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불법 중매 단속 강화…국경 넘는 ‘신부 매매’ 조직 드러나

네팔, 불법 중매 조직 수사 착수

당국이 중개업자와 온라인 알선업자들이 네팔 여성들을 중국인 남성의 예비 신부로 홍보한 사례를 적발한 뒤, 네팔은 불법 국경 간 중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이에 네팔과 중국 당국은 단속 조치를 늘리고 공식 경고를 내놓았다. 주네팔 중국대사관은 최근 신년 여행 주의보를 발표해 자국민에게 네팔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신부 매매”를 경계하라고 당부하며, 중매업체와 중개업자를 무턱대고 믿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대사관의 공지문은 기만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경 간 중매가 중국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주의보는 “국경 간 결혼에 따르는 법률·문화·재산 분할·자녀 양육권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라”고 밝혔다. 이어 “국경 간 중매를 쉽게 믿지 말고… 불법 결혼 중개업자를 멀리하라”고 당부했다. 금요일에 게시된 이번 경고는 중국인이 연루된 불법 중매 의심 사례가 최근 네팔에서 잇따라 주목받고, 온라인 중개업자들이 남아시아로 활동 무대를 넓히는 가운데 나왔다.

단속을 촉발한 계기

네팔 이민국 당국이 11월 수도 카트만두의 임대 숙소에서 중국인과 함께 지내는 젊은 네팔 여성 여러 명을 발견하면서 이른바 “신부 매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중국인 남성들은 여성들을 촬영해 본국의 지인들에게 영상을 보냈으며, 소셜미디어에도 공유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촬영 목적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당국은 비자 위반을 이유로 중국인 4명을 추방했지만, 여성들이 중국에서 강제 결혼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형사 기소를 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특히 피해 여성들이 두려움이나 강압 때문에 나서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인신매매를 입증해야 하는 네팔 당국의 어려움을 부각했다.

불법 중매업자의 수법

수사 결과 불법 중매업체들이 정교한 조직망을 통해 활동하며 상당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절차가 “간단하고 쉽다”고 홍보하며 5,000위안(미화 713달러)에서 18만8,000위안(미화 2만6,830달러) 사이의 비용을 청구했다. 이들 업체는 결혼을 빈곤에서 벗어날 수단으로 내세우는 한편, 관련 여성들이 감수해야 할 법률·금전·개인적 위험은 감췄다.

중개업자들은 주로 가난한 환경에 놓인 취약한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해외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조직 다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동을 옮겨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인 남성과 네팔 및 다른 남아시아 국가의 예비 신부를 연결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으로 당국이 조직망을 추적하고 해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다.

중국의 성비 불균형이 수요 키워

연구자들은 중국의 해외 신부 수요를 성비 불균형과 연관 짓는 경우가 많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여성 100명당 남성은 약 104명이다. 수십 년간 이어진 산아제한 정책과 아들을 선호하는 문화가 빚어낸 이 불균형으로 수백만 명의 남성이 배우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해외 결혼을 알선한다고 내세우는 유료 중매 서비스에 의존한다.

2020년 중국 제7차 전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남성 인구는 여성보다 약 3,490만 명 많다. 이제 폐지된 한 자녀 정책과 전통적인 남아 선호가 직접 낳은 이 인구학적 문제로 사회학자들이 “성난스다이(剩男时代)”, 즉 “남성 잔여 시대”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중국 농촌 지역에서 성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교육받은 여성 대부분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도시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 위기는 혼인 신고 건수의 큰 감소로 이어졌다. 혼인 신고 건수는 2024년 610만 건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해 198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신부감 부족으로 일부 절박한 남성들이 이웃 국가에서 배우자를 찾으면서 불법 중개업자들이 악용하려는 시장이 형성됐다.

네팔 국경을 넘어선 경고

이 문제를 겪는 나라는 네팔만이 아니다. 주방글라데시 중국대사관도 2025년 5월 비슷한 공지문을 발표해 자국민에게 국경 간 결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데이트 콘텐츠와 불법 중매업체를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아내를 사는” 발상을 경고하고 방글라데시에서 결혼을 신중히 고려하라며, “돈과 사람을 모두 잃는” 일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대사관은 불법 국경 간 결혼에 연루된 중국인이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돼 기소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법 집행 당국은 인신매매와 사기성 중매를 포함한 범죄 행위로 1,546명을 체포했다.

지역 전반에 나타난 인신매매 양상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비롯한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성과 소녀들이 과거 중국으로 인신매매돼 아내로 팔린 사례가 있다. 2024년에는 특히 치타공 구릉지대의 원주민 여성을 포함한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결혼을 약속받고 중국으로 인신매매돼 팔려 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의 시노티베트계 외모가 중국 소수민족과 닮았다는 점도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을 통한 중국 투자가 늘어난 뒤 파키스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2019년 5월, 위장 결혼에 속아 넘어간 파키스탄 여성 최소 20명이 본국으로 송환됐다. 이들 중 다수는 착취에 저항하자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장기 적출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2019년 5월 단속 이후 나온 여러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여성 약 600명이 중국인 남성에게 신부로 팔려 갔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공동체의 기독교 여성들이 특히 표적이 됐다.

불법 중매가 초래하는 인적 피해

불법 중매 조직의 폐해는 법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조직망을 통해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심각한 착취와 학대를 겪는 경우가 많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20년부터 2050년 사이 여성보다 남성이 수천만 명 더 많아 많은 남성이 결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웃 국가의 취약한 여성을 착취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참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일자리를 제안받고 속은 여성들은 국경을 넘어 팔려 간 뒤 감금과 성폭력, 강제 출산을 겪는다. 중국에 도착하면 신분증을 빼앗기고 이동을 제한당한 뒤, 외딴 마을의 남성들에게 수천 달러에 “팔리는” 경우가 많다. 이 여성들은 단지 아이를 낳는 수단으로 취급되며, 탈출할 희망도 거의 없이 반복적인 학대에 시달린다.

“최근 불법 중매업체를 통해 아내를 찾으러 네팔에 온 중국인 여러 명이 인신매매, 아동 결혼, 강간 등 범죄 혐의로 체포됐다”고 중국대사관은 성명에서 밝혔다.

기소와 예방의 어려움

법으로 명백히 금지돼 있지만 단속은 여전히 쉽지 않다. 중국은 개인이나 단체가 외국인 결혼 중개업자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더우인과 샤오홍슈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중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활동의 특성에 국경을 넘는 사법 관할권 문제까지 겹쳐 법 집행 기관은 상당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

또한 관련 여성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데 큰 장벽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양국 당국에 대한 두려움, 이런 상황에 따르는 낙인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나서지 못한다.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인신매매 사건을 입증하려면 상당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부 대응과 국제 공조

우려가 커지자 네팔과 중국 당국은 모두 대응 조치에 나섰다. 네팔 경찰은 불법 중매와 신부 매매 조직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경찰 관계자를 포함해 여러 명을 체포하고 기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단속은 취약한 여성을 착취하고 불법 국경 간 결혼을 알선하는 조직망을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키스탄 연방수사국(FIA)은 2019년 5월 라호르에서 위장 결혼 및 인신매매 조직을 단속해 중국인 11명과 파키스탄인 공범 2명을 체포했다. 중국 정부도 수사 협조를 위해 전담반을 파견했다. 2025년 3월에는 FIA가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결혼을 빙자해 파키스탄 여성들을 중국으로 보내는 인신매매 조직의 일원으로 의심받고 있다.

활동가와 시민사회의 역할

각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활동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피해자를 구출하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 국가의 여성 권리 단체들은 불법 중매 조직의 위험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생존자들을 지원한다. 이 같은 현장 활동은 인신매매범의 표적이 되기 전에 취약 계층에 닿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예방에 중요하다.

네팔 활동가들도 불법 중매를 통해 중국으로 유인돼 강제 결혼을 당한 젊은 여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 구출에는 여러 관할권과 국가에 걸친 공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들의 활동은 시민사회단체 간 국경을 넘는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과제: 근본 원인 해결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구 불균형과 주변국 여성들을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만드는 경제적 격차 등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고 성평등을 장려하는 등 성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일부 취했지만, 인구 추세를 되돌리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같은 국가의 경제 발전도 여성들이 인신매매범의 표적이 되게 하는 경제적 절박함을 줄일 수 있다. 가정에 국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적 대안이 있으면 해외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짓 약속에 넘어갈 가능성은 낮아진다.

법 체계와 집행 강화

이러한 국경 간 범죄를 효과적으로 퇴치하려면 국제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다. 국가 간 법률을 조화시키고 법 집행 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합동 전담반을 구성하면 인신매매 방지 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출발국과 목적국 모두에서 범죄자를 처벌하면 이런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불법 중매 조직이 광고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도 중요하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인신매매 및 불법 중매 조직과 관련된 콘텐츠를 감시하고 삭제할 책임을 다해야 하며, 범죄자 식별을 위해 법 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핵심 내용

네팔의 이번 단속은 불법 국경 간 중매와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중국의 인구 불균형과 남아시아의 경제적 격차, 여러 관할권에 걸친 불법 행위 단속의 어려움 등 인신매매를 부추기는 복합적인 요인도 드러났다.

네팔과 중국 당국이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취약한 여성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의 고통으로 이익을 얻는 조직망을 해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제사회는 이 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중개업자들이 네팔 여성들을 중국인 남성에게 소개한 사실이 드러난 뒤 네팔은 불법 국경 간 중매 단속을 강화했다.
• 주네팔 중국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신부 매매”와 불법 중매를 경고하는 여행 주의보를 발표했다.
• 중매업체들은 서비스 대가로 5,000위안(미화 713달러)에서 18만8,000위안(미화 2만6,830달러)을 청구했다.
• 여성 100명당 남성 약 104명인 중국의 성비 불균형이 외국인 신부 수요를 키우고 있다.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인신매매 양상이 확인됐다.
• 중국 당국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인신매매와 사기성 중매 조직에 연루된 1,546명을 체포했다.
• 중매 활동 의혹과 관련된 비자 위반으로 중국인 4명이 네팔에서 추방됐다.
• 피해자들은 중국으로 인신매매된 뒤 감금과 성폭력, 강제 출산을 겪는 경우가 많다.
• 국경 간 사법 관할권 문제와 피해자들의 신고 기피가 단속을 어렵게 한다.
• 전문가들은 경제적 격차 등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