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대만의 24해리 접속수역에 떨어졌다. 이는 이전 훈련보다 상당한 수준의 긴장 고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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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사국은 7개 훈련구역을 지정했으며, 이번 작전 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 대만군은 화요일 이른 시간부터 대만 인근에서 중국 군용기 최소 70대와 해군 함정 11척, 무장 해경 선박 14척을 추적했다. 훈련에는 대만의 핵심 심해항인 북부 지룽항과 남부 가오슝항을 봉쇄하는 시나리오가 포함됐다. 이는 베이징이 대만을 외부 세계와 차단할 능력을 갖췄음을 사실상 과시한 것이다. 실사격 훈련은 민간 생활에도 차질을 빚어 국내선 80여 편이 취소됐고, 항공사들이 공역 내 임시 위험구역을 피해 운항하면서 국제선 이용객 1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다.
대만 정부는 군에 고도의 경계태세를 발령하며 대응했다. 라이칭더 총통은 중국이 책임 있는 세계 강대국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만이 주권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일방적으로 갈등을 키우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국제 규범을 무시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베이징이 대만의 전투 역량을 소진시키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인지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긴장 고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트럼프
미사일이 대만 해안 인근에 떨어지고 군용기가 대만 공역 주변을 선회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황을 이례적으로 느긋하게 평가했다. 플로리다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실사격 훈련에 “걱정하지 않는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훈련 관련 보도를 봤지만 시 주석이 사전에 자신에게 알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침공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도 내비쳤다.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는 이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가 실제로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전혀요. 그 지역에서는 20년 동안 해군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런 입장은 미국 외교정책의 복잡한 역학을 보여준다.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베이징의 입장을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단을 제공할 법적 의무도 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대만에 사상 최대 규모인 110억 달러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베이징은 이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 무기 패키지에는 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HIMARS) 등 첨단 무기체계가 포함됐다. 대만은 훈련 중 공개한 영상에서 이를 선보이며 자체 억지력을 과시했다.
분석가들은 대만 문제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자주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한다. 첫 임기 당시 그는 차이잉원 당시 총통과의 역사적인 전화 통화를 비롯해 타이베이와의 관계를 심화하고 상당한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그러나 공개 발언에서는 대만과의 관계를 거래의 관점에서 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훈련에 경각심을 드러내지 않는 그의 태도는 워싱턴과 역내 많은 안보 전문가들의 시각과 대조된다. 이들은 이번 훈련을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잠재적 군사 충돌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본다.
‘분리주의’ 세력과 외부 개입에 대한 경고
베이징은 ‘정의의 사명 2025’ 훈련을 대만 내 ‘분리주의 세력’의 도발과 외부 세력의 간섭에 대한 필요한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을 군사력 과시의 계기로 명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중국의 대만 공격이 일본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시사해 베이징의 분노를 샀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훈련이 이러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의 지속적인 도발과 미국의 대규모 대만 무기 판매에 대응해, 우리는 당연히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맞서야 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논조도 거칠었다. 관영 신화통신은 사설에서 이번 훈련이 “국가 통일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민진당에 분명히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이 독립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역내를 갈등의 벼랑 끝으로 몰 뿐이라고 비난했다. 동부전구사령부는 ‘정의의 방패’를 내세운 선전 포스터를 공개하고, 외국의 간섭 세력이나 분리주의자는 누구든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은 자동화 휴머노이드 로봇과 초소형 드론, 무장 로봇 개가 대만을 공격하는 모습을 담은 미래형 기술 선전 영상도 공개했다. 이는 이전에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역량을 과시한 것이다.
이번 주 훈련은 중국이 2022년 이후 대만 주변에서 실시한 여섯 번째 대규모 군사훈련이다. 앞선 주요 훈련은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던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이뤄졌다. 이런 훈련은 대개 장기간 준비가 필요하지만, 인민해방군은 시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 정치적 사건과 자주 연결한다. 이번 훈련 역시 대만의 외교 활동과 미국의 지원에 대한 불만을 군사적 압박으로 드러내는 베이징의 행태를 따르고 있다.
봉쇄 시나리오 훈련의 전략적 맥락
군사 분석가들은 이번 훈련이 항구 봉쇄와 섬 포위에 초점을 맞춘 데에는 뚜렷한 전략적 목적이 있다고 지적한다. 해상 무역에 생존을 크게 의존하는 섬 경제인 대만에 봉쇄는 파괴적인 전술이 될 수 있다. 중국은 가오슝항 등 주요 항구를 폐쇄하는 상황을 모의함으로써 전면적인 상륙작전을 벌이지 않고도 대만 경제를 옥죌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는 안보 전문가들이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부르는 행위에 해당한다. 평화와 전면전의 중간 영역에서 상대를 강압하는 행동이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는 흔히 A2/AD로 불리는 반접근·지역거부 역량 개발에 크게 초점을 맞춰 왔다. 이는 분쟁 발생 시 미국을 비롯한 외국 군대가 역내에서 작전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외부 세력의 간섭을 격퇴’하고 잠수함과 해상 표적을 ‘무력화’하는 훈련이 포함된 것은 개입에 큰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신호를 워싱턴과 도쿄에 보내려는 베이징의 의도를 보여준다. 국제위기그룹의 윌리엄 양 동북아 담당 선임 분석가는 섬 사슬 바깥에서의 억지력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대만의 비공식 동맹국들에 매우 강한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중국과 일본의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실시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양국 관계는 수년 만에 가장 냉랭한 수준으로 악화했다. 중국은 격렬히 항의했으며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피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외부 세력은 대만 독립 지지 세력의 오만함만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의 국내 여론과 회복력
대만 내부에서는 이번 훈련을 비난하면서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비이성적인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일반 시민들은 군사적 압박이 커지는 현실에 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 교통부는 항공편 차질을 신속히 관리했고, 훈련 중 주식시장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아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는 대만 주민 대다수가 자신을 대만인으로만 규정하고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여론의 광범위한 흐름을 반영한다.
대만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대만뿐 아니라 역내 안정에도 위협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셰르성 대만군 참모본부 정보참모차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훈련은 군사적 압박이며 국제사회에 복합적인 과제를 안긴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대만군은 중국의 훈련이 기습 공격으로 바뀔 경우 병력을 신속히 이동시키기 위한 자체 ‘신속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방어 태세를 과시하며 미국산 HIMARS 로켓 시스템을 배치한 것은 침공을 시도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둔 대만의 비대칭전 전략을 상기시킨다.
라이 총통은 평화는 “실질적인 힘”에 달려 있으며, 잠재적 침공의 난도를 높이는 데 행정부가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중국이 2027년까지 침공 준비를 마치려 한다면, 대만의 목표는 베이징이 결코 충족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이러한 의지는 라이 행정부 정책의 핵심 축이다.
전문가 분석과 향후 전망
이번 긴장 고조가 당장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독일마셜펀드 인도태평양 프로그램의 보니 글레이저 전무는 이번 훈련이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한 응징인 동시에 인민해방군에 필수적인 훈련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군에 2027년까지 대만을 점령할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다만 글레이저는 2022년 훈련보다 이번 실사격 훈련의 기간이 짧다는 점을 들어, 미중 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서 분노를 드러내려는 보여주기식 훈련이라고도 분석했다.
페리월드하우스의 톰 섀턱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적 비상사태를 상정한 정례 훈련을 실시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섀턱은 중국이 2026년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훈련을 최소 세 차례 실시하고, 타이베이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기 위해 횟수를 점차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위협을 통해 대만의 방위 역량과 사기를 약화시키는 전략은 베이징의 회색지대 접근법의 핵심이다.
결국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번 훈련은 대만해협의 취약한 세력 균형을 부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워싱턴이 당장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약속은 계속되고 있다. 베이징은 주권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인민해방군이 군 현대화를 이어가고 점점 더 복잡한 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오판이나 우발적 충돌 위험은 전 세계 정책 입안자와 안보 분석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으로 남아 있다.
핵심 내용
- 중국은 미사일과 군함, 항공기를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이틀간의 실사격 군사훈련 ‘정의의 사명 2025’를 실시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훈련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사상 최대 규모인 미국의 110억 달러 대만 무기 판매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잠재적 군사 개입 관련 발언에 대한 대응이었다.
- 대만 정부는 훈련을 “비이성적인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군에 고도의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 훈련구역으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우회하면서 승객 1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다.
- 분석가들은 이번 훈련을 봉쇄 작전을 위한 연습이자 대만 주변의 군사적 압박을 일상화하려는 시도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